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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연봉 5천 버는 캐디가 약자?...골프장도, 국세청도 손 놓은 ‘세금 사각지대’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4
2024-09-23 06:13:1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15만원 캐디피, 현금 거래… “세금? 소고기나 사 먹자” <br>캐디 눈치보는 골프장, 2022년 10분의 1만 축소 신고 <br> “현금영수증 의무화, 신용카드 결제 활성화” 목소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hgytHWAU1"> <p dmcf-pid="QPpeNndzz5" dmcf-ptype="general">“지난 5월 국세청이 캐디 대상으로 종합소득세를 내라고 안내 고지를 했어요. 150여명의 캐디 중 누군 안내를 받았고, 누군 받지 못했어요. 연락받은 사람도 누구는 내고, 누구는 내지 않았죠. 우왕좌왕했어요.”</p> <p dmcf-pid="x7yKQf9H0Z" dmcf-ptype="general">경기도 소재 A 골프장에서 캐디를 관리하는 한 담당자는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도 별 조치를 받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며 이렇게 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ailXySgu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그래픽=손민균"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3/chosunbiz/20240923060015184xqer.jpg" data-org-width="640" dmcf-mid="898cIwkP7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3/chosunbiz/20240923060015184xqe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그래픽=손민균 </figcaption> </figure> <p dmcf-pid="WLeIYSCnUH" dmcf-ptype="general">23일 업계를 종합해 보면 개인 사업자인 캐디가 여전히 ‘세금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으로 캐디피를 받는 업계 관행에다가 골프장의 캐디 소득 신고에 의존해 이들의 소득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p> <p dmcf-pid="YNnSZWvauG" dmcf-ptype="general">국세청은 2021년 11월부터 실시간 소득 파악 제도를 실시, 골프장 측에 매월 캐디의 소득 보고를 의무화했다. 캐디 소득 미신고 시 건당 20만원, 허위 신고 시 건당 10만원, 연간 최대 2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도 했다.</p> <p dmcf-pid="GSOp9zUlzY" dmcf-ptype="general">하지만 캐디 업계에선 “골프장이 어차피 미신고하거나 최저 임금으로 축소 신고해 주기 때문에 세금 낼 돈으로 소고기나 사 먹으면 된다”는 인식이 팽배했다.</p> <p dmcf-pid="Hyh7fbzT0W" dmcf-ptype="general">실제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주호영 의원(국민의힘)은 골프장이 2022년 신고한 금액은 캐디 3388명이 총 230억200만원을 번 것에 그쳤다고 질타했다. 캐디 1명당 연 680만원 정도 벌었다고 신고한 셈이다. 당시 전국 525곳의 골프장에 3만5000명가량의 캐디가 근무하고 있었던 것을 고려하면 약 10분의 1 정도만 신고한 것이다.</p> <p dmcf-pid="XrcXUtZwUy" dmcf-ptype="general">소득 축소 신고 정황도 확인된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 자료를 기반으로 그린재킷(캐디피 카드 결제 시스템 스타트업)이 추산한 2023년 캐디 소득분석에 따르면, 캐디 1인당 평균 연봉은 약 5500만원 정도로 추산된다.</p> <p dmcf-pid="Zls0K7phpT" dmcf-ptype="general">지난해 골프장 내장객 5058만명이 평균 14만5000원의 캐디피(4시간 기준)를 부담했다고 했을 때 연간 전체 캐디피 규모가 2조950억원에 달하는데, 이를 전체 캐디 수(3만8000명, 2023년)로 나눈 수치다. 이는 실제 골프장 캐디 채용 공고에서 제시하고 있는 캐디 연봉 수준과도 유사하게 맞아떨어진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5buJAoiBz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세청이 캐디에게 보낸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톡."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3/chosunbiz/20240923060016664myxj.jpg" data-org-width="643" dmcf-mid="6AgytHWA0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3/chosunbiz/20240923060016664myx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세청이 캐디에게 보낸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톡. </figcaption> </figure> <p dmcf-pid="1hm3bu0C7S" dmcf-ptype="general">이를 의식한 듯 지난 5월 국세청은 2023년 사업장현황신고·골프장사업자 용역 자료 등을 기반으로 이메일과 문자 등을 통해 대대적으로 캐디 대상 종합소득세 납부 안내를 진행했다. 다만 일정 소득 이상 캐디에게만 공지한 것으로 알려진다. 국세청 측은 기준을 밝힐 수 없다고 했다.</p> <p dmcf-pid="t4KarcNf0l" dmcf-ptype="general">업계에선 여전히 캐디가 사회적 약자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정부의 과세 의지가 별로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너무 빡빡하게 과세했다가 캐디들이 들고 일어나면 어쩌냐는 우려까지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p> <p dmcf-pid="F4KarcNfFh" dmcf-ptype="general">캐디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프장 역시 소득 신고에 미온적인 분위기다. 전라, 제주 등 캐디 구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프장의 경우 면접 시 구두로 ‘월 최저임금으로 소득 신고를 약속하겠다’는 인센티브를 제시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하루에 2라운드를 뛰는 캐디를 1라운드로 축소 신고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p> <p dmcf-pid="3rcXUtZwzC" dmcf-ptype="general">업계 관계자는 “골프장은 1년에 70명의 캐디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비용(18홀 기준)으로 연간 2억원가량을 투입하는데, 이를 통해 골프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연 20억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면서 “현재 전국 560곳의 골프장에 캐디 공급은 약 1만명이 부족한 상황이고, 정부가 골프장을 700개까지 허가한다는 방침이어서 이런 캐디 공급난과 골프장의 눈치 보기는 심해지지 않겠느냐”고 했다.</p> <p dmcf-pid="0cgytHWA0I" dmcf-ptype="general">정확한 과세를 위해선 10만원이 넘는 캐디피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를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도 골프장 프론트에서 캐디피 확인증을 받을 수 있지만, 이를 알고 신청하는 고객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p> <p dmcf-pid="pJxmTCsdUO" dmcf-ptype="general">소매, 숙박, 음식업 등 연 소득 2400만원 이상의 개인사업자에게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을 의무화하고, 10만원 이상에 대해선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무조건 발급하도록 한 것과 대조된다.</p> <p dmcf-pid="UGvB62bY0s" dmcf-ptype="general">지난해부터 금융위원회에서 비사업자인 캐디에게도 신용카드 결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허용한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하도록 유인책을 써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p> <p dmcf-pid="u9znkaLKUm"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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