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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재명 구형 후폭풍' 민주, 검사 탄핵·법 왜곡죄 드라이브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5
2024-09-23 19:16:1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XSmP7phPx"> <div class="video_frm" dmcf-pid="4ztYg6f5QQ"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2ILMtlIi4R"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VP4BlAaVPM"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2ILMtlIi4R"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409/23/mbn/20240923190955131txfn.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49698685?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dmcf-pid="8ZvsQzUlxP" dmcf-ptype="general"> 【 앵커멘트 】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1심 판결이 11월로 예정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을 향해 전방위적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한동안 멈춰 있던 '검사 탄핵 청문회'를 다시 열기로 한 데 이어, 검사가 편파적인 수사를 하면 처벌하도록 하는 '법 왜곡죄' 등 검찰 압박용 입법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p> <p dmcf-pid="69U5cRQ066" dmcf-ptype="general">【 기자 】 국회 법사위는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를 다음 달 2일 열기로 의결했습니다. </p> <p dmcf-pid="PHlr6u0CQ8" dmcf-ptype="general">지난달 열렸던 김영철 검사 청문회에 이어 두번째 검사 탄핵 청문회입니다. </p> <p dmcf-pid="Q4q3wie7P4" dmcf-ptype="general">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다시 대두되자, 탄핵 청문회를 통해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p> <p dmcf-pid="xu5yL42X8f" dmcf-ptype="general">▶ 인터뷰 : 김승원 /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 - "인권침해 수사에 대해서 반드시 역사 앞에서 또 국민 앞에서 진실은 밝혀지고 검사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죄는 이루어져야 된다…."</p> <p dmcf-pid="yhDaBZGk4V"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검찰권 자체를 견제하는 입법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p> <p dmcf-pid="WsAnuYTNx2" dmcf-ptype="general">검사가 편파적인 수사를 하면 처벌하도록 하는 '법 왜곡죄'를 포함해 검찰 압박용 법안들을 상정해 본격 심사에 나선 겁니다. </p> <p dmcf-pid="Yu5yL42X69" dmcf-ptype="general">이 과정에서 이 대표 방탄용법이라고 주장하는 국민의힘과, 검찰의 선택적 수사를 비판하는 민주당 사이 설전도 벌어졌습니다. </p> <p dmcf-pid="GmjiUWva8K" dmcf-ptype="general">▶ 인터뷰 :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 "이재명 당대표를 기소한 검사, 유죄 판결을 할 판사에 대해서 처벌조항을 넣어가지고 법원과 검찰을 겁박하겠다는 취지로 만든 법들이에요."</p> <p dmcf-pid="H6bpmLJqxb" dmcf-ptype="general">▶ 인터뷰 : 이건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검찰은 약 2500장의 사진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사진 30장만 기록을 해놨습니다."</p> <p dmcf-pid="X9U5cRQ04B"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이 대표의 대장동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해선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고발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p> <p dmcf-pid="Z9U5cRQ0Qq" dmcf-ptype="general">MBN뉴스 서영수입니다.</p> <p dmcf-pid="5kLMtlIi6z"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 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그래픽 : 양문혁</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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