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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민주당, 소위 '서울의봄 4법' 발의…"尹, 거부시 계엄의지 있다고 간주" 주장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4
2024-09-20 15:26:3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지도부·국방위 소속 野 의원들 기자회견<br>충암 출신 여인형 방첩사령관 '해임' 요구<br>"4법 거부권 행사시 강력조치" 으름장</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edOGaYc2f">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8pURjKNfV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이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0/dailian/20240920151038058tyll.jpg" data-org-width="647" dmcf-mid="Vfi2e3Ruq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0/dailian/20240920151038058tyl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이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figcaption> </figure> <p dmcf-pid="6Dw5qhzTq2"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계엄령 괴담'에 불을 지핀데서 나아가 아예 소위 '서울의봄 4법'(계엄을 빙자한 친위쿠데타 방지 4법)을 발의하겠다고 나섰다. 이같은 계엄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올리겠단 심산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계엄령을 행사할 의지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의도다.</p> <p dmcf-pid="P0pMNbaVV9" dmcf-ptype="general">김민석 수석최고위원과 김병주 최고위원 등 지도부를 비롯한 국회 국방위 소속 박선원·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20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는 오늘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여 계엄을 빙자한 친위쿠데타 방지 4법, 약칭 '서울의봄 4법'을 발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p> <p dmcf-pid="QEDZzC7vqK" dmcf-ptype="general">이들은 제시한 이른바 '서울의봄 4법'의 주요 내용은 △계엄선포 요건 강화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시 72시간 내 국회 사후 동의 필요 △계엄령 선포 중 현행범으로 체포·구금된 국회의원이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도록 권리 보장 △국회 동의 없는 계엄령 집행 과정에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와 지자체가 배상 등이다.</p> <p dmcf-pid="xTyBQ5P3qb" dmcf-ptype="general">현재 민주당 내 일부 의원들은 가칭 '서울의봄' 팀을 꾸려 자신들이 주장한 소위 윤 정부 계엄령 의혹에 대한 실체를 스스로 파헤치고 있다.</p> <p dmcf-pid="ykEX7IuS9B" dmcf-ptype="general">'서울의봄'은 전두환 당시 국군 보안사령관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 피살된 뒤 12·12 군사 반란을 통해 정권을 탈취한 과정을 묘사한 영화다. 민주당은 '전두환=윤석열'이라는 프레임을 걸어 종래엔 대통령 탄핵을 노리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의혹 제기의 대부분이 정황적·심리적 근거에 기반해 괴담 선동에 가깝다는 비판도 나온다.</p> <p dmcf-pid="WLH2e3Ruqq" dmcf-ptype="general">이들은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해임도 요구했다. 여 사령관이 계엄 준비 음모의 근원이자 군기 문란의 실무핵심자라는 주장이다. 그간 민주당은 여 사령관을 비롯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 등이 윤 대통령과 같은 충암고등학교 출신이라는 점을 들어 이들이 전두환 전 대통령 시기의 '하나회'와 같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N18nuiB2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지난달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0/dailian/20240920151039396snlk.jpg" data-org-width="700" dmcf-mid="fZG9RFMU9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0/dailian/20240920151039396snl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지난달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figcaption> </figure> <p dmcf-pid="GoXVd0e7K7"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계엄 음모를 제기하는 취지를 △대통령이 반국가세력 척결을 선동한 것 △집권세력 핵심 인사들이 비리로 인한 수사대상이 된 것 △하나회·알자회 이후 최초의 군내 사조직 모임이 발견된 것 △이들이 비밀리에 회합한 군기 위반 행위를 자행한 것 △쿠데타적 계엄을 방지할 법제도적 장치의 미흡 △2017년 국회 계엄해제 요구 무력화 계획을 담은 불법 문건 작성 이후 관련자들의 재판 진행 등 여섯 가지로 주장했다.</p> <p dmcf-pid="Xh9gmPrRVU"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 민주당은 "대통령의 지속적인 반국가세력 척결 주장과 대통령 부부가 수사대상에서 벗어나려는 동기는 그들이 권력에 비정상적으로 집착할 개연성을 높이고 있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우리는 국민 불안의 씨앗과 계엄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실무핵심 인책으로 계엄 준비를 실질적으로 무력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p> <p dmcf-pid="ZIbLw8Dxbp" dmcf-ptype="general">이어 "'서울의봄 4법'은 국민이 일궈온 '민주화의 봄'을 다시는 빼앗기지 않겠다는 의지이자 시대적 요구"라며 "정부·여당이 그동안 '계엄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에 이 법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계엄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통과시킨 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정부에 계엄 의지가 있다는 방증으로 간주해버리겠다는 셈이다.</p> <p dmcf-pid="1Vr1Blqyf3"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만약 계엄의 의지도, 가능성도 없다고 주장해 온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 등이 거부권을 건의해 대통령이 이를 행사하게 된다면, 그 건의자들부터 법적·정치적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이들이 거부권을 건의한다면 노골적인 계엄의지 표현으로 간주하고 상응하는 모든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p> <p dmcf-pid="ta54iUJq2F" dmcf-ptype="general">아울러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반국가세력 척결을 외치며 민주주의 위협 행위를 계속한다면, 우리는 더욱 강력한 행동으로 응답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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