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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美당국자 "불공정 경쟁 국가엔 함께 교역 제한해야"…中 겨냥?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4
2024-09-20 07:12:1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같은 규칙 따르기로 합의한 국가간에 '부문별 무역협정' 제안</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lhLJIuSz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3QP318Dxz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달립 싱 백악관 국제경제 담당 국가안보 부보좌관 [카네기국제평화재단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0/yonhap/20240920070438347jtqv.jpg" data-org-width="739" dmcf-mid="tRrRQDtsF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0/yonhap/20240920070438347jtq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달립 싱 백악관 국제경제 담당 국가안보 부보좌관 [카네기국제평화재단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dmcf-pid="0RMU3QmeF9" dmcf-ptype="general">(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미국이 주요 산업별로 뜻이 맞는 국가들과 무역 협정을 체결하고 이 협정에서 규정한 방식대로 경쟁하지 않는 국가들에는 교역을 제한해야 한다고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가 주장했다. </p> <p dmcf-pid="peRu0xsd0K" dmcf-ptype="general">달립 싱 백악관 국제경제 담당 국가안보 부보좌관은 19일(현지시간) 카네기국제평화재단 대담에서 "우리는 특정 부문에서 같은 규칙대로 경쟁하는 국가들에는 우리의 생산력과 구매력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경제 협력이 정말 필요하다"고 말했다.</p> <p dmcf-pid="Ude7pMOJ0b" dmcf-ptype="general">이어 "같은 규칙대로 경쟁하지 않는 국가들에는 경기장을 공평하게 만들기 위해 집단적인 (교역) 제한 조치를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p> <p dmcf-pid="uOsdMr3IuB" dmcf-ptype="general">이는 미국과 동맹들이 중국과 같이 불공정한 무역 관행이나 보조금을 일삼는 국가들에는 특정 제품을 판매하거나 자국 시장을 개방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p> <p dmcf-pid="7IOJRm0C0q" dmcf-ptype="general">싱 부보좌관은 핵심광물이나 특정 기술 분야에서 같은 규정과 기준에 따라 교역하기로 합의하는 국가들 간의 "부문별 무역 협정"을 거론했다.</p> <p dmcf-pid="zCIiesph3z"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협정은 우리가 보조금을 집행하는 방식,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 노동 등과 관련된 기준을 수립하는 방식을 일원화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산업 2, 3개를 골라 실제 시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p> <p dmcf-pid="qWyjgvbYz7" dmcf-ptype="general">그는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더 많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려면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참여국에 대한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 백색국가(white list·외국인 투자의 안보위험 평가시 예외 적용 국가) 지정, 제재 부과 전 사전 협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세액공제 등을 고려할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p> <p dmcf-pid="BYWAaTKGpu" dmcf-ptype="general">그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비롯한 산업정책이 보호무역이 아니냐는 지적에 "IRA의 결과를 보면 제로섬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p> <p dmcf-pid="bGYcNy9HFU" dmcf-ptype="general">그는 IRA 덕분에 훨씬 더 많은 청정에너지를 더 저렴한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어 세계에 "엄청난 글로벌 공공재"를 공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KDEQ8cZwpp" dmcf-ptype="general">그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에 대해서는 특정 투자 건에 대해 입장을 밝힐 수는 없다면서도 "외국인 투자, 특히 일본에서의 투자는 우리 경제의 생명선으로 유지돼야 하며 그런 전략에서 후퇴하면 자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p> <p dmcf-pid="9wDx6k5r00" dmcf-ptype="general">그는 산업정책을 추진하는 이유가 중국 때문만은 아니라고 설명했다.</p> <p dmcf-pid="2rwMPE1mF3" dmcf-ptype="general">그는 냉전 이후 정치경제학은 '시장에 개입하지 않아도 시장 스스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며 지정학적 경쟁의 시대가 끝났다'는 두 개의 잘못된 가정에 기반을 뒀다고 말했다.</p> <p dmcf-pid="Vag2bLTN0F"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산업정책은 이런 시장의 실패가 존재하고, 우리가 실패를 식별할 수 있으며, 정부가 매우 선별적인 개입을 통해 이런 실패의 일부를 최소한 약간이라도 바로잡을 수 있다는 전제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p> <p dmcf-pid="fNaVKoyj0t" dmcf-ptype="general">bluekey@yna.co.kr</p> <p dmcf-pid="84f5H2A835"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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