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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2년 구형' 다시 떠오른 이재명 사법리스크...여의도 대권 지형 바꾸나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5
2024-09-20 20:28: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xfShoyjpX">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vO4V5P3u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9.20. hwang@newsis.com /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0/fnnewsi/20240920192632135ppit.jpg" data-org-width="800" dmcf-mid="P9pkA6wM0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0/fnnewsi/20240920192632135ppi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9.20. hwang@newsis.com /사진=뉴시스 </figcaption> </figure> <p dmcf-pid="yjnF1sph0G" dmcf-ptype="general">[파이낸셜뉴스] <br>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다시 한번 재부상했다. 이에 여야의 대권 지형에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p> <p dmcf-pid="WIDKBYVZ0Y" dmcf-ptype="general">이 대표 관련 형사 사건 4건 중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결심 공판은 20일 진행됐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20대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p> <p dmcf-pid="YR8TSaYcpW" dmcf-ptype="general">이외에도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재판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의 경우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위증교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형이 실효될 때까지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p> <p dmcf-pid="GnMHYk5r3y" dmcf-ptype="general">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지만, 1심 결과만으로 이 대표의 대권주자 위상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p> <p dmcf-pid="HJQYyAXDzT"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사필귀정이라고 비판했다. </p> <p dmcf-pid="XutNgVc6uv" dmcf-ptype="general">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 대표 결심공판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는 질문에 "이 대표 결심 재판은 판사가 봐야지 내가 보는 것이 아니다"라고만 답했다. </p> <p dmcf-pid="ZCw9bGf5pS" dmcf-ptype="general">김연주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서 범죄 혐의가 있다면 반드시 법의 심판을 통해 바로잡혀져야 하는 것이 순리"라며 "사법적 정의의 구현이야말로 사필귀정" 밝혔다. 김 대변인은 "앞으로 사법부는 오로지 증거와 팩트, 법리에 의거해 빠르게 결론을 내야 한다"며 "1심 선고 이후의 상급심은 반드시 규정에 맞게 신속하고도 정확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p> <p dmcf-pid="5KuDkQmeFl" dmcf-ptype="general">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늦은 감이 있지만, 이 대표의 7개 사건 11개 혐의 중 가장 먼저 마무리가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p> <p dmcf-pid="13XLibaV3h" dmcf-ptype="general">특히 한 대표는 당면한 당정관계 재정립과 원내 세력화 등의 문제를 극복하고 이 대표의 대항마로 거듭날 수 있을지 관건이다. 이외에도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 보수진영의 잠룡들도 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p> <p dmcf-pid="t3XLibaVzC"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다양한 시나리오를 고려할 것으로 예측된다. </p> <p dmcf-pid="FGSxP0e7zI" dmcf-ptype="general">지난 총선에서 공천 잡음을 겪고도 1당으로 발돋움한 이 대표가 피선거권 박탈의 유죄를 선고받을 경우, 정치적 타격을 크게 입을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렸다. 피선거권 박탈의 유죄로 이 대표의 대권활동에 즉각 제약을 주진 못하지만, 대선 전 대법원 판결이 나올 수 있는 만큼 야권 내부에서도 이재명 흔들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해석이다. </p> <p dmcf-pid="3bUEcPrR3O" dmcf-ptype="general">만약 피선거권 박탈의 유죄가 이어질 경우, 민주당의 유력 대권주자 바통이 김동연 경기지사나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 비명계(비이재명계) 인사로 넘겨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있다. </p> <p dmcf-pid="0ixGWcZwus" dmcf-ptype="general">피선거권 박탈 없는 유죄가 선고가 이뤄질 경우, 이 대표의 대권 행보는 계속 되겠지만 여당과의 대권 경쟁력에서 타격이 불가피하다. </p> <p dmcf-pid="pq0cj8Dxpm" dmcf-ptype="general">무죄 선고를 받을 경우, 민주당이 주장해온 '정치적 수사' 및 '야당 죽이기' 프레임이 힘을 받아 이 대표의 대권가도에 파란불이 켜질 것이라는 분석이다.</p> <p dmcf-pid="UP2hInva0r" dmcf-ptype="general">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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