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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출국하면 소재 파악 불가... 경기도내 미인정결석 아동 매년 5천명

온카뱅크관리자

2024-09-21 16: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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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alt="기사와 관련 없음. 클립아트코리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1/kyeonggi/20240921152841516hooa.jpg" data-org-width="640" dmcf-mid="3z5dlNGky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1/kyeonggi/20240921152841516hooa.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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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와 관련 없음.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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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UT0oWE1mCR" dmcf-ptype="general">   </p>
          <p dmcf-pid="0VIlGwFOSR" dmcf-ptype="general">경기도내 가정내 교육 등 미인정 결석 아동이 매년 약 5천명씩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소재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어 아이들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p>
          <p dmcf-pid="1oM3qGf5Ti" dmcf-ptype="general">21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최근 3년간(2021~2023년) 미인정결석 아동 수는 초·중학생 학급을 기준으로 2021년 4천701명, 2022년 6천310명, 2023년 5천475명이다. 매년 약 5천명 정도의 아이들이 인정되지 않는 이유로 결석하고 있는 것이다. </p>
          <p dmcf-pid="zSc0dbaVvQ" dmcf-ptype="general">미인정 결석 사유로는 해외 출국(미인정 유학) 또는 대안 교육 이수, 가정 내 교육 등이 포함된다. 학교는 미인정 결석 아동과 보호자를 상대로 주기적인 유선 연락, 가정 방문을 전개해 재취학을 안내하고 있다. </p>
          <p dmcf-pid="qvkpJKNfWP" dmcf-ptype="general">문제는 학생이 해외로 출국하면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유학 여부와 국가, 소재 등이 모두 확인 불가하다는 점이다. </p>
          <p dmcf-pid="BhjFRqo9v6" dmcf-ptype="general">또 장기결석 아동의 경우 아동 학대 우려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지만, 미인정 결석 아동과 장기 미인정 결석 아동이 분류되지 않고 있었다. </p>
          <p dmcf-pid="blA3eBg2h8" dmcf-ptype="general">실제로 지난해 2월 인천에서 장기 미인정 결석 아동이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가정 내 교육을 이유로 지난 2022년 11월부터 학교에 나오지 않던 한 학생이 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것이다. </p>
          <p dmcf-pid="K0T8wdhLy4" dmcf-ptype="general">당시 학교에서는 지침에 따라 유선상으로 수차례 아동의 안전 및 소재를 파악했으나 아동 학대 정황을 발견하지는 못해 매뉴얼의 사각지대가 지적되기도 했었다. </p>
          <p dmcf-pid="9py6rJloWf" dmcf-ptype="general">이후 교육부는 매뉴얼 개정에 나섰지만 여전히 해외 출국, 해외 출국 준비 중 등 미인정 결석 아동 관리에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상태다. </p>
          <p dmcf-pid="2UWPmiSgTV" dmcf-ptype="general">백준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권지원실장은 “가정 내에서 아동 학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실 잘 밝혀지기 어렵고 가정 방문도 부모가 원치 않는 경우에는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다만 정말 의심스럽다고 생각이 되는 경우에 경찰에 협조 요청을 하고 있지만 이조차도 경찰의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p>
          <p dmcf-pid="VGmqg4EQS2"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미인정 결석 아동에 대한 관리는 대부분 학교에서 지침에 따라 이뤄지고 도교육청은 분기별 보고를 받고 있다”며 “다만 해외에 출국 학생의 경우는 출국 이후부턴 개인 정보 보호 차원에서 소재 등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p>
          <p dmcf-pid="fHsBa8DxW9" dmcf-ptype="general">박소민 기자 som@kyeonggi.com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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