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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학교안전사고 해마다 증가…어떻게 대응하나?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6
2024-09-23 19:33:5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EkGYrEQUr"> <div class="video_frm" dmcf-pid="HMxDEdMUFw"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YjlUpySgUm"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WRKLnf9H0s"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YjlUpySgUm"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409/23/ebs/20240923192654526dgum.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49699036?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div dmcf-pid="X29oL42XFD" dmcf-ptype="general"> <p>[EBS 뉴스]</p> <p>서현아 앵커</p> <p>세상을 연결하는 뉴스, 뉴스브릿지입니다. </p> <p><br></p> <p>코로나19 이후 학교 안팎의 다양한 교육활동이 재개되면서 안전사고도 급증하고 있습니다.</p> <p><br></p> <p>학교안전사고는 교권 침해나 법률 분쟁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합리적인 대응이 중요한데요.</p> <p><br></p> <p>박은선 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p> <p><br></p> <p>변호사님 어서 오세요.</p> <p><br></p> <p>먼저 학교안전사고의 개념부터 살펴보겠습니다.</p> <p><br></p> <p>초중고등학교 학생이 학교에서 다치게 되면 모두 학교안전사고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까?</p> <p><br></p> <p>박은선 변호사</p> <p>그렇지는 않은데요. </p> <p><br></p> <p>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해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교육 주체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법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입니다.</p> <p><br></p> <p>학교안전법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사고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예방과 그 보상을 제도화하고 있는 법입니다.</p> <p><br></p> <p>학교안전법에서는 학교안전사고를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 한정해서 구체적으로는 학생 교직원 또는 교육활동 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등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p> <p><br></p> <p>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활동 중에 사고라는 것입니다.</p> <p><br></p> <p>따라서 학교 교문 안에서 학생이 다쳤다고 해서 무조건 학교안전사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p> <p><br></p> <p>서현아 앵커 </p> <p>학교에서 학생이 다쳐도 학교안전사고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p> <p><br></p> <p>조금 뜻밖의 소식인데요. </p> <p><br></p> <p>그렇다면 점심시간에 학생이 다쳐도 학교안전사고가 안 될 수도 있는 것니까?</p> <p><br></p> <p>박은선 변호사</p> <p>네, 안 될 수 있습니다. </p> <p><br></p> <p>학교안전사고를 이렇게 교육활동 중에 사고로 한정하는 것은 학생들의 안전을 교사가 책임져야 한다, 학교가 책임져야 한다.</p> <p><br></p> <p>이것은 맞지만 만약에 그 교사의 정당한 지도를 따르지 않은 학생의 인위적인 활동에서의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때에도 교사나 학교가 책임져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것을 강조하기 위한 취지라고 생각합니다.</p> <p><br></p> <p>실제로 이 판례에 따르면 학교 옥상에서 몰래 흡연을 하다가 추락을 해서 사고가 난 그런 학생 사고가 있었는데요.</p> <p><br></p> <p>이 사고에서 우리 법원은 해당 학생은 교사의 교육 활동을 따르지 않은 채 임의로 현관에 올라가서 흡연을 하다가 사고에 이르렀다.</p> <p><br></p> <p>따라서 이는 학교안전법에 따른 학교안전사고가 아니고 관련하여 교사와 학교도 책임을 질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p> <p><br></p> <p>그리고 한 가지 오해하지 않으셔야 할 것이 교육활동이 단순히 수업만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p> <p><br></p> <p>학교안전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교육활동에 특별활동 또 수학여행 등 체험학습 활동, 또 체육대회 활동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p> <p><br></p> <p>또 나아가서 아까 말씀하신 그 점심시간을 포함한 휴식시간 그리고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학교 체류 시간 그리고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하였다면 그 등하교 시간 이런 시간들, 또 기숙사가 있는 학교라면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시간 이런 시간들이 모두 교육활동에 포함이 됩니다.</p> <p><br></p> <p>학교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 감독 하에 이루어지는 그런 활동이라면 기본적으로 모두 교육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p> <p><br></p> <p>서현아 앵커</p> <p>정당한 교육활동 안에 있었느냐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네요.</p> <p><br></p> <p>학교안전법에서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여러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혹시 치료비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습니까?