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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금투세 유예’ 野 토론회서 급부상…개미 “폐지만이 답”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5
2024-09-25 08:15: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패키지법 발의로 보완 후 시행 무게서 달라진 기류<br>“금투세 필요성 동의하나 자본시장 선진화 우선”<br>한투연 폐지 필요성 강조 “대만 등 사례 고려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IuZtvhLbw">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H6wgjRQ09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라는 주제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 디베이트에서 시행팀과 유예팀으로 나뉜 토론자들이 논쟁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5/dailian/20240925070017447acmr.jpg" data-org-width="700" dmcf-mid="WmM24u0CV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5/dailian/20240925070017447acm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라는 주제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 디베이트에서 시행팀과 유예팀으로 나뉜 토론자들이 논쟁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dmcf-pid="XKNei42XVE" dmcf-ptype="general">내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에 무게를 두던 더불어민주당에서 미묘한 기류 변화가 감지되면서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금투세 적용 구간을 완화한 패키지 법을 발의하는 등 그동안 보완 후 시행에 무게 추가 쏠렸지만 당내 토론회에서 유예 목소리가 만만치 않게 나오면서다. </p> <p dmcf-pid="5QmNcdMUbc" dmcf-ptype="general">25일 정치권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투세 시행이 약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그동안 ‘보완 후 시행’ 목소리가 컸던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p> <p dmcf-pid="10ef6zUlfA" dmcf-ptype="general">세제 필요성은 여전하지만 자본시장 선진화가 우선 담보돼야 한다는 논리로 의견 개진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실제 당내 중진들 사이에서도 금투세가 자본시장 활성화 흐름을 역행하는 조치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는 전언이다.</p> <p dmcf-pid="t7nPMKqyfj" dmcf-ptype="general">지난 2020년 여야 합의를 통해 도입된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 이상의 소득에 20~25%의 비율로 과세하는 제도다. 당초 2023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다시 여야 합의로 2년을 유예된 바 있다.</p> <p dmcf-pid="FKNei42XbN" dmcf-ptype="general">그동안 야당인 민주당은 금투세에 대한 우려를 고려해 개선이나 보완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p> <p dmcf-pid="31QKVpFOqa" dmcf-ptype="general">진성준 정책위 의장은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비포장도로라도 수익을 올렸으면 세금을 내는 것이 맞다”며 “저는 통행이 불편하다 해도 그 도로를 이용해서 이동시간 단축 등 편익을 보았다면 세금을 내는 것이 맞는 것 같이 소득세는 소득 자체에 물리는 세금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p> <p dmcf-pid="0pd4PquSBg" dmcf-ptype="general">아울러 임광현 의원도 지난 22일 금투세 도입 시 우려되는 부작용을 보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금투세 보완 패키지법’을 발의하는 등 예정대로 시행을 위한 행보를 보여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aYIlkj4B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개인투자자 단체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가 지난 21일 서울역 앞에서 금융투자소득세 반대 촛불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5/dailian/20240925070018800uwbv.jpg" data-org-width="700" dmcf-mid="YyysCAaVq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5/dailian/20240925070018800uwb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개인투자자 단체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가 지난 21일 서울역 앞에서 금융투자소득세 반대 촛불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dmcf-pid="UZ6B931m9L" dmcf-ptype="general">다만 금투세 시행을 두고 개인투자자들의 반발 등 심상치 않은 여론이 감지되면서 추가 유예 필요성이 대두되는 모습이다. 특히 전날인 24일 진행된 금투세 관련 공개토론회에서 추가 유예를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게 나온 것은 달라진 당내 분위기가 반영된 결과다.</p> <p dmcf-pid="7E1TYswM2i" dmcf-ptype="general">이 날 토론회서 유예팀 패널로 나온 김현정 의원은 “올해 미국 증시는 평균 16% 상승한 반면 코스피는 15% 하락한 것을 보며 개인투자자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며 “금투세 도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이보다 먼저 자본시장 선진화와 증시 부양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p> <p dmcf-pid="qMOAEie7Kd" dmcf-ptype="general">이소영 의원은 “조세 정의만큼 주식시장을 지금보다 나아지게 하는 일 역시 중요하다”며 “매일 주식시장 들여다보는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면 경험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고 귀를 여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bPraAexp9R" dmcf-ptype="general">토론회를 지켜 본 유동수 의원 또한 “금투세는 현재 부동산에 집중된 유동성을 산업이나 자본시장으로 옮기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신흥국 중에서도 하위권으로 평가받는 국내 자본시장 상황으로 고려할 때 금투세가 해당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p> <p dmcf-pid="9iSwsaLKKx" dmcf-ptype="general">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최근 달라진 민주당의 기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는 있지만 여전히 미심쩍은 시선을 지우지 못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아직 추가 유예가 당론으로 결정된 것은 아닌 만큼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는 것이다.</p> <p dmcf-pid="VQmNcdMU2P" dmcf-ptype="general">개인 투자자들을 비롯해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유예가 시행보다는 낫지만 이 역시 임시 방편의 조치에 불과하다는 의견도 있다. 결국 국내 증시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전면 폐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p> <p dmcf-pid="4AXlTwkPf8" dmcf-ptype="general">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금투세 전면 폐지가 아닌 추가 유예는 우리 자본 시장이 정책 불확실성이라는 짙은 안갯 속에 여전히 머물수 밖에 없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좋은 정책이라도 환경이 받쳐주지 못하면 실패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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