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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5년여간 3만7천건 제기…대법 민사사건 절반은 '소송왕 정씨'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3
2024-09-22 08:11:5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재판 지연에도 악영향…송석준 "소권 남용에 적극대응 필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FhwLquSuj">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jP93mDx3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대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2/yonhap/20240922080044977xyir.jpg" data-org-width="1024" dmcf-mid="9xSmgbzT0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2/yonhap/20240922080044977xyi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대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figcaption> </figure> <p dmcf-pid="4AQ20swMUa"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대법원이 심리 중인 민사 소송 중 절반은 무분별하게 소송을 내는 '소송왕' 한 사람이 제기한 것으로 집계됐다.</p> <p dmcf-pid="8ER4uCsd0g" dmcf-ptype="general">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30일 기준 대법원이 심리 중인 민사 사건은 총 7천283건인데, 그중 정모 씨가 낸 소송이 3천830건으로 52%에 달한다.</p> <p dmcf-pid="6De87hOJUo" dmcf-ptype="general">2년 이내 미제 사건으로 좁히면 전체 4천154건 중 3천829건(92%)이 정씨의 소송이다.</p> <p dmcf-pid="PZscdU3IFL" dmcf-ptype="general">서울에 거주하는 50대 남성으로 추정되는 정씨는 2016년부터 법관과 법원 공무원, 보험 회사 등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다량의 소송을 제기하는 '소권 남용인'이다.</p> <p dmcf-pid="Q5OkJu0C0n" dmcf-ptype="general">그는 소송을 제기할 때 내야 하는 인지·송달료도 제대로 내지 않는다. 소송이 각하되면 불복해 항소하고 대법원판결에는 재심 청구를 하는 바람에 사건이 계속 증식하는 양상을 보인다.</p> <p dmcf-pid="xUTON9BWpi" dmcf-ptype="general">정씨가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대법원에 제기한 사건은 총 3만7천425건이다. 서울고법에는 1만5천937건, 서울중앙지법에는 1만4천328건을 냈다고 한다.</p> <p dmcf-pid="yAQ20swMuJ" dmcf-ptype="general">무의미한 행위로 치부하기에는 악영향이 크다. 법원의 행정력 낭비를 초래해 재판 지연으로 연결된다. 법원의 통계가 왜곡되는 문제도 있다.</p> <p dmcf-pid="WPU5lie73d" dmcf-ptype="general">대법원의 올해 상반기 민사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은 13.9개월로 집계됐다. 2021년에는 8개월, 2022년 11.7개월, 지난해에는 7.9개월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재판 지연이 심화하는 것처럼 보인다.</p> <p dmcf-pid="YQu1Sndzue" dmcf-ptype="general">그런데 정씨가 제기한 사건들을 제외하면 오히려 평균 처리 기간은 올해 상반기 4.2개월로 크게 줄어든다. 2021년 4.7개월, 2022년 4.9개월, 지난해 4.4개월과 비교하면 처리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p> <p dmcf-pid="GKZTwP41pR" dmcf-ptype="general">민사소송법이 개정돼 지난해 10월부터는 소권 남용인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접수를 보류할 수 있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p> <p dmcf-pid="H95yrQ8tpM" dmcf-ptype="general">송석준 의원은 "최근에는 전자소송의 편의성을 악용해 무분별하게 수백 건, 수천 건의 소장을 접수하거나 의미 없는 대용량의 증거자료를 반복적으로 제출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국민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현행 제도상 미비한 부분을 정비해 소권 남용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21Wmx6Fu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2/yonhap/20240922080045116mxqv.jpg" data-org-width="1200" dmcf-mid="2age2YTNz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2/yonhap/20240922080045116mxq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figcaption> </figure> <p dmcf-pid="ZXmAepFOFQ" dmcf-ptype="general">water@yna.co.kr</p> <p dmcf-pid="1n27XcNfp6"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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