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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심층] "체불은 살인이다! 체불을 해결하라!"···봄에 일한 임금, 추석 지나도록 못 받은 건설기계 노동자들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2
2024-09-21 11:37:1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a7XTPrRfY">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VWi4bwFOb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1/dgmbc/20240921102425142wgkj.jpg" data-org-width="1920" dmcf-mid="b0vYl4EQq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1/dgmbc/20240921102425142wgkj.jpg" width="658"></p> </figure> <p dmcf-pid="f1jR8hzTVy" dmcf-ptype="general"><span><br><strong><span>"체불은 살인이다! 체불을 해결하라!"<br></span></strong></span><span>추석을 앞두고 근로복지공단은 전국의 체불 피해 근로자 7,912명에게 못 받은 임금 479억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span></p> <p dmcf-pid="4O6z3gWAbT" dmcf-ptype="general">대지급금,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서 밀린 임금을 먼저 주고, 이후에 사업주에게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p> <p dmcf-pid="8AB1YMOJBv" dmcf-ptype="general">2024년 들어 임금 체불 규모가 역대 최대 규모로 치솟으면서 정부가 더 빨리 더 큰 규모로 체불 대지급금을 지급했습니다.</p> <p dmcf-pid="68WmcUJq2S" dmcf-ptype="general"><span><strong>정부 구제 못 받는 노동자···봄에 일한 임금 추석 연휴 끝날 때까지 못 받은 건설기계 노동자들<br></strong></span><span>그런데 이런 정부의 구제를 못 받는 노동자도 있습니다.</span></p> <p dmcf-pid="PSR97cZwfl" dmcf-ptype="general">건설 현장에서 덤프트럭이나 굴삭기, 크레인 같은 중장비를 운행하는 건설기계 노동자들입니다. </p> <p dmcf-pid="QuroeYVZKh" dmcf-ptype="general">2024년 봄에 일한 임금을 아직 받지 못해서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일터 대신 거리로 나와 시위까지 벌였는데, 결국 일한 돈을 받지 못한 채로 긴 연휴를 지냈습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3KFHeCnb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1/dgmbc/20240921102426515dlkw.jpg" data-org-width="1920" dmcf-mid="KqaxfIuSq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1/dgmbc/20240921102426515dlkw.jpg" width="658"></p> </figure> <p dmcf-pid="ynEixTKGfI" dmcf-ptype="general"><br>임금 체불 굴삭기 기사 <span>"3월부터 6월까지 일한 돈인데 금액은 8천만 원 정도··· 그게 지급이 계속 안 돼버리니 생활이 너무 힘들고 추석 앞두고 있는데 부도 상황이에요, 저희들이. 도움을 청할 데가 없어요. 주변에 돈을 끌어올 수 있는 곳은 가족이라든가 주변 지인들한테 끌 수 있는 돈은 다 끌어다 써버렸고 너무 지금 막막합니다, 생계가."</span></p> <p dmcf-pid="WOYskuiBbO" dmcf-ptype="general">기계 노동자들은 중장비 할부금에 보험료와 기름값, 관리비까지 달마다 고정적으로 드는 돈만 수백만 원입니다. </p> <p dmcf-pid="YNsaJH41Ks" dmcf-ptype="general">빚으로 버틴지 반년, 더는 힘들어지자 시공사 본사 앞으로 몰려온 겁니다. </p> <p dmcf-pid="GS5lmbaV2m" dmcf-ptype="general">임금 체불 굴삭기 기사 <span>"카드랑 대출을 내서 이렇게 생활해 왔는데 사실상 생계를 위협받을 정도로 힘든 상태입니다. 원래 일을 하고 60일 뒤에 결제를 해주는 식이라··· 돈이 늦어도 어쩔 수 없이 참고 일해야 하는 상황이니까 지금까지 아무 말도, 이의도 제기 못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이 일을 30년 하는 동안 지금 이 정도로 힘들기는 처음입니다. 건설 쪽에 일이 그만큼 줄어들다 보니까 앞으로 어떻게 또 해야 할지도 막막하고···"</span></p> <p dmcf-pid="HgroeYVZbr" dmcf-ptype="general"><span><strong>건설기계노조에서 파악한 체불 현장만 전국에 95곳···대부분 공공기관·지자체가 발주한 현장이지만 "중재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다"<br></strong></span><span>체불로 허덕이는 게 이들뿐만은 아닙니다.</span></p> <p dmcf-pid="XW3yCVc6fw" dmcf-ptype="general">추석 연휴를 앞두고 건설기계노조가 파악한 이런 체불 현장만 전국에 95곳, 못 받은 돈은 55억 원 규모입니다. </p> <p dmcf-pid="ZY0WhfkPfD" dmcf-ptype="general">대구·경북에는 5곳, 대부분 공공기관이나 지자체가 발주한 현장들입니다. </p> <p dmcf-pid="5sWmcUJqfE" dmcf-ptype="general">발주처로부터 돈을 받은 중간 시공사가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임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황인데, 사업을 발주한 기관들은 중재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p> <p dmcf-pid="1GpYl4EQVk" dmcf-ptype="general">노조 밖에서 일하는, 집계되지 않은 체불 피해는 더 많습니다. </p> <p dmcf-pid="tTtvO9j4Vc" dmcf-ptype="general">하지만 구제받을 길은 마땅치 않습니다. </p> <p dmcf-pid="F2R97cZw2A" dmcf-ptype="general">중장비 기사들은 시공사나 하청업체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을 맺고 일하는 개인사업자 신분입니다. </p> <p dmcf-pid="3v1SsKNfBj" dmcf-ptype="general">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p> <p dmcf-pid="0JcdPSBWfN" dmcf-ptype="general">노동청 등에 체불 신고를 하지도 못하고, 정부가 대신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체불 사업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의 구제도 못 받습니다. </p> <p dmcf-pid="pQoP2sphba" dmcf-ptype="general">홀로 체불 회사를 상대해야 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QoP2sphq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1/dgmbc/20240921102427847zxnd.jpg" data-org-width="1920" dmcf-mid="9e5lmbaVf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1/dgmbc/20240921102427847zxnd.jpg" width="658"></p> </figure> <p dmcf-pid="uIGOE7nbBo" dmcf-ptype="general"><br>조승호 전국건설노조 대구경북건설기계지부장 <span>"회사에 소속돼 있는 노동자들은 정부나 공공기관을 통해서 체불 임금을 해결할 수 있지만 저희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서라든지 지급보증 제도가 있지만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고요.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부당한 일들을 특수고용 노동자라는 이유로 개인이 해결을 다 해야 합니다. 하루 일해서 하루 먹고사는 사람들인데… 참으로 참담한 심정입니다. 당장 추석인데 집에는 가야 되고 가정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건설산업기본법이나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되지 않고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될 거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요."</span></p> <p dmcf-pid="7DSEaFMUbL" dmcf-ptype="general">건설기계 노동자들은 법 개정을 통해 일한 돈을 제때 받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대구M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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