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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공매도 혼란 줄어들까?…금감원 ‘가이드라인’ 발표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4
2024-09-25 16:25:5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ieRkkj4hc">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4gnirrEQy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5/kbs/20240925151232313xofi.png" data-org-width="1290" dmcf-mid="V9jNhhOJv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5/kbs/20240925151232313xofi.png" width="658"></p> </figure> <p dmcf-pid="8aLnmmDxvj" dmcf-ptype="general"><br>금융감독원이 무차입공매도를 판단하는 세부 기준 등이 포함된 공매도 통합 가이드라인을 공개했습니다.</p> <p dmcf-pid="6OrwYYTNSN" dmcf-ptype="general">그동안 외국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이뤄진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하고 기관 내 잔고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세부 판단기준 제공 요청이 계속돼 온 데 따른 것입니다.</p> <p dmcf-pid="PImrGGyjla" dmcf-ptype="general">금융감독원은 오늘(25일) 공정하고 투명한 공매도 거래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공매도 통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투자자별 맞춤식 지원 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p> <p dmcf-pid="QwkcvvhLSg" dmcf-ptype="general"><strong>■ 가이드라인 어떤 내용 담겼나<br></strong><br>가이드라인에서 금융감독원은 차입과 대여, 담보 제공과 관련한 판단 원칙을 명문화했습니다.</p> <p dmcf-pid="xrEkTTloho" dmcf-ptype="general">자본시장법 제180조 제1항에 따라 소유한 수량을 초과한 매도주문을 제출하는 경우 무차입공매도에 해당합니다.</p> <p dmcf-pid="ybz7QQ8tlL" dmcf-ptype="general">금감원은 차입과 관련해서는 공매도 주문 전 차입계약의 구체적 계약 조건이 확정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p> <p dmcf-pid="WKqzxx6Fyn" dmcf-ptype="general">주문 전에는 소유 수량에 해당하는 매도가능잔고를 산정해야 하는데, 일별로 시작 시점의 잔고에 회수 가능한 수량 예를 들어 대여주식 반환 요청 등 잔고 증감을 반영해 실시간으로 산정합니다.</p> <p dmcf-pid="Y1XHqquSli" dmcf-ptype="general">타인에게 대여한 증권이나 담보로 제공한 증권이 공매도 결제일(T+2)까지 반환될 수 없다면 무차입공매도로 본다는 기준도 제시했습니다.</p> <p dmcf-pid="GtZXBB7vCJ" dmcf-ptype="general">대여자와 차입자 사이 차입 종목이나 수량, 수수료율, 결제일 등 대차 계약의 필수적 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경우에는 차입 증권의 소유를 인정합니다.</p> <p dmcf-pid="HF5ZbbzTCd"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독립 거래단위 및 회사 전체 차원에서 각각 매도가능 잔고를 산출·관리하도록 했습니다.</p> <p dmcf-pid="XpFt22bYle" dmcf-ptype="general">내부에 대여한 주식의 반환과 매도주문 가능 수량의 자동 제한 등 무차입공매도 및 결제불이행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를 하기 위해서입니다.</p> <p dmcf-pid="ZU3FVVKGhR" dmcf-ptype="general"><strong>■ "사전 입고 후 공매도, 보고 의무 면제"</strong></p> <p dmcf-pid="5u03ff9HCM" dmcf-ptype="general">증권의 사전 입고는 예탁원 예탁자계좌부 또는 증권사 투자자계좌부상 계좌 대체를 통해 증권 인도가 완료된 상태를 의미한다고 명시했습니다.