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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명품백 사건 또 반전…논란 불식 어려워진 검찰, 고심 깊어져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8
2024-09-25 00:19: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출장조사 논란 등 진통 거듭…두 차례 수심위는 정반대 결론<br>검찰 결단 따라 어떤 결론도 가능하지만…모두 논란 여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jv95Q8t0A"> <p dmcf-pid="YwH6pJRu3j"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24일 예상을 깨고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기소하라고 권고하면서 무혐의로 종결될 것으로 보였던 사건의 최종 처분 방향이 다시금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p> <p dmcf-pid="GrXPUie7pN" dmcf-ptype="general">표면적으로는 최 목사에 대한 심의였지만 청탁의 직무 관련성이 인정돼 사실상 김 여사에게도 혐의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으로 읽힐 수 있는 만큼 검찰의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p> <p dmcf-pid="HmZQundzFa" dmcf-ptype="general">지난 5월 전담 수사팀을 꾸린 직후부터 각종 논란을 낳았던 이번 수사는 많은 우여곡절을 지나 두 번의 수심위까지 거치면서 최종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p> <p dmcf-pid="XVoYDF5rUg" dmcf-ptype="general">무혐의로 잠정 결론을 내린 뒤 두 차례 열린 수심위에서 '불기소'와 '기소'라는 상반된 권고를 받아 든 수사팀은 어떤 선택을 하든 논란을 잠재우기 어려운 상황에 봉착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fgGw31mu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건희 여사, 윤 대통령과 체코 방문 마치고 귀국 (성남=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방문에 동행했던 김건희 여사가 지난 22일 성남 서울공항으로 귀국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5/yonhap/20240925001546762vtxi.jpg" data-org-width="1200" dmcf-mid="PCmUT9BWp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5/yonhap/20240925001546762vtx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건희 여사, 윤 대통령과 체코 방문 마치고 귀국 (성남=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방문에 동행했던 김건희 여사가 지난 22일 성남 서울공항으로 귀국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figcaption> </figure> <p dmcf-pid="54aHr0tspL" dmcf-ptype="general"><strong> 외부위원들, 수사팀 결론 뒤집고 '직무 관련성' 인정한 듯</strong></p> <p dmcf-pid="1PA5Ou0C3n" dmcf-ptype="general">사실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이 사건의 최대 쟁점은 최 목사가 한 청탁과 윤석열 대통령 직무의 관련성이다.</p> <p dmcf-pid="tQc1I7phFi" dmcf-ptype="general">적용 대상 혐의로 거론된 청탁금지법 위반과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은 모두 직무 관련성이 전제돼야 하기 때문이다.</p> <p dmcf-pid="FxktCzUlpJ" dmcf-ptype="general">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내부적으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선물과 청탁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을 고려하면 접견 수단이거나 축하 선물일 뿐, 구체적인 대가관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p> <p dmcf-pid="3wH6pJRu7d" dmcf-ptype="general">지난 6일 열린 김 여사 수심위에서도 누구도 기소 의견을 내지 않았다고 한다. 청탁금지법에 공직자 배우자를 처벌할 규정이 없고 현재로서는 직무 관련성을 인정할 근거가 충분치 않다는 판단이 배경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p> <p dmcf-pid="0rXPUie7ze" dmcf-ptype="general">그러나 이날 참석한 현안위원들의 판단은 정반대였다. </p> <p dmcf-pid="pmZQundz3R" dmcf-ptype="general">수심위는 이날 결론만 공개하고 판단 근거는 밝히지 않았지만, 최소한 직무 관련성은 있다고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p> <p dmcf-pid="USpi9AaVuM" dmcf-ptype="general">청탁금지법 8조 4항은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같은 조 5항은 이 같은 수수 금지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때문이다. 최 목사에게 적용되는 게 이 5항이다.</p> <p dmcf-pid="uvUn2cNfFx" dmcf-ptype="general">4항과 5항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사실상 김 여사에게도 명품 가방 수수와 관련해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는 판단이라는 해석이 나온다.</p> <p dmcf-pid="7TuLVkj43Q" dmcf-ptype="general">변호사와 법학 교수 등 전원 민간 위원으로 구성된 수심위는 외부로부터 고립돼 수사하는 검사들보다 국민의 일반적 눈높이에 가깝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도 보다 적극적인 법리 해석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p> <p dmcf-pid="zy7ofEA87P" dmcf-ptype="general">반면 검찰 수사팀과 달리 재판의 최종 결과까지 책임질 필요가 없는 현안위원들이 법리보다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했다고 보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cyVtMP306"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수사심의위 앞두고 기자회견 연 최재영 목사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선물한 최재영 목사가 24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24.9.24 dwise@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5/yonhap/20240925001546951nizw.jpg" data-org-width="1200" dmcf-mid="QLelNHWA7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5/yonhap/20240925001546951niz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수사심의위 앞두고 기자회견 연 최재영 목사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선물한 최재영 목사가 24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24.9.24 dwise@yna.co.kr </figcaption> </figure> <p dmcf-pid="BkWfFRQ0U8" dmcf-ptype="general"><strong> 초유의 '영부인 수사'에 진통 거듭…고발 9개월만 절차 마무리</strong></p> <p dmcf-pid="bnO7WVKGp4" dmcf-ptype="general">전례 없는 현직 영부인 수사는 그 무게만큼이나 많은 진통을 겪었다.