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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두산·카카오 이어 TYM도 증선위行… 산업계 규제 ‘빨간불’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5
2024-09-25 06:26:1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TYM, 규제 직전 농기계 팔았다가 ‘매출 밀어내기’ 의혹 <br> 회계법인은 ‘적정’ 의견, 금감원은 “22년 매출 과대계상” <br>산업 경쟁력 우려 속 두산은 ‘중과실’ 결론, 카카오는 ‘추가 논의’ <br>전문가들 “규제 인한 산업계 부담 고려해야, 졸속 규제 안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EmryrEQzC"> <p dmcf-pid="VJoLwLJquI" dmcf-ptype="general">최근 국내 주요 농기계 업체 중 한 곳인 TYM이 ‘매출 밀어내기’ 의혹으로 금융감독원 감리를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금감원은 TYM의 2022년 매출이 과대계상 돼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로 넘어갔다. 증선위가 감리 결과를 토대로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p> <p dmcf-pid="fojNONo9uO" dmcf-ptype="general">TYM은 강화된 배출가스 규제로 인해 2022년 7월부터 이에 맞춘 새로운 농기계를 팔아야 했다. 6월까지는 기존에 제조된 농기계(이전 단계 규제 적용)를 대리점에 판매할 수 있었다. 2022년 상반기, 특히 판매 시한인 6월에 집중적으로 TYM 매출이 늘었다. 규제 단계가 올라갈수록 저감 장치 등으로 통상 가격이 이전 대비 10%가량 올라가는 만큼 저렴한 농기계를 구비해 두려는 대리점 수요가 맞아떨어진 결과다.</p> <p dmcf-pid="4mCIHImeus" dmcf-ptype="general">금감원은 이것이 대리점에 제품을 떠넘긴 ‘매출 밀어내기’라고 보고 있다. TYM은 2022년 대주회계법인, 2023년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각각 재무재표에 대한 감사 ‘적정’ 의견을 받은 바 있다.</p> <p dmcf-pid="8krwTwkPzm" dmcf-ptype="general">업계 관계자는 “새로운 배출가스 규제 적용 시점에는 이전 단계 농기계에 대한 프로모션이 펼쳐져 매출이 더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왔다”며 “이는 농기계 산업의 특성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6eniEie77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증선위가 TYM의 ‘매출 밀어내기’ 의혹에 대해 최종 제재를 확정할 전망이다. 사진은 TYM이 생산하는 농기계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5/chosunbiz/20240925060024386wded.jpg" data-org-width="1440" dmcf-mid="90deAexpF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5/chosunbiz/20240925060024386wde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증선위가 TYM의 ‘매출 밀어내기’ 의혹에 대해 최종 제재를 확정할 전망이다. 사진은 TYM이 생산하는 농기계들. </figcaption> </figure> <p dmcf-pid="PigoroiBUw" dmcf-ptype="general">최근 산업계에서 일률적인 정부 규제로 발목이 잡히는 기업들이 잇따르고 있다.</p> <p dmcf-pid="Q3uUfU3IzD" dmcf-ptype="general">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입점 업체에 대한 정산 주기를 단축해 법제화하는 방안, 판매자가 다수의 플랫폼으로 입점하는 멀티 호밍을 제한하는 것 등 일괄적 규제 강화에 나설 전망이다. 이는 중국 이커머스(C커머스) 약진 속에서 국내 업체의 경쟁력만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키우고 있다.</p> <p dmcf-pid="xzKbxbzTuE" dmcf-ptype="general">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는 ‘혁신벤처단체협의회’ 명의로 “이커머스 사업자에 대한 획일적 규제 논의는 유동성을 악화시키는 등 산업을 위축시키는 만큼 논의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성명을 내기도 했다.</p> <p dmcf-pid="yB29R9BWFk" dmcf-ptype="general">두산에너빌리티는 해외 건설공사 등 일부 프로젝트에 대해서 총공사 예정 원가 과소 산정 등의 방법으로 회계 기준상 매출을 과대계상하고 손실(공사손실충당부채)은 과소계상 했다는 혐의를 받은 적이 있다.</p> <p dmcf-pid="W94fJf9HFc" dmcf-ptype="general">금감원은 두산에너빌리티의 회계기준 위반 동기를 ‘고의’로 판단하고 제재 수위를 결정했으나 회사의 적극적인 소명이 받아들여진 끝에 증선위에선 한 단계 낮은 ‘중과실’을 인정받았다. 과도한 회계 감리로 국내 수주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 등이 고려된 조치로 풀이된다.</p> <p dmcf-pid="YgAjIjg20A" dmcf-ptype="general">증선위가 카카오모빌리티 ‘매출 부풀리기’ 의혹에 대한 금융 당국의 제재 안건에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는 것도 비슷한 이유로 보인다.</p> <p dmcf-pid="GEmryrEQ0j" dmcf-ptype="general">카카오모빌리티는 매출 인식 관련해 두 곳의 대형 회계법인을 통해 ‘총액법 인식’에 문제가 없다’는 감사의견을 받은 바 있으나 제재 수위 통지 이후 회계기준을 기존 총액법에서 순액법으로 변경했다.</p> <p dmcf-pid="HMJdcdMU7N" dmcf-ptype="general">다수의 회계 전문가조차 새로운 산업에서 매출 인식에 대한 회계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으로 보고 있으나, 기업 회계기준에 대한 유권 해석 기관인 금감원 판단을 존중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p> <p dmcf-pid="X284i42XUa" dmcf-ptype="general">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당국은 잘잘못을 가려 필요 시 엄정하게 규제를 집행해야 한다”면서도 “정확한 문제 원인 분석과 규제로 인한 산업계 부담 등을 고려해야 하며, 졸속으로 규제를 만들어선 안 된다”고 했다.</p> <p dmcf-pid="ZXt1B1XDFg"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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