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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50대 1억 3860만원 내고 3억 5939만원 수급…20대는

온카뱅크관리자

2024-09-25 14:10:1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복지부 연금개혁 브리핑서 세대별 부담 수급 수치 첫 공개<br>생애평균 소득대체율 50.6%…수급 첫해 151만 7000원 받아<br>20대 1억 7640만원 내고 2억 9861만원 수급…세대별 격차</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ExfMMP3jO">
          <p dmcf-pid="z8FH331mks"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국민연금 개혁을 하면 50대 가입자는 1억 3860만원을 내고 3억 5939만원을 수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는 1억 7640만원을 내고 2억 9861만원 받았다. 연금개혁을 하지 않으면 세대 간 기여와 혜택 불균형이 더 심화할 수 있어 더는 미뤄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p>
          <p dmcf-pid="qMut77phjm" dmcf-ptype="general">25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50대와 20대 보험료와 연금액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월평균 300만원 소득자인 1975년생(50)이 국민연금에 40년 가입한다면 생애평균 보험료율은 9.6%, 총보험료는 1억 3860만원으로 추산됐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9XTZZGkN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25일 연금개혁 정부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복지부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5/Edaily/20240925140130565rncb.jpg" data-org-width="670" dmcf-mid="uROEIImea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5/Edaily/20240925140130565rnc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25일 연금개혁 정부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복지부 제공)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bplmSSCnNw" dmcf-ptype="general">
           연금도입 초기 연금요율 3~6%, 소득대체율 70%였던 것이 일부 반영됨에 따라 보험료율은 13%로 4년간 1%포인트씩 인상한다고 해도 생애 평균 보험료율이 9.6%에 그치는 것이다. 이는 현재 보험료율(9%)보다 0.6%포인트 오르는 것이다. 소득대체율을 42%로 상향하더라도 평균소득대체율은 50.6%로 연금수급 첫해 151만 7000원을 수령한다. 20년간 받는다고 한다면 총 연금액은 3억 5939만원으로 낸 것보다 더 받는 것이다.
          </div>
          <p dmcf-pid="KQp5UU3IAD" dmcf-ptype="general">그렇다면 20대는 어떻게 될까? 2005년생 월 300만원 소득자가 보험료율을 내년부터 2040년까지 16년간 0.25%포인트씩 인상돼 2041년부터 13%의 연금요율을 적용받는다면, 생애평균 보험료율은 12.3%로 총 1억 7640만원을 납부해야한다. 이들은 소득대체율 42%를 적용받아 수급 첫해 126만원을 받고 20년간 연금을 수령한다면 총 2억 9861만원을 받을 수 있다. 20대 청년도 내는 것 이상으로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다. </p>
          <p dmcf-pid="9kQVxx6FgE" dmcf-ptype="general">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이미 세대 간 기여와 혜택이 불균형적인 상황”이라며 “우리 자녀와 미래 세대를 위해 기존 세대가 조금 더 부담하는 방안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p>
          <p dmcf-pid="2dq0BB7vkk" dmcf-ptype="general">논란이 되고 있는 세대별 차등 인상은 젊은 세대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젊은 세대일수록 보험료 부담이 커져 이들을 위해 20대의 경우 최대 16년간 0.25%포인트씩 인상률을 적용해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50대는 1%포인트씩 4년간 인상한다. 이를 적용하면 1975년생은 1224만원을, 2005년생은 4680만원을 더 부담한다. </p>
          <p dmcf-pid="VL9722bYac" dmcf-ptype="general">반면 지난 5월 종료된 21대 국회안인 연평균 0.5%포인트씩 8년간 총 13%까지 서서히 보험료율을 인상하면 1975년생은 936만원만 내면 되지만 2005년생은 5256만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많은 받는 세대는 덜 내고 젊은 세대는 부담은 가중되는 것이다.</p>
          <p dmcf-pid="fA69PP41AA" dmcf-ptype="general">이기일 차관은 “20~30대의 경우 많이 내고 적게 받는 세대인데, 세대별 차등화하면 생애 토탈로 0.4%정도 보험료를 덜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4Mut77phoj" dmcf-ptype="general">연금개혁이 늦어질수록 연금부채가 눈덩이처럼 쌓일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하루에 885억원 정도의 연금 부채가 쌓이는데, 1년이면 32조원나 된다. 이 차관은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2056년엔 현재 가지고 있는 1147조원이 모두 소진된다”며 “금년도가 연금개혁을 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골든타임이다. 정부안을 기준으로 해서 여·야간 논의의 장이 마련돼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p>
          <p dmcf-pid="8dq0BB7vcN" dmcf-ptype="general">이지현 (ljh423@edaily.co.kr)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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