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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김민석, 이언주 이어 금투세 유예 주장…“증시 개혁·부양 검증시간 가져야”

온카뱅크관리자

2024-09-19 18:02:1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원샷 보완 시행론’은 취지 좋지만 무리”…與 폐지론엔 “한동훈식 무개념”</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dS1YFMUsY">
          <p dmcf-pid="0PsYlH41rW" dmcf-ptype="general">(시사저널=신현의 객원기자)</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QOGSX8tI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가운데)이 9월18일 국회에서 추석민심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19/sisapress/20240919172154577eugf.jpg" data-org-width="960" dmcf-mid="FHsYlH41E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19/sisapress/20240919172154577eug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가운데)이 9월18일 국회에서 추석민심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dmcf-pid="UQOGSX8tmT"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관련한 당내 이견으로 오는 24일 토론회를 열어 당론을 모으기로 한 가운데,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3년 정도 유예해 증시 개혁과 부양의 검증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p>
          <p dmcf-pid="uxIHvZ6Fwv" dmcf-ptype="general">당 지도부가 공개적으로 '금투세 유예론'을 내세운 것은 이언주 최고위원에 이어 김 최고위원이 두 번째다.</p>
          <p dmcf-pid="7MCXT5P3IS" dmcf-ptype="general">김 최고위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상법 개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금투세 시행을 지금 모두 동시에 시행하자는 '원샷 보완 시행론'은 취지는 좋지만 무리"라며 이같이 적었다.</p>
          <p dmcf-pid="zhBQVMOJrl" dmcf-ptype="general">그는 원샷 보완 시행론에 대해 "금투세 반대자들을 향한 보완론의 플러스 효과와 시행론의 마이너스 효과가 상쇄돼 보완정책의 심리적 효과가 충분히 살지 않고, 시행 이후 주가 하락의 리스크를 다 떠안게 된다"고 지적했다.</p>
          <p dmcf-pid="qlbxfRIiwh" dmcf-ptype="general">김 최고위원은 금투세 폐지론을 주장하는 여당을 향해 "대안 없이 폐지를 주장하는 한동훈식 무개념은 지성적 태도가 아니다"라며 "폐지론은 조세정의 포기이며, 세수확보와 재정건전화 노력의 미리 포기"라고 꼬집었다.</p>
          <p dmcf-pid="BSKM4eCnmC" dmcf-ptype="general">또 "재명세 운운하는 악의적 프레임을 의도한 질 낮은 정치공세이며, 고수익을 내고도 영영 세금을 내지 않겠다는 고수익층의 스피커 대행"이라고도 했다.</p>
          <p dmcf-pid="bsu4b6wMsI" dmcf-ptype="general">김 최고위원은 "코스피 4000 등 적정목표 달성 여부를 유예만료 시점에 판단하고 금투세 실시에 들어가야 한다"며 "향후 시행될 금투세는 '주식투자 고수익자 과세법'으로 명칭·성격·대상을 명료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KO78KPrRIO" dmcf-ptype="general">앞서 이언주 최고위원도 지난 9일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선진화시킨 다음 시행해도 늦지 않는다"며 금투세 유예론을 주장한 바 있다.</p>
          <p dmcf-pid="9Iz69Qmems" dmcf-ptype="general">한편 민주당은 오는 24일 오전 10시30분 금투세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 후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을 결정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현재 '유예론'과 '보완 후 시행론'으로 당내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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