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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게임 사자후] e스포츠와 망 사용료… 게임사-통신사 갈등은 예고된 미래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9
2024-09-25 04:14:1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lewDswMJm"> <figure class="s_img 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1cyTGyjL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5/kukminilbo/20240925041413731perl.jpg" data-org-width="200" dmcf-mid="uLVgojg2R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5/kukminilbo/20240925041413731perl.jpg" width="200"></p> </figure> <p dmcf-pid="qSdrwOrRRw" dmcf-ptype="general"><br>e스포츠의 미래를 상상하곤 한다. 가상현실 방식의 게임이 e스포츠의 주를 이룰거라 확신한다. 아마도 ‘옥스타칼니스의 아이들’, ‘오버로드’나 ‘소드 아트 온라인’같은 형태일 것이다. 다만 우리나라 한정 선결조건이 하나 있다.</p> <p dmcf-pid="BprXH1XDnD" dmcf-ptype="general">e스포츠와 망 사용료. 언뜻 보기엔 연관 없는 단어의 조합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앞서 말한 가상현실 방식의 게임을 떠올려보자. 눈 앞만 아니라 사방에 게임 속 세계를 완벽하게 구현해야 한다. 막대한 통신 트래픽이 필요하다. 게임사와 국내 통신사 갈등은 예고된 미래다.</p> <p dmcf-pid="b7O1531mJE" dmcf-ptype="general">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지난 2020년 6월, 에픽게임즈와 국내 통신사간 벌어진 갈등이 그것이다. 전말은 이렇다. 에픽게임즈가 글로벌 게임 유통시장에 뛰어들며 스팀과 경쟁에 나섰다. GTA5를 무료로 배포했는데, 이 게임이 인기작이라 단시간에 다운로드가 몰리며 통신사 트래픽이 폭증했다.</p> <p dmcf-pid="KXNSlySgMk" dmcf-ptype="general">통신사들은 불만을 쏟아냈다. 추가 트래픽 발생 비용을 지불하라고 행동에 나섰다. 에픽게임즈는 망 중립성을 이유로 이 요구를 거절했다. 이 문제는 21대 국회 입법으로도 이어졌다. 여·야할 것 없이 관련 법안들이 발의되었다. 22대 국회도 비슷하리란 전망이다.</p> <p dmcf-pid="9zIt10tsec" dmcf-ptype="general">미래 e스포츠 게임도 같은 경험을 하지 않을까. 이에 지난 8월, 연관 부처·기관의 입장을 서면질의로 확인해 봤다.</p> <p dmcf-pid="2prXH1XDLA" dmcf-ptype="general">먼저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신이다. 공정위는 “콘텐츠사업자(CP)에 대한 망 사용료 부과는 제도 도입 취지, 규율의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라면서도 “다만, 현행법상 불공정 거래 행위의 금지 규정과 중복되지 않도록 수범대상 및 규율 범위의 명확화가 필요하다”라고 단서를 달았다. 공정위 영역을 침범하지 말라는 의미다.</p> <p dmcf-pid="VipP6MP3Jj" dmcf-ptype="general">망 사용료는 미국과의 통상 문제와도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산업통상자원부에도 의견을 요청했다. 산자부는 “망 이용료 논의와 관련하여 통상규범 합치성이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국회·소관부처 및 미국 통상당국과 긴밀한 소통을 계속 하겠다”고 밝혔다.</p> <p dmcf-pid="f0wHG5HEeN" dmcf-ptype="general">미국 무역대표부는 지난 4월 망 사용료 관련 법안이 ‘반(反)경쟁적’이라고 비판하는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미국은 2023년 내내 여러 상황에서 한국에 이 문제를 제기했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p> <p dmcf-pid="4w4agAaVJa" dmcf-ptype="general">문화체육관광부는 “망 사용료 논의는 이해 관계에 따라 사별로 입장 차이가 있다”며 “망 사용료 부과가 국내 콘텐츠 제작자에 대한 부담 가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 국내·외 CP 간 역차별 및 형평성 문제, 국내·외 입법 및 정책 동향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보내왔다.</p> <p dmcf-pid="8jbJdLJqng" dmcf-ptype="general">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재까지 발의된 망 이용료 법안은 국내외 사업자들을 차별하는 법안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면서도 “다만, 통상적인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개별 법안 내용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p> <p dmcf-pid="6jbJdLJqdo" dmcf-ptype="general">갑갑하다. CP와 통신사간 갈등은 여전한데, 부처들은 전반적으로 신중한 입장이다. 문제는 이 논의에 e스포츠계의 목소리는 배제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렇다보니 망 사용료 부과 강제 시 우리 e스포츠가 갈라파고스화 되진 않을까 우려가 커진다.</p> <p dmcf-pid="P5ATvYTNLL" dmcf-ptype="general">정부는 말로만 페이커 운운할 것이 아니라 이들의 의견도 경청하길 바란다. e스포츠 팬에게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p> <p dmcf-pid="QWLIOlIidn" dmcf-ptype="general">이도경 강유정 민주당 의원실 보좌관</p> <p dmcf-pid="xGghCvhLni" dmcf-ptype="general">GoodNews paper ⓒ <span>국민일보(www.kmib.co.kr)</span>,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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