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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금투세 시행, 100일 앞으로…"유예 가닥" [엔터프라이스]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3
2024-09-20 16:14: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금투세 시행 예정 시기, D-103일…민주당 24일 정책토론회<br>美·日·英 등 자본소득 과세…"韓 증시 거래대금, 차이 크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uW87IuSOH"> <div class="video_frm" dmcf-pid="bpd1Blqywz"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3hIB1k5rmZ"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BRXor6wMsq"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3hIB1k5rmZ"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409/20/kedtv/20240920150923314ucpe.pn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49626998?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dmcf-pid="u1CbtE1mmY" dmcf-ptype="general">[한국경제TV 정호진 기자]<br><기자> "지금 상태면, 한국 주식 안 사는 게 좋겠다."</p> <p dmcf-pid="7f3i4Gf5DW" dmcf-ptype="general">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 이후, 야당에서도 금투세 시행을 두고 '유예' 방안으로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p> <p dmcf-pid="z40n8H41ry" dmcf-ptype="general">정부와 여당은 꾸준히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는데요.</p> <p dmcf-pid="q8pL6X8tDT" dmcf-ptype="general">당장 금투세 시행을 100일가량 앞두고,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p> <p dmcf-pid="BjQCA9j4sv" dmcf-ptype="general">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 건지, 해외 사례는 어떤지도 짚어보겠습니다.</p> <p dmcf-pid="bAxhc2A8sS" dmcf-ptype="general"><앵커> 야당에서도 금투세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p> <p dmcf-pid="KcMlkVc6rl" dmcf-ptype="general">정 기자, 아직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채택한 건 아니죠? 앞으로 일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p> <p dmcf-pid="98pL6X8twh" dmcf-ptype="general"><기자> "비포장도로라도 수익을 올렸으면 세금을 내는 것이 맞다"던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을 필두로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 시행 의지를 밝혀왔는데요.</p> <p dmcf-pid="26UoPZ6FrC" dmcf-ptype="general">입장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p> <p dmcf-pid="VPugQ5P3mI" dmcf-ptype="general">분수령은 다음 주 화요일(24일)에 진행되는 민주당의 금투세 관련 정책 토론회입니다.</p> <p dmcf-pid="fQ7ax1Q0DO"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금투세 '시행'과 '유예'를 두고 전현직 의원 각각 5명을 팀으로 나누고, 여기서 3대3 토론을 진행하는데요.</p> <p dmcf-pid="4nVwL7nbDs" dmcf-ptype="general">보시는 것처럼 폐지는 선택지에 없습니다. 시행과 유예 두 가지 방안 중에 당론이 채택될 것으로 보이는데요.</p> <p dmcf-pid="8LfrozLKrm" dmcf-ptype="general">최근 보면 이소영 의원뿐만 아니라,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금투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거든요.</p> <p dmcf-pid="6o4mgqo9Ir" dmcf-ptype="general">이언주 최고위원이 가장 먼저 "금투세는 우리 주식시장의 선진화 이후 시행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고요.</p> <p dmcf-pid="PjQCA9j4Ew" dmcf-ptype="general">김민석 최고위원은 어제 "금투세 시행을 3년 유예하고, 증시 개혁과 부양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전했습니다.</p> <p dmcf-pid="QAxhc2A8mD" dmcf-ptype="general">일각에선 금투세 시행 의지를 강조해온 민주당에서 이번 토론회를 앞두고 지도부가 이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을 두고요.