</p> <p><br></p> <p>박은선 변호사</p> <p>네, 그렇습니다. </p> <p><br></p> <p>학교안전사고의 약 30% 이상이 체육 수업 중에 이루어진다고 합니다.</p> <p><br></p> <p>이렇게 체육 수업 중에 체육 담당 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활동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였다 할 때에는 학교안전법에 따라서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치료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p> <p><br></p> <p>학교안전법은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또 사고 예방과 조치에 대한 학교의 의무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p> <p><br></p> <p>따라서 교육활동 중에 교사의 지도를 따르다가 입은 신체적 손상이라면 기본적으로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치료비를 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p> <p><br></p> <p>하지만 뚜렷한 장애가 남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학교안전공제회가 공제급여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p> <p><br></p> <p>그리고 또 공제회에서는 비급여 항목의 치료비는 지급하지 않고 또 정신적 손해 부분에 위자료를 지급하지도 않는 그래서 치료액이나 이런 손해액이 굉장히 소액에 이르는 이런 한계도 있습니다.</p> <p><br></p> <p>따라서 이럴 경우에는 학생 측이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서 추가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p> <p><br></p> <p>서현아 앵커</p> <p>그렇군요. </p> <p><br></p> <p>그런데 지난해 경기도 의정부의 한 초등학교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학교안전사고가 종종 교권 침해 논란으로 번지기도 합니다.</p> <p><br></p> <p>이 사고의 책임을 담임 교사에게 물으면서 생기는 일인데 이렇게 되면 선생님들 교육활동도 상당히 위축되지 않겠습니까?</p> <p><br></p> <p>박은선 변호사</p> <p>네 맞습니다. </p> <p><br></p> <p>서이초 사건 당시에 이 문제도 굉장히 많이 얘기가 되었는데요.</p> <p><br></p> <p>학교안전법의 취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p> <p><br></p> <p>학교안전법에서 학생이 사고를 당할 때를 대비해서 학교장들이 의무적으로 공제회에 가입을 해야 하고 그리고 또 공제회가 일단 치료비를 지급하도록 한 그 취지가 무엇일까 그 취지는 아무래도 교사가 정당한 교육활동을 하던 중에 학생이 다치거나 하였다면 그 책임을 학교가 부담해야지 교사 개인에게 물을 수는 없다 이런 취지로 보입니다.</p> <p><br></p> <p>그리고 학교안전공제회는 만약에 그 학생의 피해 등에 대해서 해당 교사에게 고의나 과실 이런 것이 인정이 되면 중대한 과실이 인정이 되면 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p> <p><br></p> <p>따라서 피해를 당한 학생이 민사법원을 통해 직접 청구하는 그 절차를 공제회의 구상권을 통해 간접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p> </div> <div dmcf-pid="ZV2go8VZUE" dmcf-ptype="general"> <p>이 점에 주목을 한다면 학부모님들께서는 아이가 다쳤다고 해서 무조건 학교나 교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일단 공제회에서 치료비를 받으시고 공제회가 간접적으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이런 방법이 실현되도록 하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p> <p><br></p> <p>서현아 앵커</p> <p>네 학교안전공제회가 피해 학생에게 일단 치료비를 준 다음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p> <p><br></p> <p>그렇다면 구상권을 언제나 행사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의미일까요?</p> <p><br></p> <p>박은선 변호사</p> <p>네 맞습니다. </p> <p><br></p> <p>학교안전법은 어느 학생이 피해를 입었을 때 관련하여 공제회가 교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해당 교사나 또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 이런 쪽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한다라고 한정하고 있습니다.</p> <p><br></p> <p>우리 대법원은 그 취지를 교육활동의 당사자인 피공제자가 안정적으로 교육활동에 참가하도록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p> <p><br></p> <p>따라서 학생의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학부모님들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조건 교사에게 책임을 묻는 것을 피하시고 이런 것에 좀 신중하시고 공제회를 통해서 해결을 도모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p> <p><br></p> <p>그리고 또 이걸 각도를 달리해서 살펴보면 교사들도 학교안전법이 든든한 울타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신뢰하시고 또 우리 교육법과 사법부를 신뢰하셔서 자칫 금전배상을 당할지 모른다.</p> <p><br></p> <p>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교육활동을 하지 말자. </p> <p><br></p> <p>이렇게 마음먹지 마시고 교육활동에 위축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소신 있게 임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p> <p><br></p> <p>서현아 앵커</p> <p>정말 법의 테두리 안에서 소신 있게 교육활동 하셨으면 좋겠습니다.</p> <p><br></p> <p>학교안전사고가 늘어나는 만큼 대비가 철저히 이루어져서 정말 교육활동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p> <p><br></p> <p>변호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p>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E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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