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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몇 살까지 일할 수 있을까"…'계속 고용' 넘어야 할 산은?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6
2024-09-21 00:24:2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fD6v4EQp8"> <p dmcf-pid="Xw0s2r3I34" dmcf-ptype="general"><br><strong>경영계 "인건비 부담에 정년연장 부담"<br>노동계 "안정 소득 위해 법제화 필요"</strong></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eli5dhL7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정부는 법정 정년(60세) 연장 등을 경사노위에서 논의한 뒤 올해 하반기 중 '계속고용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진은 '노인일자리 채용한마당' 참가자가 취업정보 게시판을 살펴보는 모습.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1/THEFACT/20240921000341941ieem.jpg" data-org-width="640" dmcf-mid="GWwPT8Dxp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1/THEFACT/20240921000341941iee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정부는 법정 정년(60세) 연장 등을 경사노위에서 논의한 뒤 올해 하반기 중 '계속고용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진은 '노인일자리 채용한마당' 참가자가 취업정보 게시판을 살펴보는 모습. /뉴시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5fD6v4EQuV" dmcf-ptype="general"> <br>[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인 '초저출산과 고령화'.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면 경제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정년연장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지만 노사 간의 입장차가 극명해 실제 합의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div> <p dmcf-pid="15xFa1Q0u2" dmcf-ptype="general">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944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8.2%를 차지했다. 내년에는 1000만명을 넘어 고령자 인구 비중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p> <p dmcf-pid="tLWa0oyjz9" dmcf-ptype="general">일할 사람 자체가 부족해지면서 정부와 노동계, 경영계는 정년연장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고 윤석열 정부 들어 정년연장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근로자와 기업의 선택의 자유를 확대해 일자리가 늘어나는 노동시장을 만들겠다"며 근로시간·계속고용·이중구조 해소 등 노동개혁에 대한 의자를 재차 밝히기도 했다.</p> <p dmcf-pid="FhBvQlqyUK" dmcf-ptype="general">인구절벽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계는 숙련공에 대한 계속 고용을 시작했다. 올해 현대자동차와 한국GM은 최근 노사 교섭을 통해 기술 숙련공이 정년보다 2년 더 일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현대차는 정년을 마친 기술직 근로자를 재고용해 2년간 추가로 일할 수 있게 합의했다. 한국GM도 유사한 방식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p> <p dmcf-pid="3s1DBk5rub" dmcf-ptype="general">정년연장은 현재 대통령 직속 사회적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법정 정년(60세) 연장 등을 포함한 문제를 경사노위에서 논의한 뒤 올해 하반기 중 '계속고용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p> <p dmcf-pid="0wXc7jHEuB" dmcf-ptype="general">최근 정부가 국민연금 의무가입기간을 59세에서 64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계속고용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p> <p dmcf-pid="pOtwbE1m3q" dmcf-ptype="general">하지만 계속고용은 '고용 방식'을 놓고 노사 입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p> <p dmcf-pid="U1fHJYVZ7z" dmcf-ptype="general">계속 고용을 하기 위해 고임금을 지급해야 하면 사업주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기 떄문에 경영계는 직무, 성과 중심 임금체계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p> <p dmcf-pid="um5EqcZwz7" dmcf-ptype="general">실제 기업들은 계속 고용에 적극적이지 않다. 최근 한국고용정보원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재고용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기업의 83%에 달했다. 이들 중 81%는 재고용을 운영할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이유를 살펴보면 '인건비 부담 증가'가 27%로 가장 많다.</p> <p dmcf-pid="70P1oZ6Fuu" dmcf-ptype="general">노동계는 법적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고령 근로자의 소득을 유지하기 위해 안정된 노동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p> <p dmcf-pid="zWqSPhzT3U" dmcf-ptype="general">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지금도 국민연금 수급시기까지 소득공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정년연장만이 해결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p> <p dmcf-pid="qpQtg5P3Up" dmcf-ptype="general">고용노동부는 "정부는 경사노위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에서 노사정, 전문가 간 충분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리적 개선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p> <p dmcf-pid="Bt4XiGf5z0" dmcf-ptype="general">pepe@tf.co.kr</p> <p dmcf-pid="bRwPT8Dx33" dmcf-ptype="general"><strong>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strong><br>▶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br>▶이메일: jebo@tf.co.kr<br>▶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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