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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최재영 수심위, 김여사와 반대 결론…'8대 7'로 기소 권고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3
2024-09-25 08:15: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검찰 수심위, 24일 대검찰청서 현안위원회…8시간 넘는 심의 끝 최재영 '기소 권고'<br>최재영 법률대리인 제시 추가 증거 영상 토대로 선물에 직무 관련성 있다고 판단한 듯<br>김건희 여사와 최재영 판단 달라…사건 '무혐의 종결' 하려던 검찰, 고심 깊어져<br>서울중앙지검 "수심위 결정 참고하고, 수사 결과 바탕으로 증거와 법리 따라 사건 처리 예정"</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RQKkJRuft">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gkCL6f5f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최재영 목사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5/dailian/20240925081025703dvsn.jpg" data-org-width="700" dmcf-mid="qXxo20tsV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5/dailian/20240925081025703dvs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최재영 목사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figcaption> </figure> <p dmcf-pid="V9BFJf9H95" dmcf-ptype="general">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 등을 준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판단했다. 15명의 위원 중 기소 의견이 8명, 불기소 처분 의견이 7명으로 팽팽히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p> <p dmcf-pid="f42UoP41qZ" dmcf-ptype="general">명품백 등이 윤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며 불기소를 권고한 김 여사 수심위와 정반대 의견이 나온 만큼, 검찰은 최종 처분을 앞두고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p> <p dmcf-pid="4swgXCsdbX" dmcf-ptype="general">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심위는 전날 오후 2시부터 대검찰청에서 현안위원회를 열어 8시간 넘게 수사팀과 최 목사 변호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뒤 최 목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기소 권고'로 의결했다.</p> <p dmcf-pid="8Csj1SCnqH" dmcf-ptype="general">최 목사는 윤 대통령 취임 후인 지난 2022년 6∼9월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 180만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세트, 양주 등을 건넸다. 그는 김 여사에게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 사후 국립묘지 안장, 통일TV 송출 재개 등 사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선물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p> <p dmcf-pid="6F5vVpFOVG" dmcf-ptype="general">수심위는 이날 최 목사 법률대리인이 제시한 추가 증거 영상 등을 토대로 김 여사에게 준 선물에 윤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금품 전달과 청탁 시점 등을 따져볼 때 단순한 취임 축하 선물이나 접견을 위한 수단으로 봐야 한다는 수사팀 결론을 받아들이지 않았다.</p> <p dmcf-pid="PKqtdVKGVY" dmcf-ptype="general">수심위는 최 목사에게 명예훼손, 주거 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나머지 3개 혐의는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명예훼손 혐의는 14명이 불기소 처분 의견을 냈고, 나머지 2개 혐의는 만장 일치로 불기소 처분 권고가 의결됐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TlDpYTNV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5/dailian/20240925073205465egzs.jpg" data-org-width="700" dmcf-mid="KooxhcNf2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5/dailian/20240925073205465egz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뉴시스 </figcaption> </figure> <p dmcf-pid="xHWOq5HEKy" dmcf-ptype="general">명품백 수수 의혹은 지난해 11월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 김 여사가 디올백을 받는 모습을 최 목사가 '손목시계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을 공개하면서 불거졌다.</p> <p dmcf-pid="ydM2DndzVT" dmcf-ptype="general">검찰은 지난해 12월 김 여사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고, 올해 5월 이원석 전 검찰총장 지시로 전담수사팀이 꾸려졌다. 4개월 동안 이뤄진 수사 끝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김 여사를 처벌할 수 없다고 잠정 결론 내렸다.</p> <p dmcf-pid="Ynd4mgnbKS" dmcf-ptype="general">선물과 윤 대통령 직무 사이 관련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선물 제공자인 최 목사 역시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p> <p dmcf-pid="GpFW87phfl" dmcf-ptype="general">최종 결론 전 이 전 총장은 김 여사를 정부 보안 청사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시비 차단 차원에서 직권으로 사건을 수심위에 회부했지만, 이달 6일 김 여사에 대한 수심위는 위원 만장일치로 불기소 권고를 내렸다.</p> <p dmcf-pid="HOraZhOJbh" dmcf-ptype="general">이후 당시 수심위에서 의견 진술 기회를 얻지 못한 최 목사가 별도로 수심위 소집을 신청하며 이날 최 목사에 대한 수심위가 다시 열리게 됐다.</p> <p dmcf-pid="XB75R9BWqC" dmcf-ptype="general">명품백을 주고받은 김 여사와 최 목사에 대해 수심위가 각기 다른 판단을 내놓으면서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하려던 검찰로선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p> <p dmcf-pid="ZtZS20tsBI" dmcf-ptype="general">수심위 심의 의결은 수사팀에 권고적 효력만 갖지만, 사건이 갖는 정치적 파장을 고려할 때 수사팀이 이를 완전히 무시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p> <p dmcf-pid="5tZS20tsVO" dmcf-ptype="general">다만 검찰이 수심위 권고에 따라 직무 관련성에 대한 다른 판단을 내놓더라도 청탁금지법상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 배우자의 처벌 규정이 없는 만큼 김 여사의 무혐의 결론이 바뀔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관측도 있다.</p> <p dmcf-pid="tquZMKqyfm" dmcf-ptype="general">서울중앙지검은 "두 차례의 수심위 결정을 참고하고,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 관련 사건들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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