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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상임위 통과...26일 본회의 처리 전망

온카뱅크관리자

2024-09-23 19:16:1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긴급 상황 시 경찰 비공개 수사 등 자율성 확대<br>'딥페이크 영상 제작' 자체 처벌 논의는 '숙제'<br>'모성보호 3법' 협의…26일 본회의 통과 전망</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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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5HLbZImeRR" dmcf-ptype="general">[앵커] </p>
          <p dmcf-pid="1Zg91hOJRM" dmcf-ptype="general">인공지능 이미지 합성 기술을 이용한 성 착취물 범죄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p>
          <p dmcf-pid="tJtmnf9Hex" dmcf-ptype="general">여야는 이를 포함해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모성보호 3법' 등 여야 합의 민생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p>
          <p dmcf-pid="FL0Ig6f5MQ" dmcf-ptype="general">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p>
          <p dmcf-pid="3GnBXOrRdP" dmcf-ptype="general">[기자] </p>
          <p dmcf-pid="0N7SAMP3L6" dmcf-ptype="general">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를 통과한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강화법'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인공지능 성 착취물의 수사와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걸 골자로 합니다. </p>
          <p dmcf-pid="pAqTkexpR8" dmcf-ptype="general">현행법상 성 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 강요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지만, 개정안은 각각 징역 3년 이상, 5년 이상으로 처벌 기준을 높였습니다. </p>
          <p dmcf-pid="Uw2HmLJqd4" dmcf-ptype="general">이 밖에 국가 책무에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과 '피해자 일상회복 지원 의무'를 못 박고, 삭제 지원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해 세밀한 관리가 가능토록 했습니다. </p>
          <p dmcf-pid="ufvg8U3Inf" dmcf-ptype="general">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 등 경찰의 수사 자율성도 확대합니다. </p>
          <p dmcf-pid="7QGcMB7viV" dmcf-ptype="general">다만, 당사자 의사에 반하는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한 행위 자체를 처벌토록 하는 형법 개정 논의까진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부분은 숙제로 남았습니다. </p>
          <p dmcf-pid="zbIJ9tZwe2" dmcf-ptype="general">[김한규 /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야당 간사) :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야간, 공휴일 등 긴급한 경우 상급 수사부서 장의 승인 없이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p>
          <p dmcf-pid="q3c8pySgM9" dmcf-ptype="general">이외 무쟁점 민생 법안을 놓고도, 여야는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p>
          <p dmcf-pid="B6WjQzUldK" dmcf-ptype="general">양육비 지급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양육비 선지급제도'도 여야 합의로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p>
          <p dmcf-pid="bAqTkexpib" dmcf-ptype="general">여야는 오는 26일 본회의에 이들 법안과 함께 법사위에 올라간 '모성보호 3법'을 처리하기 위해 협의하고 있습니다. </p>
          <p dmcf-pid="KRZDd9BWRB" dmcf-ptype="general">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나이를 8살에서 12살까지 확대하는 내용 등이 핵심입니다. </p>
          <p dmcf-pid="9iFsL42XLq" dmcf-ptype="general">[김상훈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현재 야당과도 거의 합의가 되고 있는 만큼 큰 어려움 없이 오는 9월 26일 본회의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 육아지원 모성보호 3법은 반드시 합의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p>
          <p dmcf-pid="2D9Grndziz" dmcf-ptype="general">여야는 현재 70여 개 법안을 이번 주 합의 처리하기 위해 막판 협상 중인 거로 전해졌습니다. </p>
          <p dmcf-pid="VQGcMB7vd7" dmcf-ptype="general">다만 26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무쟁점 법안 외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방송 4법 등도 재의결에 부친다는 방침이라 여야 대치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p>
          <p dmcf-pid="fRZDd9BWdu" dmcf-ptype="general">YTN 강민경입니다. </p>
          <p dmcf-pid="40k6UWvaRU" dmcf-ptype="general">촬영기자 : 이성모 한상원 </p>
          <p dmcf-pid="8cByEdMULp"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 임종문 </p>
          <p dmcf-pid="6XoK5Csdi0" dmcf-ptype="general">디자인 : 박유동 </p>
          <p dmcf-pid="P0k6UWvaR3" dmcf-ptype="general">YTN 강민경 (kmk0210@ytn.co.kr)</p>
          <p dmcf-pid="Qlx0vkj4nF"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dmcf-pid="xQGcMB7vet"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dmcf-pid="yQGcMB7vM1"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p dmcf-pid="WEKYwie7i5" dmcf-ptype="general">[메일] social@ytn.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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