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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오늘 또 '디올백' 수심위‥'김여사' 수사 향방은?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5
2024-09-24 06:30: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HwrLImeMm"> <div class="video_frm" dmcf-pid="fWkEJmDxMr"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9mupWzUleO"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2Df4UQ8tds"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9mupWzUleO"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409/24/imbc/20240924061618950wmvk.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49708177?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dmcf-pid="4zWYmZGkdw" dmcf-ptype="general"> [뉴스투데이]</p> <p dmcf-pid="8ZmsghOJLD" dmcf-ptype="general">◀ 앵커 ▶</p> <p dmcf-pid="69Z5h31mnE" dmcf-ptype="general">디올백 사건을 두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늘 또 열립니다. </p> <p dmcf-pid="PHwrLImedk" dmcf-ptype="general">이번엔 디올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대상인데요.</p> <p dmcf-pid="Q4F3Tu0Cec" dmcf-ptype="general">김건희 여사 처분 방향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p> <p dmcf-pid="xuTywHWALA" dmcf-ptype="general">김상훈 기자입니다.</p> <p dmcf-pid="yhgaQcNfLj"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dmcf-pid="Wsin4aLKnN" dmcf-ptype="general">오늘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네 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 최재영 목사를 재판에 넘길지, 더 수사할지 심의합니다.</p> <p dmcf-pid="YuTywHWAJa" dmcf-ptype="general">이 가운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김건희 여사와 겹칩니다.</p> <p dmcf-pid="GmJifgnbdg" dmcf-ptype="general">최 목사와 김 여사는 300만 원짜리 디올백과 180만 원짜리 샤넬 화장품 등을 주고받은 상대방입니다.</p> <p dmcf-pid="H60pWzUlJo" dmcf-ptype="general">최 목사는 금품의 직무 관련성이 충분하고 청탁의 대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p> <p dmcf-pid="X9Z5h31meL" dmcf-ptype="general">쟁점은 직무 관련성입니다.</p> <p dmcf-pid="Z9Z5h31mLn" dmcf-ptype="general">닮은꼴 사건을 살펴봤습니다.</p> <p dmcf-pid="5kxMbJRuni" dmcf-ptype="general">지난 2020년 장휘국 당시 광주교육감 배우자가 유치원단체 간부한테 한우와 전복 등 8차례에 걸쳐 53만원 어치 금품을 받은 사실이 알려졌습니다.</p> <p dmcf-pid="1gf4UQ8tRJ" dmcf-ptype="general">중학교 동문 사이 선물이라고 했지만 경찰은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p> <p dmcf-pid="tN867MP3Ld" dmcf-ptype="general">유치원 단체 간부는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과태료 160만 원 처분을 받았습니다.</p> <p dmcf-pid="FRzqZ9BWJe" dmcf-ptype="general">공직자였던 장 전 교육감 부부도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p> <p dmcf-pid="3uTywHWAJR" dmcf-ptype="general">배우자는 처벌 규정이 없어 경찰 조사로 끝났고, 장 전 교육감은 배우자의 금품 수수를 자진 신고하면 처벌을 피한다는 규정에 따라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p> <p dmcf-pid="0WkEJmDxnM" dmcf-ptype="general">오늘 수사심의위가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면, 디올백을 준 최 목사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p> <p dmcf-pid="pbHXItZwMx" dmcf-ptype="general">마찬가지로 디올백을 받은 쪽인 배우자 김 여사와 공직자 윤석열 대통령도 수사 대상이 됩니다.</p> <p dmcf-pid="UUvTDGyjiQ" dmcf-ptype="general">자진 신고하지 않았다면 윤 대통령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p> <p dmcf-pid="u4F3Tu0CdP" dmcf-ptype="general">[신봉기/경북대 로스쿨 교수(한국부패방지법학회 회장)] "일단 금품 받았으니까 위법성 여부 따지지 않고 신고해야 되는 이런 의무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사실 했었어야죠."</p> <p dmcf-pid="7n9238VZd6" dmcf-ptype="general">국민귄익위원회는 그동안 "금지 금품을 수수한 배우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제재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을 소개해왔습니다.</p> <p dmcf-pid="zUvTDGyjd8" dmcf-ptype="general">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김 여사도 알선수재나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p> <p dmcf-pid="q7yWrXYcn4" dmcf-ptype="general">"정부 수반인 대통령 지위를 고려할 때 이 사건 명품가방은 대가 없이 건네진 선물이 아닐 뿐만 아니라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봐야 한다"는 법조계 의견도 있습니다.</p> <p dmcf-pid="BbHXItZwif" dmcf-ptype="general">반면 김 여사 측은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p> <p dmcf-pid="bKXZCF5riV" dmcf-ptype="general">검찰 수사팀도 접견을 위한 선물 정도로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입장입니다.</p> <p dmcf-pid="KEMRKie7d2" dmcf-ptype="general">MBC뉴스 김상훈입니다.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dmcf-pid="9rdJVoiBn9"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dmcf-pid="2XrmoCsddK" dmcf-ptype="general">김상훈 기자(sh@mbc.co.kr)</p> <p dmcf-pid="V7yWrXYcib"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639518_36523.html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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