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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체불임금 대지급금 회수율 고작 30%...“국세체납 준해 회수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4-09-24 15: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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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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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alt="체불임금 노동자 시위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4/mk/20240924145217838mryl.png" data-org-width="432" dmcf-mid="1pTwpcNfe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4/mk/20240924145217838mryl.pn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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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불임금 노동자 시위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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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해 주고 사업주로부터 회수한 비율이 30%대도 위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노동약자 보호 차원에서 대지급금을 확충하려 하고 있는데 이와 함께 회수율도 높이는 방안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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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02jRlP41MZ" dmcf-ptype="general">24일 고용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등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대지금급 누적 회수율은 30.2%로 집계됐다. 대지급금 누적 회수율은 문재인정부 초기였던 2017년 36.2%에서 말기인 2022년 31.9%로 급락했다. 윤석열정부 들어서도 하락세가 이어져 지난해 30.9%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는 7월까지 30.2%를 기록했다. 이 추세라면 올해 말 20%대로 추락할 가능성도 있다.</p>
          <p dmcf-pid="pFxbA7phdX" dmcf-ptype="general">각 해 기준으로 대지급금 지급액 대비 회수액을 따지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올해 지급한 대지급금은 4437억9200만원인데, 사업주로부터 회수한 금액은 878억9000만원이었다. 지급액 대비 회수액 비율이 19.8%를 기록했다.</p>
          <p dmcf-pid="U0R9kquSRH" dmcf-ptype="general">대지급금 회수율이 낮아지는 것은 전반적인 경기 상황 상 임금체불 사업체가 많은 상황인 점과 지난 2021년 간이 대급급금 지급 제도가 시행되며 지급 건수가 증가한 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상황에서 김문수 고용부 장관이 체불임금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 지급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힌만큼, 변제금 회수 활성화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p>
          <p dmcf-pid="u7i4r9BWeG" dmcf-ptype="general">현재 민사절차에 따라 회수하고 있는 대지급금을 국세체납처분 절차에 준해 회수하도록 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이렇게 하면 압류 재산 확보에 드는 시간을 현재 1년에서 180일로 단축할 수 있다. 이 같은 법 개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추진했지만 임기만료폐기된 바 있다. 김위상 의원은 “대지급금 회수율을 높여 임금채권보장기금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국세체납처분 절차에 따르면 회수율 제고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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