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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빈틈없는 아동 보호…출생미등록·영아 유기 비극 막는다 [D:로그인]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4
2024-09-23 09:13: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유령 아동 막고 공정한 사회 구현<br>산모 안전과 건강 보장·유기 방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dc0odMUbo"> <p dmcf-pid="9VdWPVKG9L" dmcf-ptype="general"><span>최근 세계는 급변하는 물결 속에 다양한 생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등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 중립, 디지털 첨단 기술을 접목한 4차 산업혁명 등 저마다 시장 선점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와 공공기관 역시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 중입니다.</span></p> <p dmcf-pid="2ESfsEA8fn" dmcf-ptype="general"><span>데일리안이 기획한 [D:로그인]은 정부와 공공기관 신사업을 조명하고 이를 통한 한국경제 선순환을 끌어내고자 마련했습니다. 네트워크에 접속하기 위해 거치는 [로그인]처럼 정부·공공기관이 다시 한국경제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조명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편집자 주></span></p> <p dmcf-pid="VJkpgJRubi" dmcf-ptype="general">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제도 시행 전이었다면 놓쳤을 수 있는 소중한 생명들을 살리는 등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p> <p dmcf-pid="fAC9wAaV9J" dmcf-ptype="general">아동의 권리 보호와 사회적 약자 지원이라는 중요한 목표를 가지는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는 지난 7월 19일 시행됐다. 시행된 지 약 두 달이 넘은 가운데 모든 아동의 권리 보호와 건강한 사회 구현에 기여하는 중요한 제도로 자리 잡는 모습이다.</p> <p dmcf-pid="4eA3LexpVd" dmcf-ptype="general">해당 제도들은 모든 아동이 출생등록 될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차별 없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출산하는 것을 막아 산모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다.</p> <p dmcf-pid="8pVmqpFOBe" dmcf-ptype="general">또 모든 출생을 체계적으로 등록해 정확한 인구 통계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사회복지 정책 수립 및 자원 배분을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6Dv4ODc6f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게티이미지뱅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3/dailian/20240923070002740twum.jpg" data-org-width="700" dmcf-mid="q2GxSOrRb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3/dailian/20240923070002740twu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게티이미지뱅크 </figcaption> </figure> <p dmcf-pid="PhZeyhOJKM" dmcf-ptype="general"><strong>모든 아동의 출생등록 보장…공적 보호</strong></p> <p dmcf-pid="QPoZeP41bx" dmcf-ptype="general">출생통보제는 병원에서 의료기관장이 직접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게 된다. 부모의 의지와 관계없이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는 아동의 기본권 보호와 사회복지 혜택 제공에 필수적인 요소다.</p> <p dmcf-pid="x78IK7ph9Q" dmcf-ptype="general">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해야만 아동을 출생 등록할 수 있는 기존 제도로는 출생신고되지 않은 아동에 대해 국가에서 아동을 보호하기 어려웠다.</p> <p dmcf-pid="yspg5YTNKP" dmcf-ptype="general">하지만 출생통보제 시행으로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은 자동으로 출생 통보돼 공적 체계에서 보호될 수 있다.</p> <p dmcf-pid="WhzA3ZGk96" dmcf-ptype="general">이제는 의료기관에서 아이가 출생하면 의료기관은 태어난 아동의 정보를 출생 후 14일 내에 지자체에 알리게 된다.</p> <p dmcf-pid="GIuNtHWAf4" dmcf-ptype="general">신고의무자나 의료기관이 특별한 조치를 할 필요 없이 개별 병원에서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 입력한 정보가 자동으로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 통보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는 법원과 출생통보시스템을 구축했다.</p> <p dmcf-pid="Hspg5YTNVf" dmcf-ptype="general">아동의 출생 정보가 통보됐는데도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출생신고 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도록 최고한다.</p> <p dmcf-pid="X9jFnRQ0VV" dmcf-ptype="general">그 이후에도 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의무자를 특정할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최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자체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을 등록한다.