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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석탄 경석’ 폐기물 규제서 제외…산업자원으로 활성화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3
2024-09-25 15:29:0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pOF00tsbk"> <div dmcf-pid="3bTzBB7vqc" dmcf-ptype="general"> <p>[환경부]</p> <p>그동안 폐기물로 관리됐던 석탄 경석을 폐광지역 지역개발과 건축자재, 세라믹 등 산업자원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p> </div> <p dmcf-pid="0zlU77phKA" dmcf-ptype="general">환경부는 그간 관리주체가 불분명하고 경제적 활용 방법이 부족했던 석탄 경석을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관리할 경우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p> <p dmcf-pid="pLqJnndzqj"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폐기물의 자원이용 활성화와 현장 여건을 반영한 행정처분 합리화를 위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p> <p dmcf-pid="UbTzBB7vVN" dmcf-ptype="general">이번 개정안은 폐기물 관리제도 및 행정처분 기준 등을 개선하고 미흡한 법령을 정비한 것으로, 이에 폐기물의 자원이용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p> <p dmcf-pid="uliIhhOJ2a" dmcf-ptype="general">한편 이번 개정안에 앞서 환경부, 행정안전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4개 기관은 지난 6월 13일 석탄 경석 규제 개선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p> <p dmcf-pid="7i7eJJRubg" dmcf-ptype="general">아울러 경석의 채굴·이송·보관·활용 전 과정을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는 훈령을 제정한 바, 향후 지자체 조례까지 마련되면 경석 활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 행정 및 제도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마무리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ygSTTloB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 8월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폐기물자원순환산업전&친환경·미래소재 2024 차세대 분체산업전에서 폐기물 선별기가 폐기물을 분류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5/govpress/20240925152023740qmxm.jpg" data-org-width="800" dmcf-mid="t0wZ11XDq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5/govpress/20240925152023740qmx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 8월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폐기물자원순환산업전&친환경·미래소재 2024 차세대 분체산업전에서 폐기물 선별기가 폐기물을 분류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qJuRddMUfL" dmcf-ptype="general"> <p>먼저 2022년 12월 27일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반입협력금 제도를 신설해 오는 12월 28일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p> </div> <p dmcf-pid="BHAWGGyjqn" dmcf-ptype="general">반입협력금은 생활폐기물이 발생한 지자체에서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고 다른 지자체로 보내 처리할 경우, 생활폐기물을 반입한 지자체가 반출한 지자체에 부과·징수하는 금액이다. </p> <p dmcf-pid="blm1FF5rbi" dmcf-ptype="general">이에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반입협력금 대상 폐기물과 금액의 범위 등이 규정되었다.</p> <p dmcf-pid="KyC0UU3I9J" dmcf-ptype="general">반입협력금은 종량제 봉투로 배출되는 일반 생활폐기물·음식물류 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징수하는 바, 공공시설 반입 폐기물부터 우선 시행한 뒤 민간시설로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p> <p dmcf-pid="9Sst331mqd" dmcf-ptype="general">또한 반입협력금의 금액은 소각, 매립, 음식물 처분 등 처리시설 종류별로 상한액을 산정하고, 상한액의 범위 내에서 지자체 간 협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p> <p dmcf-pid="2q0QMMP32e" dmcf-ptype="general">현장여건 및 유사 환경 법률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업자에 대한 관리기준을 현실화하고 과도한 행정처분 기준을 합리화한다.</p> <p dmcf-pid="VixDrrEQfR" dmcf-ptype="general">아울러 건설현장의 폐기물 보관장 상시덮개 규정을 ‘대기환경보전법’ 상 날림(비산)먼지 관리 대상으로 한정해 작업시간 내 개방을 허용한다. </p> <p dmcf-pid="fDNTWWva9M" dmcf-ptype="general">이에 사업부지 내 위치한 예외적 매립장의 매립 폐기물이 환경 기준을 만족하는 재활용 가능 폐기물일 경우 최종복토 기준을 면제해 부지활용의 효율성을 높였다. </p> <p dmcf-pid="4Hv7qquSVx" dmcf-ptype="general">의료폐기물의 지역 내 처리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시설의 최소 처분능력도 완화(100→30kg/hr)하고, 멸균능력을 인정받은 신기술의 도입을 허용했다.</p> <p dmcf-pid="8TI3ppFO2Q" dmcf-ptype="general">특히 보관장소 또는 보관기간 규정을 어겨도 위반사항의 경중과 장비 관리상 불가피성을 고려해 1차 위반으로 한정, 현행 영업정지 1개월에서 경고로 행정처분을 합리화했다.</p> <p dmcf-pid="6z3Pxx6FbP" dmcf-ptype="general">다만 해당사항은 시설 외부로 폐기물의 유출이 없는 경우, 폐기물을 수집 및 운반할 때 혼입이 발생하거나 수집·운반증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 고장 등으로 불가피하게 영상정보장치의 상시촬영 및 보관 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등이다. </p> <p dmcf-pid="PP2gNNo9B6" dmcf-ptype="general">태양광 폐패널 보관량과 처리기한 확대, 민간 매립시설의 사후관리 이행보증금 반환금리 현실화,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제도 기산일 조정 등도 개정사항에 포함했다. </p> <p dmcf-pid="QmcYHHWAq8" dmcf-ptype="general">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폐기물로 인한 환경피해 발생 예방은 굳건히 하면서도, 폐기물의 순환이용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 규제 개선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p> <p dmcf-pid="xM4jccNf94" dmcf-ptype="general">한편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span>opinion.lawmaking.go.kr</span>)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환경부는 이해관계자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12월 중으로 공포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p> <p dmcf-pid="yP2gNNo9qf" dmcf-ptype="general">문의 :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044-201-7345), 환경부 생활폐기물과(044-201-7423), 환경부 폐자원관리과(044-201-7363)</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정책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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