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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방송4법 등 6개 법안 금주 재표결…쳇바퀴 정쟁에 또 폐기수순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3
2024-09-22 05:08:3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與, 26일 본회의서 단일대오로 부결 방침…野, 재발의 가능성도<br>김여사특검법 신경전 속 무쟁점 민생법안 협치 불씨 살릴지 주목</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DGMb31mFK">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HTujM2bYU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여당 없이 '김여사 특검법' 통과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김여사 특검법이 통과되고 있다. 2024.9.19 hama@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2/yonhap/20240922050110867syne.jpg" data-org-width="1200" dmcf-mid="y49rLQ8t7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2/yonhap/20240922050110867syn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여당 없이 '김여사 특검법' 통과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김여사 특검법이 통과되고 있다. 2024.9.19 hama@yna.co.kr </figcaption> </figure> <p dmcf-pid="Xy7ARVKGpB"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박경준 최평천 기자 = 여야가 오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재표결한다.</p> <p dmcf-pid="Zl0gPbzT3q" dmcf-ptype="general">이들 법안은 야당이 주도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해 국회로 돌아온 법안으로, 쳇바퀴 정쟁 공식에 따라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p> <p dmcf-pid="5SpaQKqy7z" dmcf-ptype="general">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재표결에서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p> <p dmcf-pid="1vUNx9BWU7" dmcf-ptype="general">여야 의원 전원이 출석할 경우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 이탈표가 나와야 하는데 현재로서 그럴 가능성은 작다는 게 여당 내부의 판단이다.</p> <p dmcf-pid="t9nXIcNfFu"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방송 4법'을 '야권의 방송 영구 장악법'으로,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조장법'으로, '25만원 지원법'은 '위헌적이면서 효과는 작은 현금살포법'으로 규정하고 반대 입장을 견지해왔다.</p> <p dmcf-pid="F2LZCkj4zU" dmcf-ptype="general">반면 민주당은 각 법안을 '윤석열 정부 방송 장악 저지법', '노동자 권리 보장법', '민생 부양을 위한 심폐소생법안'으로 규정하며 다수 의석을 활용해 입법 드라이브에 집중했다.</p> <p dmcf-pid="3Vo5hEA8up" dmcf-ptype="general">26일 본회의 재표결에서 이들 법안이 부결되면 민주당은 이를 다시 발의할 가능성도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0TujM2bYz0"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구호 외치는 국민의힘 의원들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국민의힘 의원들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강행 처리하려는 야당을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9.19 utzza@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2/yonhap/20240922050111079oivg.jpg" data-org-width="1200" dmcf-mid="WfnXIcNfp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2/yonhap/20240922050111079oiv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구호 외치는 국민의힘 의원들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국민의힘 의원들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강행 처리하려는 야당을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9.19 utzza@yna.co.kr </figcaption> </figure> <p dmcf-pid="py7ARVKG33" dmcf-ptype="general">'야당 법안 발의→ 야당 단독 의결→ 대통령 거부권 행사→ 재표결 시 여당 반대에 따른 부결 → 재발의'라는 수순이 반복될 가능성이 큰 가운데 여야 대치는 더 가팔라질 전망이다.</p> <p dmcf-pid="UWzcef9HuF" dmcf-ptype="general">여야는 사실상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재표결도 앞둔 상태다.</p> <p dmcf-pid="uLI9FWva0t" dmcf-ptype="general">지난 19일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이들 법안이 통과되자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면서 다시 국회로 돌아올 확률이 높아졌기 때문이다.</p> <p dmcf-pid="7oC23YTN71" dmcf-ptype="general">정치권에서는 '방송 4법' 등과는 달리 '김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의 경우 여당 내에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p> <p dmcf-pid="zewzXlIi75" dmcf-ptype="general">'김 여사 특검법'의 경우 최근 김 여사의 4·10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이 불거진 데 이어 잇단 외부 활동에 여당 내부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다.</p> <p dmcf-pid="qdrqZSCnzZ" dmcf-ptype="general">하지만, 국민의힘은 김 여사·채상병 특검법이 규정한 특검 추천 절차와 수사 범위 등을 놓고 위헌성을 지적하고 있고, 여당 내부에서도 윤 대통령 탄핵으로 가기 위한 정략적 입법이라는 인식이 퍼져 있어 결국 부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p> <p dmcf-pid="BJmB5vhLzX"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국민의힘 지도부는 재표결 부결을 위해 '단일대오'를 유지하고 특검법의 부당성을 알리는 여론전에 주력할 전망이다.</p> <p dmcf-pid="bJmB5vhLFH" dmcf-ptype="general">국민의힘 관계자는 22일 통화에서 "'김 여사 특검법'은 '수사 중인 사안은 특검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깨는 법"이라며 "의혹을 제기하고 고발한 민주당이 특검을 임명하겠다는 것 역시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p> <p dmcf-pid="Kisb1Tlo0G"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반대로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부각하며 특검법 통과 여론을 조성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p> <p dmcf-pid="9nOKtySgUY"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 지지도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추석 연휴 기간에 김 여사에 부정적인 바닥 민심을 확인한 만큼 당론에 맞춰서 일제히 특검법에 반대표를 던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민주당의 시각이다.</p> <p dmcf-pid="2Wzcef9HpW" dmcf-ptype="general">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전날 서면브리핑에서 "김 여사의 공천 개입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국정농단이자 수사 대상"이라며 "당당히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해 모든 의혹을 터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VYqkd42X0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출범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에서 한준호 위원장(왼쪽 세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2024.9.13 utzza@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2/yonhap/20240922050111273eaqm.jpg" data-org-width="1200" dmcf-mid="Yzg1lDc6p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2/yonhap/20240922050111273eaq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출범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에서 한준호 위원장(왼쪽 세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2024.9.13 utzza@yna.co.kr </figcaption> </figure> <p dmcf-pid="fGBEJ8VZzT" dmcf-ptype="general">이처럼 쟁점 법안을 둘러싼 정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야가 민생 법안에선 협치의 불씨를 살려 나갈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p> <p dmcf-pid="4SpaQKqyUv" dmcf-ptype="general">여야는 일단 26일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 재표결과 별개로 이견이 없는 민생 법안은 처리한다는 방침이다.</p> <p dmcf-pid="8vUNx9BW3S" dmcf-ptype="general">국민의힘 관계자는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저출생 관련 법안은 여야가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p> <p dmcf-pid="6TujM2bYzl" dmcf-ptype="general">이들 법안이 원만히 처리되면 지난 1일 여야 대표 회담에서 합의를 본 민생 공통 공약 추진 협의기구 구성도 기대할 만하다.</p> <p dmcf-pid="PWzcef9HFh" dmcf-ptype="general">민주당 관계자는 "정책위의장 선에서 논의하고 있다"며 "이르면 금주 안으로 기구 구성과 관련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p> <p dmcf-pid="QYqkd42XzC" dmcf-ptype="general">kjpark@yna.co.kr</p> <p dmcf-pid="y2LZCkj4uO"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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