</p> <p dmcf-pid="KLIzYf9H0f" dmcf-ptype="general">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22대 총선이 끝난 뒤인 지난 5월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했고, 이때부터 검찰 수사도 본격화했다.</p> <p dmcf-pid="9oCqG42XzV" dmcf-ptype="general">그러나 이 전 총장의 지시 열흘 만에 법무부 인사로 송경호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1∼4차장 등 수사 지휘부가 대거 교체되면서 잡음이 일었다.</p> <p dmcf-pid="29nyk1XDF2" dmcf-ptype="general">전담수사팀이 7월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김 여사 대면 조사를 한 것은 '황제 조사' 논란을 낳았다.</p> <p dmcf-pid="V2LWEtZw09" dmcf-ptype="general">이 같은 사실을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대검에 사후 보고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총장 패싱' 논란도 일었다.</p> <p dmcf-pid="fVoYDF5r0K" dmcf-ptype="general">이 전 총장은 "조사 과정에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수사팀을 공개 질타하면서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의 갈등으로 발전했다.</p> <p dmcf-pid="4fgGw31mFb" dmcf-ptype="general">이 전 총장은 중앙지검으로부터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결론을 보고받은 뒤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실히 이루어졌다"고 평가하면서도 사건을 수심위에 직권으로 회부했다.</p> <p dmcf-pid="8h3dbNo9uB" dmcf-ptype="general">이렇게 소집된 수심위가 이달 6일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권고하면서 사건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였다.</p> <p dmcf-pid="6l0JKjg23q" dmcf-ptype="general">그러나 최 목사가 별도로 낸 수심위 소집 신청이 받아들여지고, 이날 두 번째로 열린 수심위가 기소를 권고하면서 사건의 향방은 알 수 없게 됐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Spi9AaVu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우원식 의장 예방하는 심우정 검찰총장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심우정 검찰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있다. 2024.9.24 utzza@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5/yonhap/20240925001547086nelt.jpg" data-org-width="1200" dmcf-mid="xqXPUie73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5/yonhap/20240925001547086nel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우원식 의장 예방하는 심우정 검찰총장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심우정 검찰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있다. 2024.9.24 utzza@yna.co.kr </figcaption> </figure> <p dmcf-pid="QuxIoWvaz7" dmcf-ptype="general"><strong> 마지막 공은 검찰로…어떤 결론 내더라도 논란 불가피</strong></p> <p dmcf-pid="x7MCgYTNFu" dmcf-ptype="general">먼 길을 돌아온 끝에 검찰의 최종 결론만 남았다.</p> <p dmcf-pid="ykWfFRQ00U" dmcf-ptype="general">검찰은 수심위 권고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에 대해 전부 무혐의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수심위의 결론을 검찰은 '존중'만 하면 되고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최 목사 수심위원 15명 중 7명이 불기소 의견을 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다.</p> <p dmcf-pid="WNKAQswMFp" dmcf-ptype="general">그러나 수심위가 기소를 권고했는데도 검찰이 불복해 불기소 처분한 적은 없다는 점에서 부담이 큰 선택이기도 하다.</p> <p dmcf-pid="Yj9cxOrRp0" dmcf-ptype="general">김 여사만 무혐의 처분하고 최 목사를 재판에 넘기는 것도 쉬운 선택은 아니다. 두 사람이 금품을 서로 주고받아 공범의 일종인 '대향범'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p> <p dmcf-pid="GA2kMImeu3" dmcf-ptype="general">금품을 받은 고위 공직자 배우자는 아무런 처벌도 하지 않고 금품을 준 사람만 재판에 넘기면 법리적 판단과 별개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p> <p dmcf-pid="HabjPmDxzF" dmcf-ptype="general">두 사람을 모두 재판에 넘기는 선택도 있다. 이 경우 검찰은 기존 결론을 뒤집고 새로운 법리를 구성해야 한다.</p> <p dmcf-pid="XNKAQswM3t" dmcf-ptype="general">직무 관련성이 인정된 것을 전제로 알선수재·변호사법 위반 등을 적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다시 고개를 들 가능성도 있다.</p> <p dmcf-pid="Zj9cxOrRF1" dmcf-ptype="general">이는 윤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 요구로 이어질 수도 있다. 최 목사는 자신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면 윤 대통령에게도 금품수수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p> <p dmcf-pid="5vnyk1XDp5" dmcf-ptype="general">법조계에서는 여러 가능성이 모두 열려 있다고 본다. 다만 어떤 처분을 내리든 결론적으로 검찰이 사건을 더 어렵게 꼬았다는 비판과 함께 정치적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으리라는 전망이 나온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1TLWEtZw0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바람에 날리는 검찰기 [연합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5/yonhap/20240925001547231livc.jpg" data-org-width="1200" dmcf-mid="ypQOLySg3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5/yonhap/20240925001547231liv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바람에 날리는 검찰기 [연합뉴스 자료사진] </figcaption> </figure> <p dmcf-pid="tyoYDF5rzX" dmcf-ptype="general">water@yna.co.kr</p> <p dmcf-pid="3mQOLySguG"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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