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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美 대선 누가 당선되든 中 견제...반도체서 AI·양자컴 확전 불가피"

온카뱅크관리자

2024-09-23 14:11:5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韓 핵심전략 기술 확보해야" "트럼프 당선시 IRA혜택축소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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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디넷코리아=장경윤 기자)국내 반도체·배터리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오는 11월 5일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른 향후 국제 정치 동향과 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날 전문가들은 미·중간 패권 경쟁이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반도체를 넘어 AI·양자컴퓨터 등으로 확전될 것이라면서도, 각 후보 당선에 따라 정책의 방향성이 바뀔 수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이에 맞춰 국내 반도체 산업의 위기와 기회요인을 간파하고, 면밀한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23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는 '한미 산업협력 컨퍼런스' 행사가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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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권석준 성균관대 교수가 발표를 진행하는 모습(사진=장경윤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3/ZDNetKorea/20240923140303860domv.jpg" data-org-width="638" dmcf-mid="BkXYHzUl7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3/ZDNetKorea/20240923140303860domv.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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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석준 성균관대 교수가 발표를 진행하는 모습(사진=장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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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가 당선 되든 中 견제, AI 반도체 패권 경쟁 심화"
 한미 산업협력 컨퍼런스는 대한상공회의소와 한미협회가 공동 개최한 행사다.
 이날 행사에는 최중경 한미협회 회장, 이형희 서울상의 부회장(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위원회 위원장), 박성택 산업부 제1차관, 제임스 킴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권석준 성균관대 교수, 루카스 베드나르스키 ‘배터리 전쟁’ 저자,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등 국내외 첨단산업 전문가 및 연구원, 기업인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최중경 한미협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미국의 두 후보 모두 한국을 외교·안보 분야는 물론 경제·산업의 중요한 파트너로 바라볼 것"이라며 "한·미 양국은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야 하고, 특히 미국의 기술력과 한국의 제조역량이 결합되면 긍정의 시너지 효과가 창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반도체 전문가들도 미국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한미 양국의 최첨단 산업 협력은 공고히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미국의 자국 내 투자 확대, 대중(對中) 견제 확대 기조 등이 강화될 전망이다. 미중 패권 경쟁이 반도체를 넘어 AI·양자컴퓨터 등으로 확전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 구체적 방향성은 달라…"트럼프 당선 시 가드레일 및 보조금 강화"
 다만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혹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여부에 따라 정책의 방향성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주제발표를 맡은 권석준 성균관대 교수는 "어느 후보가 당선되든 미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두는 초당파적 입장은 계속 고도화되고 정교화될 것"이라며 "다만 각 행정부에서 취하게될 입장에는 어느 정도 차이가 벌어질 수 있어 각 시나리오를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이어 "자국주의를 내세우는 트럼프 후보 당선 시 적용 기한이 2027년까지인 칩스법이 추가 연장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며 "칩스법의 효용이 생각보다 높지 않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고,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에 투자하는 해외 기업에 대한 가드레일 조항을 강화하는 방안에 더 집중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대만 역시 미국 대선에 따라 적잖은 영향을 받게 될 지역 중 하나다. 현재 대만에는 전 세계 파운드리 시장 1위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TSMC가 위치해 있다.
