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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납품업계 갑질’ 편의점 4사, 자진 시정…상생협력기금 30억원 출연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3
2024-09-20 10:24: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동의의결제도 첫 적용 사례…미납 페널티율 인하 등 제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vFrZ8Dx0m"> <p dmcf-pid="FzP1fcZw0r"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김민아 기자)납품업체에 미납페널티를 부과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던 GS25·CU·세븐일레븐·이마트24 등 편의점 4사가 자진 시정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p> <p dmcf-pid="39epQr3Izw" dmcf-ptype="general">공정위는 편의점 4사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혐의와 관련해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해 해당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p> <p dmcf-pid="0ecfaW2XFD" dmcf-ptype="general">동의의결 제도는 법 위반혐의가 중대·명백하지 않은 사안에서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p> <p dmcf-pid="pF9WqLTN3E" dmcf-ptype="general">앞서 공정위는 편의점 4사가 납품업체가 상품을 제때 납품하지 않을 경우 과도한 손해배상금(미납페널티)를 부과한 행위와 편의점 4사에 유리한 신상품 기준을 적용해 신상품 입점장려금을 수취한 행위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었다.</p> <p dmcf-pid="U0VGbgWAzk" dmcf-ptype="general">입점장려금은 출시 후 6개월 이내의 신상품에 대해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의 요청에 따라 신상품을 매장에 진열해 주는 대가로 납품업자로부터 받는 형태의 판매장려금이다.</p> <p dmcf-pid="u765VAXDpc" dmcf-ptype="general">편의점 4사는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는 자발적으로 편의점 시장의 거래질서를 개선하고 납품업체와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고자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p> <p dmcf-pid="7NIerFMUuA"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편의점 4사는 미납 페널티율을 인하해 납품업체의 부담을 경감하고, 관련 산정기준과 수취절차 등 거래조건을 투명하게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p> <p dmcf-pid="zT3m56wMpj" dmcf-ptype="general">그동안 편의점 4사에 유리하게 적용해 오던 신상품 입점장려금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납품업체의 자율적 의사를 반영하고 관련 증빙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도 담았다.</p> <p dmcf-pid="qF9WqLTN3N" dmcf-ptype="general">아울러 납품업체 지원을 위해 30억원 규모의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하고 현재 유료로 운영하고 있는 광고와 정보제공 서비스를 무상으로 45억원 상당을 제공하는 방안도 제시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wyglzLKz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공정거래위원회 전경"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0/ZDNetKorea/20240920102130067cmlu.jpg" data-org-width="640" dmcf-mid="1nWaSqo9u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0/ZDNetKorea/20240920102130067cml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figcaption> </figure> <p dmcf-pid="bIXcW9j47g" dmcf-ptype="general"><span>공정위는 사건의 성격, 시정방안의 거래질서 개선 효과,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체 보호, 신속한 조치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span></p> <p dmcf-pid="KsGjTbaV3o" dmcf-ptype="general">이번 동의의결은 2022년 7월 대규모유통업법에 동의의결제도가 도입돼 시행된 이후 최초로 적용된 사례다.</p> <p dmcf-pid="9l1DHfkPzL" dmcf-ptype="general">공정위 관계자는 “편의점 4사와 함께 시정방안을 구체화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다시 소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2RAVgy9H7n" dmcf-ptype="general">김민아 기자(jkim@zdne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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