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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포스트 기시다 D-7] ②누가 돼도 '한일 역사' 전향적 태도 난망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7
2024-09-20 06:15:2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3강 인사' 전향적 한일 역사 언급 '전무'…당 보수 표심에 애써 '외면' 지적<br>"아시아판 나토·비핵 3원칙 재논의·야스쿠니 참배 지속" 등 우익 바라기 목소리만<br>전문가 "한일관계 큰 변화 없을것…새 총리, 역사문제 기시다 이상 성의 안보일듯"</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ta1hUJqFq">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tJ5d9gWAz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 출마자들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0/yonhap/20240920061042695foky.jpg" data-org-width="1200" dmcf-mid="ZxIK18DxF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0/yonhap/20240920061042695fok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 출마자들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dmcf-pid="FLFnfjHEu7" dmcf-ptype="general">(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사실상 차기 일본 총리를 뽑는 일본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일부 유력 후보자들이 '핵 공유'나 '비핵 3원칙 재검토' 등 일본 안보정책 근간을 뒤흔들 주장을 내놓으며 안보 문제를 쟁점화하고 있다.</p> <p dmcf-pid="3o3L4AXD7u" dmcf-ptype="general">이들의 주장은 적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반격능력 보유 방침을 결정하고 일부 무기 수출을 확대한 기시다 후미오 정권에 이어 방위력 강화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p> <p dmcf-pid="0g0o8cZw7U" dmcf-ptype="general">주요 여론조사에서 선두권을 달리는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담당상 중에서 안보와 방위력 문제에 대해 가장 적극적으로 발언하는 인물은 방위상을 지냈던 이시바 전 간사장이다.</p> <p dmcf-pid="ph6CNy9H7p" dmcf-ptype="general">이시바 전 간사장은 주요 공약 중 하나로 '아시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창설을 제시했다. 중국을 염두에 두고 아시아에 나토와 같은 집단 방위체제를 만들자는 것이다.</p> <p dmcf-pid="UlPhjW2XU0" dmcf-ptype="general">하지만 아시아는 유럽과 달리 다양한 가치관과 체제를 지닌 나라가 공존하고 있어 나토와 같은 체제를 구성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평가가 다른 후보들로부터 나왔다.</p> <p dmcf-pid="uSQlAYVZ03" dmcf-ptype="general">이시바 전 간사장은 미국 핵무기를 일본에서 공동 운용하는 핵 공유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는 견해도 보였다.</p> <p dmcf-pid="71g5CpdzzF" dmcf-ptype="general">핵 공유는 미국 핵무기를 자국 영토 내에 배치해 공동 운용하자는 의미로 '핵무기를 제조하지도, 보유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일본 비핵 3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p> <p dmcf-pid="zta1hUJqut" dmcf-ptype="general">그런데도 이시바 전 간사장은 지난 16일 토론회에서 핵 공유에 대해 "비핵 3원칙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일본이 핵을 보유하거나 관리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의사결정 과정을 공유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qFNtluiBz1" dmcf-ptype="general">고(故) 아베 신조 전 총리 노선을 추종하는 우익 여성 후보인 다카이치 경제안보담당상은 아예 비핵 3원칙 중 '반입하지 않는다'에 대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p> <p dmcf-pid="BwKDJIuSu5" dmcf-ptype="general">그는 지난 9일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비핵 3원칙을 견지한다면 미국 핵우산으로 억지력을 얻는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br9wiC7vUZ" dmcf-ptype="general">두 후보가 언급한 아시아판 나토, 핵 공유와 비핵 3원칙 재검토 등에 대해 아사히신문은 "엄중한 안보 환경이 (발언의) 배경이지만, 실현을 둘러싸고는 정부 내에서 냉담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p> <p dmcf-pid="Km2rnhzTUX" dmcf-ptype="general">아울러 일각에서는 침략전쟁을 벌인 바 있고 헌법에 "국제평화를 성실히 바란다"고 명시한 일본이 방위력 강화를 지속해서 추진하는 데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다.</p> <p dmcf-pid="9h6CNy9H0H" dmcf-ptype="general">다카이치 경제안보담당상은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 참배에도 적극적이다. 그는 14일 배포한 입장문에서 총리로서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실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전했다.