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즈커뮤-OZcommunity】 보증업체놀이터추천홍보 : 프로그램제작판매제작의뢰 : 스포츠분석 : 무료스포츠중계tv : 섹시bj움짤 : 스포츠뉴스 : 안구정화 놀이터홍보 놀이터후기공유 피해사례공유

로그인

글쓰기

[실시간뉴스]한 달 방치하면 견인…바뀐 법에도 '알박기' 여전, 왜?

온카뱅크관리자

2024-09-22 20:17:2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g8igie7mD">
          <div class="video_frm" dmcf-pid="8sLDsDc6OE"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9wHUqU3IEs"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fPDSWSCnEw"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9wHUqU3IEs"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409/22/sbsi/20240922201515850xzhw.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49675577?service=daum_news&amp;m_use_inline=true&amp;ios_allow_inline=true&amp;m_prevent_sdk_use=true&amp;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dmcf-pid="6OowOwkPIk" dmcf-ptype="general">&lt;앵커&gt;<br><br> 무료 주차장에 캠핑카 같은 게 장기 주차돼서 다른 차량들 주차를 방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지난 7월부터는 한 달 넘게 방치된 차량은 지자체가 견인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는데요.<br><br> 그 이후, 이른바 '알박기' 차량들이 사라졌을지, 박서경 기자가 현장 점검했습니다.<br><br> &lt;기자&gt;<br><br> 인천 아라뱃길의 한 공영주차장에 캠핑카와 카라반들이 서 있습니다.<br><br> 무료라는 점을 노려 장기 주차한 이른바 알박기 차량들입니다.<br><br> 오래 방치돼 거미줄이 쳐 있고, 견인을 막기 위해 잠금장치도 설치해 뒀습니다.<br><br> [캠핑카 차주 : (주차한 지) 한 달은 넘었어요. (집) 주차장이 좀 좁아서요. 내년부터 돈 받는다고 하기에 그냥 놔두고 있는데 좀 봐주면 안 될까요?]<br><br> 지난 7월 10일 '한 달' 넘게 방치된 차량에 대해 지자체가 이동 명령을 내리거나 견인할 수 있도록 하는 주차장법 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br><br> 하지만, 법 시행 두 달이 지났어도 별반 달라진 게 없습니다.<br><br> 아라뱃길 도로변에 설치된 공영주차장 모습은 지난 4월과 달라진 점을 찾기 힘들 정도입니다.<br><br> CCTV도 주차 관제기도 없다 보니 법적 제재 기준인 한 달이 넘게 주차됐는지 여부를 구분해 내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br><br> 매달 잠깐 주차장을 나갔다가 다시 주차하는 방식으로 장기 주차를 이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br><br> 이렇게 되면 지자체가 캠핑카 방치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br><br> 견인 장비나 차량을 보관할 장소 역시 마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br><br> [시청 관계자 : 물리적으로 저희가 체크(확인) 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어렵습니다. 같은 주차장 안에서 옆으로만 옮겨도 고정 주차가 아니에요.]<br><br> 이 때문에 경기 가평군 등 일부 지자체는 아예 주차장을 유료화했습니다.<br><br> [김석규/가평군청 교통과 : 유료화 없이는 안 돼요. 돈을 안 받으면 너도나도 다 가져다 대요. 그럼 일반 사람들이 댈 수가 없어요.]<br><br> 그러나 공영주차장의 유료화는 일반 시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br><br> 알박기 차량에 대한 현실성 있는 단속 방안 마련과 함께 캠핑카의 차고지 확보 의무 확대 적용, 전용주차장 설치 등의 대책도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br><br> (영상취재 : 신동환·김남성, 영상편집 : 박기덕)
           <link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808396" rel="canonical"></p>
          <p dmcf-pid="PDdADAaVOc" dmcf-ptype="general">박서경 기자 psk@sbs.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