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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조국 “檢 최고 수준 징역 구형”…曺 상고심도 촉각

온카뱅크관리자

2024-09-21 16:34:0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이름이나 얼굴 기억 못하는 경우 종종 있어” 조국 대표 항소심서 징역 2년…정치권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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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8월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예방해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1/kyeonggi/20240921151641468vspn.jpg" data-org-width="640" dmcf-mid="xIgqlNGkS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1/kyeonggi/20240921151641468vspn.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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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8월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예방해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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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2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형에 대해 “양형 기준표상 최고 수준에 해당하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시장 재임 시절에는 그 공무원을 알지 못했다는 발언을 이유”라고 말한 뒤 “청와대 근무 시절 많은 ‘부하 직원’을 만났고, 정치인이 된 이후도 그러하다”며 검찰의 구형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다시 만나게 될 때 그분은 날 잘 기억하는데, 나는 그분의 이름이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전제한 뒤 “내가 그분을 무시하거나 무관심해서가 아니라, ‘지위’에 따른 ‘인지의 비대칭성’이 있기 때문”이라며 “그 경우 미안하다고 말하고 양해를 구한다”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그런데 이를 트집 잡아 제1당의 대표이자 유력 대권 후보의 정치생명을 박탈하겠다?”라며 “‘법치’의 명목하에 벌어지는 ‘정치’에 대한 억압”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국민의힘 김연주 대변인은 전날(21일) 논평을 통해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며 “사법적 정의의 구현이야말로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 대표의 선거법 재판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혐의가 다루어졌다”며 “지난 대선 과정에서 안타깝게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김문기 성남 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의 존재를 알았느냐의 여부와 백현동 옹벽 아파트가 지어진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4단계 종상향이 국토부의 협박에 의한 것이었냐는 주장의 진위 여부”라고 밝혔다. 
 이어 “사법부는 머지않은 시기에 선고 결과를 내놓겠지만, 여기서 한 가지 반드시 지적할 지점이 있다”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명제에 비추어 볼 때, 이번 선거법 재판이 지나치게 지연되었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공직선거법 270조에 명시된 ‘선거법의 재판 기간에 관한 강제 규정’에 의하면, 선거법 재판은 1심과 2, 3심을 기소 후 6개월과 이후 각 3개월 이내에 끝내도록 돼있다”며 “그럼에도 이 대표의 건은 2022년 9월 8일 재판에 넘겨진 지 무려 2년이 넘어, 이제 겨우 1심의 결심공판을 하기에 이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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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장현 영광군수 예비후보가 지난 19일 오전 전남 영광군 홍농읍 거리에서 출근길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1/kyeonggi/20240921151642712obgu.jpg" data-org-width="640" dmcf-mid="ydExtC7vC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1/kyeonggi/20240921151642712obgu.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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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장현 영광군수 예비후보가 지난 19일 오전 전남 영광군 홍농읍 거리에서 출근길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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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가운데, 조국 대표도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2023년 12월 18일 항소심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은 형량인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게도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조 대표는 지난 2월 8일 징역 2년을 선고받아 1심과 같은 형량을 유지했고, 법정구속도 면했다. 
 이후 조 대표와 검찰 모두 상고해 지난 3월 4일 대법원에 사건 기록이 접수돼 상고심 절차가 시작됐으며, 지난 4월 11일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자 사건 배당이 이뤄지면서 조만간 관련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대법원에서 형이 최종 확정되면 조 대표는 곧바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조 대표는 이와 관련해 “잠시 갔다 온 것은 큰 문제가 안 된다”며 “갔다 와서 다시 정치할 것”이라고 입장을 언급하기도 했다. 
 김동민 기자 zoomin0313@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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