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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황제경호’ 변우석 공항 ‘교통약자 우대출구’ 특혜…관리 실태 ‘엉망’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3
2024-09-20 19:27:0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A0UqW2XSz">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hV4Qpdzh7"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0/kbs/20240920190008178vmup.jpg" data-org-width="640" dmcf-mid="fyTpzy9Hl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0/kbs/20240920190008178vmup.jpg" width="658"></p> </figure> <p dmcf-pid="y4IhTjHESu" dmcf-ptype="general"><br>지난 7월 12일 해외 일정을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한 배우 변우석 씨에 대해 '황제경호' 논란이 일었습니다.</p> <p dmcf-pid="W8ClyAXDWU" dmcf-ptype="general">경호원들이 팬들에게 플래시를 비추거나 일반 승객들의 항공권을 검사하는 등 과잉 경호 사실이 알려지면서인데요.</p> <p dmcf-pid="Y9rshoyjSp" dmcf-ptype="general">변 씨 측이 인권위에 제소되는가 하면, 경호원 4명이 경비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p> <p dmcf-pid="G2mOlgWAC0" dmcf-ptype="general">그런데 출국 당일 변 씨가 출국장을 이용하면서 일반 출입문이 아닌 '교통약자 우대출구'를 이용하는 특혜까지 받은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p> <p dmcf-pid="HVsISaYcv3" dmcf-ptype="general"><strong>■ 장애인·임산부 등 위해 만들어진 '교통약자 우대출구'</strong></p> <p dmcf-pid="X3oacPrRWF" dmcf-ptype="general">승무원 전용 출입문이라고도 불리는 교통약자 우대출구는 공항 일반지역에서 면세지역으로 들어가는 출국장에 있습니다.</p> <p dmcf-pid="Z0gNkQmeht" dmcf-ptype="general">일반 승객들은 출국장에서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리다 차례가 되면 여권 등을 제시하고 출입하는 게 보통인데요.</p> <p dmcf-pid="5ujcwRIiy1" dmcf-ptype="general">일반 출입문 측면에 있는 교통약자 우대출구를 이용하면 줄을 서지 않고 한 번에 면세장으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p> <p dmcf-pid="17AkreCnv5" dmcf-ptype="general">우대출구는 장애인과 임산부, 고령자, 사회적 기여자들의 출국 편의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br>외교관과 승무원도 업무상 이용할 수 있고, 장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등 귀빈실 이용 대상자도 활용이 가능합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tzcEmdhLC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0/kbs/20240920190009468eepj.png" data-org-width="1281" dmcf-mid="4sf6MuiBl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0/kbs/20240920190009468eepj.png" width="658"></p> </figure> <p dmcf-pid="Fsb94txpTX" dmcf-ptype="general"><br><strong>■ 항공사 협조 받아 우대출구 이용한 배우 변우석</strong></p> <p dmcf-pid="3OK28FMUSH" dmcf-ptype="general">그렇다면 자격이 없는 변 씨는 어떻게 교통약자 우대출구로 출국할 수 있었을까요?</p> <p dmcf-pid="0I9V63RuTG" dmcf-ptype="general">교통약자가 아니더라도 '인천국제공항운영협의회 구성기관'이 기관장 확인하에 우대출구를 이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이용한 겁니다.</p> <p dmcf-pid="pT6QezLKlY" dmcf-ptype="general">인천국제공항운영협의회에는 서울지방항공청과 인천세관 등 12개 관계 기관들이 포함돼 있습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yPxdqo9v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0/kbs/20240920190010794mdsv.png" data-org-width="1281" dmcf-mid="8vp7bGf5C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0/kbs/20240920190010794mdsv.png" width="658"></p> </figure> <p dmcf-pid="uWQMJBg2hy" dmcf-ptype="general"><br>항공사운영위원회도 그중 하나인데요. 말 그대로 항공사들이 모여있는 단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p> <p dmcf-pid="7dYH1sphWT" dmcf-ptype="general">변 씨는 논란의 그날 한 전세기 항공사의 협조를 받아 항공사운영위원회의 직인이 찍힌 사용서를 제출해 교통약자 우대출구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p> <p dmcf-pid="zJGXtOUlhv" dmcf-ptype="general"><strong>■ "공무상만 이용 가능"... 