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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허위사실 공표의 공포’…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가 대부분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3
2024-09-21 11:59:0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김문기 몰라’, 李 벌금형 아닌 징역 2년 구형 <br>내달 10일 전후 현역 20~30명 재판행 주목<br>“더 엄격 vs 가혹”…헌재·법원도 수년째 논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PPS1nvaCs">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8PPS1nvaC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 2022년 1월 18일 대통령 후보 토론회에 나선 이재명·윤석열 후보.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1/kyeonggi/20240921114227770deej.jpg" data-org-width="640" dmcf-mid="V0O9RW2XS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1/kyeonggi/20240921114227770dee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 2022년 1월 18일 대통령 후보 토론회에 나선 이재명·윤석열 후보.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dmcf-pid="6QQvtLTNvr" dmcf-ptype="general"> </p> <p dmcf-pid="P99mWxsdSw" dmcf-ptype="general">오는 10월 10일 4·10 총선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여야 현역 20~30여 명의 사법 처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현행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표’ 처벌 규정을 놓고 더 엄격해야 한다는 주장과 가혹하다는 반론이 이어지고 있다. </p> <p dmcf-pid="Q22sYMOJlD" dmcf-ptype="general">2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검찰의 기소가 예상된 현역 국회의원은 대략 20~30명에 달한다. 이 중 경기도를 지역구로 하는 국회의원도 3명 가량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p> <p dmcf-pid="xoo1BDtsvE" dmcf-ptype="general">이들은 대부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다. 문제는 다른 법 보다 공직선거법의 경우 벌금 100만 원(본인) 이상만 받아도 의원직 상실과 향후 5년간 피선거권 박탈 조치를 받는다는 점이다. </p> <p dmcf-pid="yttLwqo9hk" dmcf-ptype="general">예를 들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용인정)의 경우 지난 3월 한 유튜브 방송에서 “국민의힘 후보들도 다 초선, 거기에는 지역 연고가 하나도 없다”고 발언한 것이 문제가 돼 오는 10월 정치적 위기를 앞두고 있다. </p> <p dmcf-pid="WFForBg2yc" dmcf-ptype="general">이는 정치권 곳곳에서 ‘살인자 발언’은 물론, 상대를 향한 저주를 퍼붓는 막말과 달리, 사실관계 오인에 따른 다소 낮은 단계의 ‘허위성 발언’까지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적용하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표적인 사례다. </p> <p dmcf-pid="Y88hZJlovA" dmcf-ptype="general">여기에 검찰이 전날(2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한 사례도 마찬가지다. </p> <p dmcf-pid="G66l5iSglj" dmcf-ptype="general">이 대표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고(故) 김문기 전 성남 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성남시장 시절 알았으면서도 몰랐다고 한 혐의를 받았다. 단지 착각할 수도 있었던 사안으로 볼 수 있지만, 공개적으로 몰랐다고 말한 것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한 셈이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WbJgWxsdW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결심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1/kyeonggi/20240921114226383tuyc.jpg" data-org-width="640" dmcf-mid="2OCIHeCnW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1/kyeonggi/20240921114226383tuy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결심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dmcf-pid="XFForBg2la" dmcf-ptype="general">이에 검찰이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한 것은 오는 11월 15일로 예정된 1심 선고에서도 벌금 100만 원 이하로 낮춰질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여야 정치권은 판단하고 있다. </p> <p dmcf-pid="Z33gmbaVSg" dmcf-ptype="general">현행 공직선거법에서 가장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는 혐의는 ▲매수죄 ▲기부행위 ▲허위사실 공표 등 대부분은 ‘벌금 100만 원’ 이하 사례가 거의 없을 정도로 매우 중한 처벌을 받는다. </p> <p dmcf-pid="500asKNfyo" dmcf-ptype="general">이를 감안할 때 이 대표 역시 의원직 상실은 물론, 향후 5년간 피선거권 발탁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직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p> <p dmcf-pid="1bbwTPrRTL" dmcf-ptype="general">다만, 이 대표에 대한 구형은 1심 확정도 아니어서 충분히 방어할 기회는 남아 있다. 또 1심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되더라도 항소심과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정치적 운명은 달라질 수 있어서다. </p> <p dmcf-pid="tKKryQmeln"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해 지난 4·10 총선 선거사범 수사에 관여했던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이날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경기일보와 통화에서 “선거 범죄에서 매수죄와, 기부행위, 허위사실 공표 등을 가장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며 “특히 검찰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2년을 구형했다면 , 무죄 또는 ‘벌금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에 그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ghy9m0CS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현희 최고위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1/kyeonggi/20240921114229089cmlm.jpg" data-org-width="640" dmcf-mid="ffMy3gWAW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1/kyeonggi/20240921114229089cml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현희 최고위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dmcf-pid="344CXdhLTJ" dmcf-ptype="general">이처럼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각종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는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난 2018년 1월 헌법재판소에서 가까스로 위헌 결정을 면했다. </p> <p dmcf-pid="088hZJloSd" dmcf-ptype="general">당시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에 미치지는 못했지만, 재판관 9명 가운데 다수인 5명이 위헌 의견을 낼 정도로 의견이 충돌했다. </p> <p dmcf-pid="p66l5iSgTe" dmcf-ptype="general">이에 현행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한 시대에 맞는 처벌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핵심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적정성으로 대부분의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지나친 규제라고 항변하고 있다. </p> <p dmcf-pid="Uoo1BDtsWR" dmcf-ptype="general">이에 대에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7년가량 ‘벌금 100만 원’ 지적에 대해 일관되게 “불법적인 선거풍토를 없애고 공정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선거부정 및 부패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면서도 “법원이 선거범 형사재판을 할 때 선거권 등이 제한되는 사정을 고려해 선고형인 벌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라고 밝혀왔다. </p> <p dmcf-pid="uggtbwFOhM" dmcf-ptype="general">김동민 기자 zoomin0313@kyeonggi.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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