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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방심위 자살유발정보 심의 5년간 4000여건…'엑스'가 최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9-23 15:22:2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이정헌 의원 "방심위, 모니터링 인력과 예산 확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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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방심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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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최근 5년간 심의한 자살 유발 정보가 411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플랫폼 중에서는 엑스(X·옛 트위터)에 관한 시정요구가 대부분으로 확인됐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5년간 자살 유발 정보 심의 건수는 4100건, 이 중 시정요구가 이뤄진 사례는 3243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심의 건수는 2020년 1254건, 2021년 713건, 2022년 1333건, 2023년 477건, 올해 1~8월 333건 등이다.
 시정요구 건수는 2020년 725건, 2021년 713건, 2022년 1046건, 2023년 466건, 올해 1~8월 293건이다.
 이와 관련 방심위는 2022년 자살 유발 정보 신고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시정요구 건수가 증가했고, 사업자 자율규제 조치로 즉시 삭제되는 건이 많아져 시정요구 건수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플랫폼별 시정요구 현황을 살펴보면 엑스에 관한 시정요구가 3032건으로 가장 많았다. 
 네이버는 5년간 1건, 카카오는 3건, 구글은 2건, 유튜브는 1건, 페이스북은 1건, 인스타그램은 0건이었다. 
 엑스의 경우 연도별로 2020년 677건, 2021년 690건, 2022년 1041건, 2023년 335건, 올해 1~8월 289건에 관해 시정요구가 이뤄졌다.
 방심위는 사회법익보호팀에 총 7명의 모니터 담당 인력을 두고 자살 유발 정보 등을 포함해 마약류 매매 정보, 불법 식·의약품 정보 등의 불법 정보에 관한 모니터링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정헌 의원은 "우리나라는 5년간 자살 사망자가 6만명에 이르는 세계 자살률 1위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자살 위험 경보에 여전히 무감각한 나라"라며 "SNS를 중심으로 늘어나는 자살 유발 정보에 관한 심의 및 관리 감독이 취약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심위가 경각심을 갖고 모니터링 인력 및 예산 확충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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