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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재명 선거법 결심 공판…與 “신속 공정 재판이 정치 정상화 시작점”

온카뱅크관리자

2024-09-20 10: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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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4z4QOpdzy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어두운 표정의 이재명 대표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두운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0/seoul/20240920101833047vxzd.jpg" data-org-width="580" dmcf-mid="Vq3uLvbYC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0/seoul/20240920101833047vxzd.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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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두운 표정의 이재명 대표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두운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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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8q8xIUJqve" dmcf-ptype="general"><strong>이재명, 선거법 위반 기소 2년 만에 결심 공판<br>추경호 “법률과 상식 맞는 공정한 판결 해달라”<br>나경원 “지금이라도 정의 바로 세워져야</strong></p>
          <p dmcf-pid="657bjGf5vR"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과 관련해 재판부를 향해 “공정한 판결을 해달라”고 촉구했다.</p>
          <p dmcf-pid="P1zKAH41lM" dmcf-ptype="general">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떠한 정치적 계산도 없이 법률과 상식에 맞는 공정한 판결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년 안에 모든 재판이 끝나도록 법에 규정돼 있음에도 이제야 1심이 마무리된다는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고도 했다.</p>
          <p dmcf-pid="Qtq9cX8thx" dmcf-ptype="general">추 원내대표는 “이 대표 1심은 기소 후 결심 공판까지 무려 2년이나 걸렸다”며 “2년 동안 이 대표는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우리 의회 정치와 사법 시스템을 심각하게 훼손시켜왔다”라고 비판했다.</p>
          <p dmcf-pid="xfenyKNfWQ" dmcf-ptype="general">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 “온갖 수사 재판 지연, 선고 회피, 방탄 꼼수로 늦어져도 너무 늦어졌지만, 지금이라도 정의가 바로 세워져야 한다”고 썼다. 나 의원은 “선거에서의 허위사실유포는 형량이 매우 무겁다”며 “죄질에 맞도록, 양형에 부당함이 없길 바란다”고 했다. 또 “이 대표 사건의 신속 공정 수사 재판이 정치 정상화의 시작점”이라고 덧붙였다.</p>
          <p dmcf-pid="yCG5xm0CCP" dmcf-ptype="general">이 대표는 지난 2021년 12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고, 약 2년 만인 이날 오후 1심 결심 공판이 열린다. 선고는 다음달 안으로 나올 전망이다.</p>
          <p dmcf-pid="WhH1MsphW6" dmcf-ptype="general">손지은 기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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