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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공공기관이 세금 탈루?…"3년간 세무조사 추징액 2700억"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3
2024-09-24 11:15: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민의힘 박성훈 의원, 국세청 자료 분석<br>2021~2023년 공공기관 세무조사 총 66건<br>추징세액 2724억원…"세금탈루 조사 필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kHkXAaVhb">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oSovndzl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세청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4/kookje/20240924110752240eavu.jpg" data-org-width="600" dmcf-mid="QthnlJRuW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4/kookje/20240924110752240eav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세청 제공 </figcaption> </figure> <p dmcf-pid="WeseOMP3Wq" dmcf-ptype="general"><br>최근 3년간 공공기관 세무조사에 따른 추징세액이 총 2700억 원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p> <p dmcf-pid="YdOdIRQ0vz" dmcf-ptype="general">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24일 국세청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밝힌 뒤 “공공기관의 세금 탈루 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는 물론 재발 방지 대책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p> <p dmcf-pid="GJIJCexpv7" dmcf-ptype="general">박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공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는 66건, 이를 통한 추징세액은 총 2724억 원으로 확인됐다.</p> <p dmcf-pid="HnhnlJRulu" dmcf-ptype="general">공공기관 세무조사 건수를 연도별로 보면 2021년 12곳에서 2022년 24곳으로 2배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30곳으로 더 늘었다.</p> <p dmcf-pid="XLlLSie7lU" dmcf-ptype="general">추징세액도 2021년 133억 원에서 2022년 1540억 원으로 11.5배 급증했고 지난해에는 1051억 원을 기록했다.</p> <p dmcf-pid="ZoSovndzSp" dmcf-ptype="general">세무조사 1건당 평균 추징세액은 2021년 11억1000만 원에서 2022년 64억2000만 원으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35억 원이었다.</p> <p dmcf-pid="5QDQw6f5h0" dmcf-ptype="general">국세청은 2020년부터 공공기관의 성실납세 신고를 지원하고 직원들의 세무 전문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왔다.</p> <p dmcf-pid="1xwxrP41h3" dmcf-ptype="general">하지만 탈루 행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p> <p dmcf-pid="tMrMmQ8tyF" dmcf-ptype="general">국세청이 공공기관별 추징세액과 추징 사유를 ‘개별 과세정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p> <p dmcf-pid="FURUe0tsSt" dmcf-ptype="general">박 의원은 “민간기업도 아닌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마저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부실경영의 단초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p> <p dmcf-pid="3ueudpFOS1" dmcf-ptype="general">또 “더욱 엄격한 잣대가 필요한 공공기관의 탈루 행위까지 비공개 원칙을 고수한다는 것은 모럴해저드를 부추기는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질타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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