</p> <p dmcf-pid="xcMlkVc6IE" dmcf-ptype="general">내부적으로 금투세 시행 유예라는 당론 채택을 앞두고, 이번 토론회는 명분 쌓기용이 아니겠느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p> <p dmcf-pid="y40n8H41rk" dmcf-ptype="general"><앵커> 알겠습니다. 정 기자, 그렇다면 금투세가 시행되는 경우와 유예되는 경우 각각 시나리오를 살펴볼까요?</p> <p dmcf-pid="W8pL6X8tmc" dmcf-ptype="general">찬반 측 입장도 정리해보죠.</p> <p dmcf-pid="Y6UoPZ6FIA" dmcf-ptype="general"><기자> 우선 금투세에 대해 다시 한 번 정리해보면요.</p> <p dmcf-pid="G2tdVW2XDj" dmcf-ptype="general">'금융투자소득세', 말 그대로 주식이나 펀드 같은 금융투자로 소득이 있다면 세금을 내는 겁니다.</p> <p dmcf-pid="HVFJfYVZIN" dmcf-ptype="general">기준은요. 금융투자소득이 5천만 원이 넘으면 초과 액수에 대해 22%부터 지방세 합해서, 최대 27.5%의 세율을 매기는 겁니다.</p> <p dmcf-pid="Xf3i4Gf5Oa" dmcf-ptype="general">만일 금투세 시행이 유예된다면, 현행법을 봐야 하는데요.</p> <p dmcf-pid="Z0vVpm0CEg" dmcf-ptype="general">현행법상 금융투자로 발생하는 소득은 어떤 상품이냐에 따라 세금을 다르게 매깁니다.</p> <p dmcf-pid="5pTfUsphso" dmcf-ptype="general">펀드에 투자했다면, 지방세 포함 15.4%를 원천징수하고요. 2천만 원이 넘어갈 경우엔 종합소득세 신고를 추가로 해야 하고요.</p> <p dmcf-pid="1Uy4uOUlIL" dmcf-ptype="general">증권거래세 0.18%도 있습니다. 거래세는 금투세 도입을 염두에 두고 점차 내리는 중인데 내년엔 0.15%로 줄어듭니다.</p> <p dmcf-pid="tzGPqhzTmn" dmcf-ptype="general">만일 금투세가 시행된다면 펀드나 채권, 주식에서 나온 소득까지 전부 금융투자소득으로 보고 과세한다는 겁니다.</p> <p dmcf-pid="FqHQBlqyEi" dmcf-ptype="general">그렇다면 해외는 어떤지 살펴보죠. 미국은 기간에 따라서 1년 이하, 소위 '단타' 투자자에게 세금을 더 부과합니다.</p> <p dmcf-pid="3BXxbSBWIJ" dmcf-ptype="general">반면 1년 이상 주식을 보유하면 세율을 낮추고, 분리과세를 하는 등 장기 투자를 유도하는 방식이고요.</p> <p dmcf-pid="0IgXCRIiEd" dmcf-ptype="general">일본은 약 20%의 세금을 매기고, 영국은 약 5만 파운드를 기준으로 소득이 이보다 적으면 10%, 많으면 20%의 세금을 매깁니다.</p> <p dmcf-pid="pCaZheCnEe" dmcf-ptype="general">금투세 도입을 찬성하는 입장에선, 해외와 같이 원칙적으로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정의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p> <p dmcf-pid="UhN5ldhLmR" dmcf-ptype="general">그런데 과세방식 말고 거래 대금도 볼까요?</p> <p dmcf-pid="ulj1SJloEM" dmcf-ptype="general">우리 시장은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해서, 하루 평균 20조 원 정도가 거래되는데요.</p> <p dmcf-pid="7YwUGaYcmx" dmcf-ptype="general">이는 미국에서 장 마감 전 마지막 10분 동안 거래되는 금액(평균 190억 달러)과 비슷한 수준입니다.</p> <p dmcf-pid="zGruHNGkEQ" dmcf-ptype="general">일본을 보면 도쿄거래소의 프라임 시장에서만 하루 평균 2배 넘는 금액(4.05조엔)이 거래됩니다.</p> <p dmcf-pid="qHm7XjHEwP" dmcf-ptype="general">즉, 해외 증시와 국내 증시의 체력이 다른 상황에서, 같은 기준으로 과세해선 안된다는 게 반대 측의 입장입니다.</p> <p dmcf-pid="BnVwL7nbD6" dmcf-ptype="general"><앵커> 시장이 요즘 워낙 안 좋기 때문에 그런 입장들도 있는 것 같고요.</p> <p dmcf-pid="bLfrozLKO8" dmcf-ptype="general">최근 부동산 관련 세금이 많이 완화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자금이 아무래도 부동산보다는 증시로 흘러들어오는 게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하는 것 같은데요.</p> <p dmcf-pid="Ko4mgqo9r4" dmcf-ptype="general">대표님, 민주당 당론이 금투세 유예로 가닥이 잡힌다면 시장이 환호할까요? 어떻게 보세요?</p> <p dmcf-pid="9NPIjKNfEf" dmcf-ptype="general"><이충헌 밸류파인더 대표> 환호하냐, 안 하냐로 보면은 하는 쪽에 더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p> <p dmcf-pid="2jQCA9j4IV" dmcf-ptype="general">저는 코스닥 자료를 준비해봤는데, 코스닥 월별 일평균 거래대금을 보면 6월이 8.8조 원, 7월이 7.8조 원, 8월이 7.5조 원 그리고 이달이 6.6조 원입니다.</p> <p dmcf-pid="VAxhc2A8s2" dmcf-ptype="general">6월이 8.8조 원이었는데 이번 달이 6.6조원이면 거의 25%가 줄어든 것이거든요.