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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서울대 나온 의사 아니었어?…"로고 무단 사용 787건"

온카뱅크관리자

2024-09-23 06: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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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IuIbu0CyS">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vbvfbzTv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승인하지 않은 서울대 로고를 사용한 사례. 사진 김원이 의원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3/joongang/20240923050205635utkl.jpg" data-org-width="559" dmcf-mid="7a1fmkj4C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3/joongang/20240923050205635utk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승인하지 않은 서울대 로고를 사용한 사례. 사진 김원이 의원실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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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4lql2quSlh" dmcf-ptype="general"> #. 병원 간판에 서울대 로고를 붙였던 한 정형외과는 이를 무단 사용했다가 적발됐다. 정형외과 전문의인 A씨가 서울대 의대를 나오지 않았는데도 서울대 로고를 썼기 때문이다. 그는 다른 병원에서 전공의(인턴·레지던트)를 마친 뒤 전문의 자격을 땄다. 서울대와 관련해서는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임상강사를 역임한 경력이 사실상 전부였다. </p>
          <div dmcf-pid="8SBSVB7vWC" dmcf-ptype="general">
           ━
           <br>
           <p> 서울대 아닌데…서울대 로고 무단 사용 5년간 787건 </p>
           <br> A씨처럼 서울대학교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하다 신고된 병·의원 등이 최근 5년간 780여곳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div>
          <p dmcf-pid="6vbvfbzTlI" dmcf-ptype="general">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대에 신고된 학교 로고 무단 사용 신고 건수는 총 787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신고된 업체 수는 409개에 달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GfGQf9Hh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최근 5년간 서울대 로고 무단사용 신고 건수. 사진 김원이 의원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3/joongang/20240923050207249ynlt.jpg" data-org-width="558" dmcf-mid="bOTuaie7T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3/joongang/20240923050207249ynl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최근 5년간 서울대 로고 무단사용 신고 건수. 사진 김원이 의원실
           </figcaption>
          </figure>
          <p dmcf-pid="QH4Hx42XWs" dmcf-ptype="general"> 연도별로 보면 2020년 22건, 2021년 114건, 2022년 265건, 2023년 233건, 2024년 153건이다. 특히 2020년(22건)과 2022년(265건)을 비교했을 때 3년 사이 12배 넘게 늘었다. </p>
          <p dmcf-pid="xgWgZWvaSm" dmcf-ptype="general">업종별로 보면 일반 병·의원이나 치과와 연관된 보건업이 737건(94%)으로 전체의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 밖에 건강식품 판매업체나 학원, 법률사무소, 특허 법인, 약국, 동물병원 등도 서울대 로고를 무단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엔 서울대 상징이자 서울대 정문 모양을 빗댄 글자인 ‘샤’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방법 등이 포함됐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FMFiMP3y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대표자 자격요건을 채우지 못한 로고 무단 도용 사례. 사진 김원이 의원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3/joongang/20240923050208544njbm.jpg" data-org-width="558" dmcf-mid="KWF4sEA8h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3/joongang/20240923050208544njb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대표자 자격요건을 채우지 못한 로고 무단 도용 사례. 사진 김원이 의원실
           </figcaption>
          </figure>
          <p dmcf-pid="W3R3nRQ0Ww" dmcf-ptype="general"> 로고 등 서울대 상표를 쓰려면 학교 측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서울대 상표의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동문 병·의원(치과·약국·동물병원 포함)은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상표사용신청서를 낸 뒤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서울대 의대(의학전문대학원)·치대(치의학전문대학원)·약대·수의대를 졸업한 병·의원 등의 대표자여야 로고 사용을 신청할 수 있다. 서울대 의대가 아닌 다른 의대를 나온 의사가 서울대병원에서 전공의 과정을 마쳤다고 해서 개원 뒤 간판에 서울대 로고를 쓸 수 없다는 얘기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m0mz0tsS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대 정문.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3/joongang/20240923050209812tyym.jpg" data-org-width="559" dmcf-mid="9FmQhmDxv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3/joongang/20240923050209812tyy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대 정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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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p dmcf-pid="GspsqpFOyE" dmcf-ptype="general"> 일반기업이라면 서울대 지식재산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약 체결을 하게 된다. 일반기업은 서울대가 보유한 기술을 기술이전 계약을 통해 이전받아 사업화했다면 서울대 로고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때엔 상표사용료를 별도로 내야 한다. </p>
          <p dmcf-pid="HOUOBU3Ihk" dmcf-ptype="general">문제는 서울대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의료기관 등을 일일이 찾아 제재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한해 수백 건에 달하는 신고가 접수되기 때문에 대학 측 단속만으로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대 상표를 허락 없이 썼다면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고발 대상이 된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BgBcgnbh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원이(전남 목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김원이 의원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3/joongang/20240923050211213sgiz.jpg" data-org-width="560" dmcf-mid="2Lw6IwkPv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3/joongang/20240923050211213sgi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원이(전남 목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김원이 의원실
           </figcaption>
          </figure>
          <p dmcf-pid="ZbabkaLKlA" dmcf-ptype="general"> 김원이 의원은 “대학교 로고 무단사용은 상표권 침해일뿐만 아니라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엄격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병·의원과 같은 의료기관이나 건강식품 업체 등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므로 특허청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단속을 철저히 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
          <p dmcf-pid="5KNKENo9Cj" dmcf-ptype="general">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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