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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지난해 소송 666만건 접수돼 8%↑…소년보호사건은 16% 늘어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3
2024-09-24 11:20:0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법원행정처 사법연감 공개…민·형사 소송도 8%대 증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KzCtDc60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PfYzhOJ0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대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4/yonhap/20240924110007985uvpe.jpg" data-org-width="1024" dmcf-mid="uzldw6f5u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4/yonhap/20240924110007985uvp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대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figcaption> </figure> <p dmcf-pid="qRPZKTlouV"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소송은 약 666만건으로 소년보호 사건이 크게 늘었고 민·형사 소송도 두루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p> <p dmcf-pid="BeQ59ySgF2" dmcf-ptype="general">24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전국 법원에 접수된 소송 사건은 666만7천442건으로, 2022년(616만7천312건) 대비 약 8.11% 증가했다.</p> <p dmcf-pid="bdx12Wvau9" dmcf-ptype="general">이중 가정법원·지방법원 소년부가 심리하는 소년보호 사건은 지난해 5만94건으로 전년(4만3천42건) 대비 16.4% 증가했다. 2021년에는 3만5천438건이 접수됐다.</p> <p dmcf-pid="KkNbdpFO7K" dmcf-ptype="general">소년보호 사건에 회부된 청소년 중 3만253명(61.2%)이 보호 처분을 받았고 그중 16세 이상 18세 미만이 32.2%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p> <p dmcf-pid="9EjKJU3Izb" dmcf-ptype="general">민사 사건은 457만6천462건이 접수돼 전년(422만7천700건) 대비 8.24% 늘었다. 민사 본안 사건도 전반적으로 증가했지만 상고심 접수 건수는 전년 대비 57%가량 감소했다. 동일인이 소송권을 남용해 사건을 제기하는 경우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p> <p dmcf-pid="2NL7xtZw0B" dmcf-ptype="general">형사 사건은 약식기소 등을 모두 포함해 지난해 171만3천748건이 접수됐는데 전년(157만9천320건) 대비 8.51% 증가했다.</p> <p dmcf-pid="VjozMF5r0q" dmcf-ptype="general">정식 재판이 열리는 형사공판 사건 기준으로 보더라도 2022년과 비교해 1심은 23만6천981건이 접수돼 7.76% 늘었고, 2심은 7만9천453건으로 11.64%, 3심은 2만1천102건으로 10.03% 증가했다.</p> <p dmcf-pid="fAgqR31m7z" dmcf-ptype="general">전체 형사 사건은 물론 피고인이나 검찰이 법원 판결에 불복해 상소를 제기하는 경우도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p> <p dmcf-pid="4M6XbvhLz7" dmcf-ptype="general">이밖에 가사 사건은 18만2천226건이 접수돼 전년(17만7천310건) 대비 2.77% 증가했다.</p> <p dmcf-pid="8RPZKTloUu" dmcf-ptype="general">법원행정처는 지난해 사법부의 주요 성과로 감정제도 개선, 양형심리의 충실화, 판결서 공개 확대, 소권남용 대응 방안 마련 등을 꼽았다. 이밖에 민사 항소이유서 제출 제도를 시행하고 법관 사무 분담 장기화 방안을 추진하는 등 재판 지연 해소에 나섰다.</p> <p dmcf-pid="6JMtVYTN3U" dmcf-ptype="general">사법연감은 사법부의 조직 현황, 사법행정 운영 내역, 사건 주요 통계 등을 정리한 것으로 이날부터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p> <p dmcf-pid="PiRFfGyjUp" dmcf-ptype="general">water@yna.co.kr</p> <p dmcf-pid="x01kyoiBF3"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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