</p> <p dmcf-pid="1rEkTTloWx" dmcf-ptype="general">증권의 사전입고 후 공매도를 하는 투자자는 무차입공매도 발생 가능성이 대폭 낮아지는 만큼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구축이나 공매도전산시스템(NSDS) 거래내역 보고 등의 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p> <p dmcf-pid="tmDEyySgWQ" dmcf-ptype="general">증권사가 자신의 공매도 주문을 처리하는 경우, 즉 주문 위탁자와 수탁자가 같을 때는 잔고관리시스템 등의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부서가 회사의 내부 통제 기준을 점검하는 등 수탁증권사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p> <p dmcf-pid="FswDWWvaWP" dmcf-ptype="general">공매도 관리부서와 공매도 점검 부서는 각각 시스템을 점검하고, '점검 체크리스트'의 위탁자 확인란은 관리부서 임원이 수탁자 확인란은 점검 부서 임원이 서명하는 방식입니다.</p> <p dmcf-pid="3SCI55HEh6" dmcf-ptype="general"><strong>■ 시장조성자 무차입 공매도 판단은?</strong></p> <p dmcf-pid="0vhC11XDS8" dmcf-ptype="general">개인투자자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시장조성자의 무차입 공매도와 관련해서는 2022년 증선위 의결에 따른다고 명시했습니다.</p> <p dmcf-pid="pTlhttZwW4" dmcf-ptype="general">각 시장조성 계좌별 독립적 매매 여부 등과 관계없이 법인 전체가 아닌 시장조성계좌를 기준으로 공매도 여부 등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p> <p dmcf-pid="URQPNNo9Sf" dmcf-ptype="general">장외 공매도의 경우 증권시장에서의 상장증권 매매에 대해 공매도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공매도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p> <p dmcf-pid="uexQjjg2WV" dmcf-ptype="general"><strong>■ 공매도 전산화 TF 확대…투자자별 담당자 지정<br></strong><br>금감원은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 출범한 금감원 내 공매도 전산화 TF를 유관기관(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한국예탁결제원·한국증권금융) 합동 TF로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p> <p dmcf-pid="7dMxAAaVW2" dmcf-ptype="general">합동 TF는 주요 투자자별(글로벌IB·증권사·운용사·기타사)로 담당자를 지정해 공매도 관리조직 운영 등 내부통제 확립과 기관 내 잔고 관리시스템 구축 등에 관한 맞춤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입니다.</p> <p dmcf-pid="zndeEEA8v9" dmcf-ptype="general">금감원은 거래유형별 세부적인 무차입공매도 판단 기준을 포함한 통합 가이드라인을 대외 공개함으로써 공매도 거래자 누구나 자체적으로 불법 여부를 검증하고 무차입 공매도를 스스로 예방·통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p> <p dmcf-pid="qLJdDDc6CK" dmcf-ptype="general"><strong>■ "내년 3월 공매도 전면 재개 목표"…혼란 줄어들까? </strong></p> <p dmcf-pid="BoiJwwkPlb" dmcf-ptype="general">금융당국은 현재 구축 중인 전산화 시스템 등을 갖춰 내년 3월 말 공매도를 전면 재개할 계획입니다.</p> <p dmcf-pid="bSCI55HESB" dmcf-ptype="general">현재 공매도 제도를 놓고는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 개인 투자자 어느 쪽도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개인투자자들은 제도 자체에 불신이 큰 상황이고, 외국인 등은 기준이 불명확하다며 볼멘소리를 하는 상황입니다.</p> <p dmcf-pid="KvhC11XDyq" dmcf-ptype="general">그동안 금감원이 적발한 불법 공매도 사례를 보면 단순 실수나 착오 등으로 발생한 사례도 많았습니다. 이번에 가이드라인을 발표함에 따라 적어도 이렇게 발생하는 불법공매도는 줄일 수 있을 거란 기대가 나옵니다. </p> <div dmcf-pid="9TlhttZwSz" dmcf-ptype="general"> "실수로 '무차입 공매도'를 했다"는 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뜻입니다. <br> <div> <br>■ 제보하기 <br>▷ 전화 : 02-781-1234, 4444 <br>▷ 이메일 : kbs1234@kbs.co.kr <br>▷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br>▷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div> </div> <p dmcf-pid="2ZGY77phS7" dmcf-ptype="general">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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