 권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는 대만 문제를 해리스 행정부 대비 덜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관련 문제에 덜 깊게 관여할 가능성이 높다"며 "향후 대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정학적, 정치적 문제에 따른 공급망 타격에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선진국이 더 많은 영향을 받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의 대응방안 관련해서는 “고성능 AI 전용 메모리칩과 선행기술, 표준 및 로드맵 설정 등 제반 분야에서 미국의 대체 불가능한 핵심 파트너 위치를 점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국내 메가 클러스터 생태계 확충, 차세대 기술에 대한 R&amp;D·인력 투자 등 중장기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창환 고려대학교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는 과거 집권 당시처럼 대중 무역 관세 장벽을 높이고, 현지 일자리 창출 전략에 주력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동맹국들에게도 북미 지역 내 투자를 독려하는 정책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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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카멀라 해리스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왼쪽)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 (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3/ZDNetKorea/20240923140304072nppb.jpg" data-org-width="640" dmcf-mid="ba6f8oiB3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3/ZDNetKorea/20240923140304072nppb.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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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멀라 해리스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왼쪽)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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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리스 당선 시 칩스법 지원, 다자 간 협력 확장 가능성"
 권 교수는 "해리스 후보 당선 시나리오에서는 칩스법 2.0 등이 나오면서 AI, 6G, 전력반도체 등 여러 분야로 확장 응용이 될 수 있다"며 "또한 미국 혼자서는 대중 수출 규제 강화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동맹국이나 유사입장국 위주로 새로운 통제 규모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해리스 행정부가 동맹을 강화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의견이 종속되는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어, 외교적으로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나아가 우리나라가 핵심 전략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한다면 보다 나은 입지에 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 전무는 이어 "국내 반도체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주요국처럼 직접 보조금이 필요하다”며 "반도체 특별법 등 관련 법안들이 국회 내에서 신속히 검토되고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해리스 행정부는 경제 안보의 관점에서 반도체 산업을 계속해서 육성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지속적으로 북미 대륙 내 제조 시설 확충을 위한 보조금 지원은 계속되거나 아니면 더 규모가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동맹국들의 연합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미중 간 반도체 패권 경쟁이 반드시 전 분야에서 심화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신 교수는 "누가 되든 미국의 초격차 반도체 개발을 위해 한국, 대만, 일본, 네덜란드 등 동맹국과의 연합을 유지·강화시켜나가겠지만, 특정 분야에 있어 뜻밖에 중국과 화해하는 시나리오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특히 칩렛(Chiplet) 기술을 중심으로 미·중 간 기술교류 및 공동 표준 개발 등 선별적 협력 체제가 구축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내다봤다.
 칩렛은 서로 다른 기능을 갖춘 칩을 결합해 하나의 칩으로 만드는 기술이다. 수율 증가 및 제조 과정 단순화가 가능해 차세대 반도체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 대선 결과 따라 IRA 혜택 축소 가능성…"공급망 내재화·다각화 노력해야"
 배터리분야에서는 IRA 혜택 축소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왔다.
 화상 연결로 주제발표에 나선 ‘배터리 전쟁’의 저자 루카스 베드나르스키는 "최근 수십 년간 미국 제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법안은 IRA"라며 “법 시행 후 2년 동안 리튬 광산, 배터리 공장 등 공급망 전반에 걸쳐 약 125개의 프로젝트가 추진됐고, 투자된 금액만 950억 달러(약 128조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루카스 베드나르스키는 이어 “해리스가 당선되면 IRA를 포함한 배터리 정책 전반의 기조가 유지될 것이지만, 트럼프가 된다면 IRA 혜택이 축소되어 한국 배터리 기업도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국 협력방안에 대해서는 “한국의 배터리산업은 미국 기업들이 채굴한 리튬을 활용할 수 있고, 양국 기업과 대학 간 공동 R&amp;D 추진은 물론 한국 배터리 연관 스타트업들이 미국 벤처자본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최종서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총괄본부장은 “트럼프 재집권 시 행정부 권한을 활용해 IRA 지원규모를 축소시킬 경우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이라면서도 “우리 기업의 미국 투자 속도도 이에 따라 조절이 있겠지만, 미국 전기차 시장의 성장잠재력 등을 고려했을 때 투자규모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본부장은 또한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공급망 내재화가 시급해 질 수 있는 상황에서, 올해 시행된 공급망기본법 등을 활용해 중국산 저가 제품과의 가격 차이를 좁히고, 국내 배터리 소재 사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경윤 기자(jkyoon@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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