</p> <p dmcf-pid="2lPhjW2XzG" dmcf-ptype="general">일본 총리가 야스쿠니신사를 직접 참배한 것은 2013년 당시 아베 전 총리가 마지막이었고, 이후에는 참배 대신 공물을 봉납하는 것이 관례처럼 굳어졌다.</p> <p dmcf-pid="VSQlAYVZ7Y" dmcf-ptype="general">이러한 상황에서 신임 일본 총리가 전격적으로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한다면 한국 내에서 일본에 대한 여론이 급격히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p> <p dmcf-pid="fh6CNy9HFW" dmcf-ptype="general">안보 문제에 대한 언급이 다른 유력 후보에 비해 적은 고이즈미 전 환경상도 일본 패전일인 지난달 15일 다카이치 경제안보담당상과 마찬가지로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다.</p> <p dmcf-pid="4lPhjW2Xpy" dmcf-ptype="general">그는 총리로 당선되는 경우 참배 여부에 대해 "앞으로 적절히 판단하겠다"며 유보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부친인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가 재임 시절 거의 매년 참배했다는 점에서 참배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p> <p dmcf-pid="8SQlAYVZuT" dmcf-ptype="general">고이즈미 전 환경상은 오히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같은 세대임을 강조하며 "전제 조건 없이 (김 위원장과) 마주하는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싶다"고 발언하는 등 북일 대화에 대한 의욕을 나타내고 있다. 북일 대화는 일본인 납북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이다.</p> <p dmcf-pid="6YdWw5P3Uv" dmcf-ptype="general">이와 같은 안보 이슈에 비해 한일 관계나 한일 역사 문제는 완전히 '뒷전'이다.</p> <p dmcf-pid="PGJYr1Q0uS" dmcf-ptype="general">후보자 모두가 한국 정부의 일제강점기 징용 배상 해법 발표 이후 개선된 한일관계에 대해 언급하는 사례가 드물고, 향후 한일관계 불씨가 될 수 있는 역사 문제에서 전향적 태도를 보일 만한 인물이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p> <p dmcf-pid="QHiGmtxpzl" dmcf-ptype="general">당내 선거이다 보니 보수 표심을 의식했다는 분석도 나온다.</p> <p dmcf-pid="xg0o8cZwzh" dmcf-ptype="general">오쿠조노 히데키 시즈오카현립대 교수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모든 후보가 기시다 내각의 한일관계 개선을 평가하고 있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한일관계가 쟁점이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FNtluiBU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 유력 후보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왼쪽부터),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담당상.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0/yonhap/20240920061042852hgjd.jpg" data-org-width="1200" dmcf-mid="5drzH2A8F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0/yonhap/20240920061042852hgj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 유력 후보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왼쪽부터),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담당상.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dmcf-pid="W3jFS7nb7I" dmcf-ptype="general">전문가들은 또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구축한 한일관계 개선 흐름이 총재 선거 이후 크게 변하지 않겠지만, 누가 총리가 되더라도 징용 배상 해법이나 위안부 등 역사 사안에 대해서는 기존 일본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전망했다.</p> <p dmcf-pid="Ym2rnhzTzO" dmcf-ptype="general">기무라 간 고베대 교수는 "후보 중에는 가장 보수적인 편인 다카이치 경제안보담당상 움직임이 주목된다"면서도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만든 것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p> <p dmcf-pid="GsVmLlqy7s" dmcf-ptype="general">이어 역사 문제와 관련해 "일본 측이 내놓는 것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극적인 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p> <p dmcf-pid="HOfsoSBWzm" dmcf-ptype="general">오쿠조노 교수도 "누가 총재가 돼도 한일관계에 커다란 차이는 없을 것"이라며 역사 문제와 관련해 "한국에는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을 원하는 요구가 있지만, 일본에는 기시다 총리가 양보했다는 시각도 있어서 새 총리가 기시다 총리 이상의 성의를 보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짚었다.</p> <p dmcf-pid="XBmqXVc6pr" dmcf-ptype="general">psh59@yna.co.kr</p> <p dmcf-pid="5KOb54EQuD"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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