</p> <p dmcf-pid="fYwUGaYcI9" dmcf-ptype="general">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불확실성'에 따라 지켜보자는 심리가 강합니다.</p> <p dmcf-pid="4GruHNGkOK" dmcf-ptype="general">'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는 심리가 굉장히 많은 거고요.</p> <p dmcf-pid="8Hm7XjHEDb" dmcf-ptype="general">아까 자료들을 보여주셨는데, 저도 공감을 하는 건 시장의 규모와 선진화된 점들을 같이 비교를 해야 되는데요.</p> <p dmcf-pid="6XszZAXDOB" dmcf-ptype="general">"해외에서 하고 있으니, 우리도 하자"라는 단순 비교보다는, 종합적인 부분을 고려해줬으면 좋겠고요.</p> <p dmcf-pid="P0vVpm0Cwq" dmcf-ptype="general">실제로 금투세 유예에 대한 점들로 인해서, 여의도에는 주식을 전업으로 하는 전업 투자자들이 또 많지 않습니까?</p> <p dmcf-pid="QpTfUsphmz" dmcf-ptype="general">그런 사람들조차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다 보니, 결국 개인들은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할 수 있다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p> <p dmcf-pid="xUy4uOUlE7" dmcf-ptype="general"><앵커> 대표님, 시장이 환호한다면 주로 반응하는 섹터 혹은 종목이 어디라고 봐야 될까요?</p> <p dmcf-pid="y6UoPZ6FOu" dmcf-ptype="general">당연히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더 반응할 것 같긴 한데요?</p> <p dmcf-pid="WPugQ5P3wU" dmcf-ptype="general"><이충헌 밸류파인더 대표> 그래서 제가 아까 월별 일평균 거래대금도 코스닥을 가져온 건데요. 특정 섹터는 잘 모르겠습니다.</p> <p dmcf-pid="YQ7ax1Q0sp" dmcf-ptype="general">굳이 꼽자면, 2차전지는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신저가 부근에 있는 중소형주들이 반응이 잘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p> <p dmcf-pid="GK5R9TKGI0" dmcf-ptype="general">거래 대금이 없잖아요. 지금 시가총액이 2천억 원 미만인 기업들 중에 테마를 타지 못한 종목들을 보면요.</p> <p dmcf-pid="H91e2y9Hw3" dmcf-ptype="general">예를 들면 5천만 원만 매수를 해서 시장가로 매수하면 주가를 2% 올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팔면 2%가 내려갑니다.</p> <p dmcf-pid="X2tdVW2XDF" dmcf-ptype="general">그만큼 매도하는 사람도 없고, 받쳐서 매수해 주는 사람도 없다라는 거죠.</p> <p dmcf-pid="ZXszZAXDOt" dmcf-ptype="general">지금 거래 대금이 없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고, 매수 호가나 매도 호가가 얇다 보니까 그날의 주가 변동성도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p> <p dmcf-pid="5ZOq5cZwm1" dmcf-ptype="general">그런데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면, 그런 점은 상대적으로 덜었기 때문에요.</p> <p dmcf-pid="15IB1k5rI5" dmcf-ptype="general">신저가에 있는 종목들이 상대적으로는 강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p> <p dmcf-pid="tLfrozLKmZ" dmcf-ptype="general"><앵커> 오늘 소식 한 줄로 정리해 보면요?</p> <p dmcf-pid="Fo4mgqo9IX" dmcf-ptype="general"><기자> 예정된 금투세 시행 시기가 어느덧 약 100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p> <p dmcf-pid="3g8saBg2IH" dmcf-ptype="general">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뭐겠습니까? '불확실성'이잖아요.</p> <p dmcf-pid="0a6ONbaVwG" dmcf-ptype="general">어느쪽이든 금투세라는 불확실성이 해소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금투세 골든 타임, D-100'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p> <p dmcf-pid="pvcFTnvasY" dmcf-ptype="general"><앵커> 벌써 2024년이 100일밖에 안 남았다는 게 굉장히 충격적이네요.</p> <p dmcf-pid="UTk3yLTNEW" dmcf-ptype="general">나이만 자꾸 늘어나는 것 같아요. 시청률이 올라가야 하는데요.</p> <p dmcf-pid="uyE0WoyjOy" dmcf-ptype="general">정호진 기자 고생했습니다.<br>정호진 기자 auva@wowtv.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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