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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노태우 비자금' 환수 움직임…세기의 이혼 변수 되나

온카뱅크관리자

2024-09-21 10: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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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yZCWN3RuuV" dmcf-ptype="general">[앵커] </p>
          <p dmcf-pid="WtSHcUJq32" dmcf-ptype="general">대법원까지 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재산 분할 소송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문제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p>
          <p dmcf-pid="YFvXkuiBF9" dmcf-ptype="general">정치권에서는 비자금 환수 움직임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p>
          <p dmcf-pid="G3TZE7nbzK" dmcf-ptype="general">대법원의 판단에도 영향을 줄지 관심입니다. </p>
          <p dmcf-pid="Hkda9m0CFb" dmcf-ptype="general">이채연 기자입니다.</p>
          <p dmcf-pid="XEJN2sph7B" dmcf-ptype="general">[기자]</p>
          <p dmcf-pid="ZDijVOUlpq" dmcf-ptype="general">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의 존재가 밝혀진 건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였습니다.</p>
          <p dmcf-pid="5INwQvbYFz" dmcf-ptype="general">90년대 사돈 최종현 선대 회장에 건너갔다는 이 돈을 비롯해 노 전 대통령의 유·무형적 기여는, 1조 3천억 원의 재산분할 판결로 돌아왔습니다.</p>
          <p dmcf-pid="1CjrxTKGu7" dmcf-ptype="general">2심 재판부는 비자금 조성 경위와 불법성 여부는 따지지 않았는데, 설령 불법 비자금이라 확인돼도 노 전 대통령이 사망해, 공소 제기 없이 별도로 환수나 추징할 길은 없습니다.</p>
          <p dmcf-pid="thAmMy9HFu" dmcf-ptype="general">정치권에선 이른바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몰수법'을 잇따라 발의하며 환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p>
          <p dmcf-pid="FPzVHeCn3U" dmcf-ptype="general">당사자가 사망하거나 공소시효가 끝나도 몰수, 추징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p>
          <p dmcf-pid="3QqfXdhLFp" dmcf-ptype="general">&lt;정청래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지난 3일)&gt; "저는 불법적으로 조성된 비자금 이 부분은 환수되는 방향으로 검찰이 가닥을 잡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p>
          <p dmcf-pid="0xB4ZJlo70" dmcf-ptype="general">다만 법안 통과까지 복잡한 절차가 남은 데다 노 전 대통령에 소급 적용시키는 건 위헌 논란도 일 수 있어 실제 환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p>
          <p dmcf-pid="pe9PtLTNp3" dmcf-ptype="general">심우정 검찰총장은 인사청문회 당시 "취임하면 한 번 정확히 살펴보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p>
          <p dmcf-pid="Ud2QFoyjpF" dmcf-ptype="general">법조계 안팎에선 환수와 별개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에서 비자금의 존재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됩니다.</p>
          <p dmcf-pid="uJVx3gWA3t" dmcf-ptype="general">&lt;임주혜 / 변호사&gt; "비자금 자체의 불법성, 그래서 이것을 처벌할 수 있냐 없냐는 판단 대상이 되지 않지만 기여도를 산정함에 있어서 비자금 부분이라든가, SK 주식이 포함된 부분 이것이 법리적인 오해가 없는지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p>
          <p dmcf-pid="7INwQvbYu1" dmcf-ptype="general">상고심에서는 비자금과 관련된 가사소송에서의 사실인정 문제, 2심 법원이 SK C＆C 전신인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를 판결문에 잘못 적었다가 사후 경정한 것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p>
          <p dmcf-pid="zCjrxTKGF5" dmcf-ptype="general">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touche@yna.co.kr)</p>
          <p dmcf-pid="qhAmMy9HpZ"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기자 : 이재호]</p>
          <p dmcf-pid="BYmSL5P30X" dmcf-ptype="general">#비자금 #노태우 #SK #노소영 #최태원 </p>
          <p dmcf-pid="bGsvo1Q0pH" dmcf-ptype="general">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p>
          <p dmcf-pid="KHOTgtxp3G" dmcf-ptype="general">(끝)</p>
          <p dmcf-pid="9wnAfIuSUY" dmcf-ptype="general"><span>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span><br><span>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span><br><span>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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