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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제 2의 김호중, 더 이상 못나와"...음주단속 허점 '원천봉쇄'

온카뱅크관리자

2024-09-24 17:36:5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도로교통법 개정안 행안위 소위 통과<br>도주 후 술 더 마셔도 처벌키로<br>김호중 사고 계기로 개정 추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WgHAzUlCa">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gBj2hOJT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경찰이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경제신문"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4/kedbiz/20240924162107101ywjh.jpg" data-org-width="1200" dmcf-mid="19nWaU3Il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4/kedbiz/20240924162107101ywj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경찰이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경제신문
           </figcaption>
          </figure>
          <p dmcf-pid="KlQOEbzTWC" dmcf-ptype="general"><br><br>음주운전을 하고 달아난 운전자가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는, 속칭 '술 타기'를 할 경우 무조건 처벌하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된다.<br><br>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법안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 전체회의로 넘겼다.<br><br>개정안은 가수 김호중(33) 씨 음주운전 사고를 계기로 본격 추진됐다.<br><br>개정안은 음주운전 처벌 조항에 음주운전 후 음주 측정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신 경우를 추가했다.<br><br>현행법은 도주한 음주운전자가 술을 더 마신 경우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를 입증하기 어렵고, 운전 당시엔 술을 전혀 안 마셨다고 주장할 여지도 있어 음주운전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큰 허점이 있다.<br> <br>김씨는 지난 5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br><br>김씨는 사고 당시 소속사 매니저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도주했고, 편의점에서 캔맥주를 구입했다. 음주 측정을 속일 목적으로 추가 음주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br><br>검찰은 김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했지만, 운전 당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했다.<br><br>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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