부실한 관리 탓에 편법 사용 만연 </strong></p> <p dmcf-pid="qiHZFIuSCS" dmcf-ptype="general">하지만 인천국제공항운영협의회 구성기관도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을 교통약자 우대출구로 출입하게 하려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p> <p dmcf-pid="Bo5tplqyvl" dmcf-ptype="general">바로 '공무상 필요시'입니다. 공무와 관련 없는 변 씨는 결국 규정을 어겨가면서 특혜를 받은 셈입니다.</p> <blockquote class="pretip_frm" dmcf-pid="bg1FUSBWWh" dmcf-ptype="pre"> <교통약자 우대출구 사용 규정> <br>◎ 공항운영협의회 구성기관은 <strong>공무상 필요 시</strong>, 기관장 확인 하에 출국자 영접을 위하여 출국장 측문 이용 <br>-기관장 직인을 날인한 사용서를 전용출입문에서 제시하고, 기관들은 '직인 날인 대장'을 작성·관리 </blockquote> <div dmcf-pid="Kv8PR7nbvC" dmcf-ptype="general"> <br>이런 꼼수가 가능했던 이유는 항공사운영위원회의 부실한 관리 실태에 있었습니다. </div> <p dmcf-pid="9T6QezLKvI" dmcf-ptype="general">원래는 교통약자 우대출구 사용서 발급 시 공무 목적임을 확인하고 기관장 직인을 날인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직인이 이미 날인된 사용서를 항공사에 주고 항공사가 사용 여부를 임의로 결정하고 있었죠.</p> <p dmcf-pid="2yPxdqo9SO" dmcf-ptype="general">사용자 대장 관리도 부실했습니다. 누가, 무슨 목적으로 이용했는지 기록되지 않고 있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용했는지조차도 불분명했습니다.</p> <p dmcf-pid="V5JnafkPWs" dmcf-ptype="general">국회 교통위원회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한 대형 항공사가 2019년부터 올해까지 작성한 교통약자 우대출구 사용 대장을 보면 공무와 관련 없는 사용서 발급이 다수였습니다.</p> <p dmcf-pid="f1iLN4EQWm" dmcf-ptype="general">1만 1414회 중 '패션쇼 참석, 공연, 미팅, 사업 출장, 그룹 임원 의전' 등 도저히 공무로는 볼 수 없는 사유가 가득했습니다.</p> <p dmcf-pid="4tnoj8DxTr" dmcf-ptype="general">특히, 올해 대장에는 단순히 '출장'이라는 두 글자로 2000회 넘게 발급했을 정도로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8I9V63RuS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0/kbs/20240920190012536hnsc.png" data-org-width="1281" dmcf-mid="66GXtOUlT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0/kbs/20240920190012536hnsc.png" width="658"></p> </figure> <p dmcf-pid="6C2fP0e7CD" dmcf-ptype="general"><br>다른 대형 항공사 한 곳과 한 저가 항공사 사용 실태를 보니 상황이 비슷했습니다.</p> <p dmcf-pid="PhV4QpdzTE" dmcf-ptype="general">인천공항공사도 사용서를 확인만 하고 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사용 기록이 관리되지 않고 있었습니다.</p> <p dmcf-pid="QEuzKH41lk" dmcf-ptype="general"><strong>■ 서울지방항공청 "다음달 중 개선조치 시행 예정"</strong></p> <p dmcf-pid="xD7q9X8tvc" dmcf-ptype="general">아무리 연예인이라도 자격도 근거도 없이 편법적으로 출입국 우대 특혜를 받아서는 안되겠죠.</p> <p dmcf-pid="yqkDsJlohA" dmcf-ptype="general">권영세 의원은 "교통약자 우대출구 사용이 필요한 경우가 있더라도,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기록을 보존하는 등 투명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p> <p dmcf-pid="WyPxdqo9yj" dmcf-ptype="general">변 씨 소속사 측은 "출입국과 관련해서는 모든 사항을 경호업체에 일임해 아는 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WQMJBg2y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0/kbs/20240920190013956kvuh.png" data-org-width="1281" dmcf-mid="PsqbV5P3y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0/kbs/20240920190013956kvuh.png" width="658"></p> </figure> <p dmcf-pid="GRyYZr3Iya" dmcf-ptype="general"><br>인천국제공항 운영협의회를 총괄하는 서울지방항공청은 "인천공항공사가 기관별 사용서를 일정기간 동안 보관해 출입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오남용 확인 시 일정 기간 교통약자 우대출구 이용도 제한하는 제재조치를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p> <div dmcf-pid="HeWG5m0Clg" dmcf-ptype="general"> 아울러 "변 씨가 이용한 전세기 항공사 같은 조업사를 통한 우대출구 사용 허가는 불허하겠다"며 "개선 조치는 관련 기간 협의를 거쳐 다음달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br> <div> <br>■ 제보하기 <br>▷ 전화 : 02-781-1234, 4444 <br>▷ 이메일 : kbs1234@kbs.co.kr <br>▷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br>▷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div> </div> <p dmcf-pid="XdYH1sphCo" dmcf-ptype="general">김청윤 기자 (cyworld@kbs.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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