</p> <p dmcf-pid="ZcZeyhOJf2" dmcf-ptype="general">이는 출생신고가 누락돼 발생하는 유령 아동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유령 아동은 아동 학대, 범죄 등에 노출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p> <p dmcf-pid="5QmqcgnbK9" dmcf-ptype="general">또 모든 아동이 출생 등록될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차별 없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출생등록은 아동이 교육, 의료 등 사회 서비스를 누리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절차가 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ttxSfbzTB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제도 기본체계. ⓒ보건복지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3/dailian/20240923070004055eaka.png" data-org-width="658" dmcf-mid="bYtiGvhLq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3/dailian/20240923070004055eaka.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제도 기본체계. ⓒ보건복지부 </figcaption> </figure> <p dmcf-pid="F5Ph2quSVB" dmcf-ptype="general"><strong>어려운 산모에 안전한 출산 환경 제공</strong></p> <p dmcf-pid="30ey62bYfq" dmcf-ptype="general">출생통보제로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을 공적 체계에서 보호할 수 있게 됐다.</p> <p dmcf-pid="0gWPhmDxBz" dmcf-ptype="general">다만 임신과 출산 사실이 주변에 밝혀지는 것을 꺼리는 일부 임산부들은 병원에서 아이를 낳으면 자동으로 통보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의료기관 밖에서 아동을 출산하고 유기하는 사례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p> <p dmcf-pid="pX8IK7phq7" dmcf-ptype="general">이에 위기상황에 처한 임산부와 아동을 보다 빈틈없이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보호출산제다.</p> <p dmcf-pid="UcZeyhOJ2u" dmcf-ptype="general">보호출산제는 익명 출산을 통해 산모의 신원 노출을 방지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출산하는 것을 막아 산모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한다.</p> <p dmcf-pid="ufkpgJRufU" dmcf-ptype="general">특히 미혼모, 청소년 산모 등 사회적 편견과 어려움에 직면한 산모들에게 안전한 출산 환경을 제공한다.</p> <p dmcf-pid="7Qmqcgnbfp" dmcf-ptype="general">이는 아동 유기를 예방하고 아동에게 안전한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보호출산제는 출산 후 아동을 보호시설에 맡길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아동 유기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p> <p dmcf-pid="zFMv4Kqyb0" dmcf-ptype="general">익명 출산을 통해 산모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원치 않는 임신, 성폭력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산모들에게 출산과 관련된 선택권을 보장한다.</p> <p dmcf-pid="BxsBkaLKbF" dmcf-ptype="general">복지부는 “보호출산제는 임산부에게 최후의 수단”이라며 “위기 임산부가 보호출산을 고려하기 전에 직접 아동을 양육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맞춤형 상담을 지원하는 상담체계를 함께 구축했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boy6CrEQft" dmcf-ptype="general">전국 17개 시도에 16개 위기임산부 상담기관이 설치돼 그동안 다양한 기관에서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임신·출산·양육 관련 상담과 지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다.</p> <p dmcf-pid="KPrzAoiB21" dmcf-ptype="general">복지부는 위기 임산부가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전용 상담전화 1308번도 새롭게 마련했다.</p> <p dmcf-pid="91QlVB7vq5" dmcf-ptype="general">임신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위기임산부 상담에서는 첫 전화가 마지막 전화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현장 의견을 고려해 전화를 건 사람의 위치를 기반으로 가장 가까운 지역상담기관으로 연결한다.</p> <p dmcf-pid="2jHMvIme9Z" dmcf-ptype="general">상담기관에서 직접 상담전화를 받도록 해 중앙 콜센터에서 전화를 전달할 때 임산부가 전화를 끊을 수 있는 위험을 줄이고 필요하면 전화 상담이 대면 상담으로 이어질 수 있게 했다.</p> <p dmcf-pid="fVc0odMUKH" dmcf-ptype="general">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제도 시행 초기이지만 제도 시행 전이었다면 놓쳤을 수 있는 소중한 생명들을 살릴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관련 부처와 협업해 지원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내실 있는 상담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상담기관의 인력과 처우를 개선하는 등 제도를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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