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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부 '쌍특검법·지역화폐법' 접수…10월4일까지 거부권 시한

온카뱅크관리자

2024-09-19 20:48:1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3개 법안 야당 단독 처리…윤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유력</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j74Moyj7y">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nFb4eCn0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표결을 마친 야당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2024.9.1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19/NEWS1/20240919202129589smac.jpg" data-org-width="1400" dmcf-mid="G8v1U9j47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19/NEWS1/20240919202129589sma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표결을 마친 야당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2024.9.1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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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ZL3K8dhLzv"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해병대원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이 19일 정부로 이송됐다.</p>
          <p dmcf-pid="5o096JlouS" dmcf-ptype="general">정부는 이날 오후 김건희 특별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해병대원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을 접수했다.</p>
          <p dmcf-pid="1aUVQnvaFl" dmcf-ptype="general">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법안은 15일 이내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처리시한은 오는 10월 4일까지다.</p>
          <p dmcf-pid="tNufxLTN3h" dmcf-ptype="general">3개 법안은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대신 본회의에 참여하지 않는 '전면 보이콧'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p>
          <p dmcf-pid="Fj74MoyjzC" dmcf-ptype="general">김건희 특별법은 21대 국회에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에서 부결된 바 있다. 이후 22대 국회 들어 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은 이달 초 김 여사의 총선 개입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한 김건희 특검법을 새로 발의했다.</p>
          <p dmcf-pid="3eZ79QmeUI" dmcf-ptype="general">해병대원 특검법은 야당이 네 번째로 발의한 것으로,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이를 2명으로 추리면 그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p>
          <p dmcf-pid="0d5z2xsdzO" dmcf-ptype="general">지역화폐법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p>
          <p dmcf-pid="pJ1qVMOJ3s" dmcf-ptype="general">정치권에서는 3개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p>
          <p dmcf-pid="UqmyZUJqum" dmcf-ptype="general">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반헌법적인 무리한 특검법안들이 민주당의 일방적인 강행 처리로 통과됐다"며 "대통령께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줄 것을 강력하게 건의드린다"고 말했다.</p>
          <p dmcf-pid="uBsW5uiBur" dmcf-ptype="general">대통령실에서도 3개 법안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앞서 노란봉투법도 그렇고 현금 살포법(지역화폐법)도 그렇고 국가 경영을 그런 식으로 할 수는 없다"며 "애초부터 여야 합의가 안 된 법안을 상정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p>
          <p dmcf-pid="7bOY17nbpw" dmcf-ptype="general">lgirim@news1.k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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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