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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런종섭' 구하려 없던 회의 급조... '방산 공관장 회의' 내년 예산 0원

온카뱅크관리자

2024-09-19 10:09:5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외교부 "개최 필요성에 따라 검토해 나갈 것"</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8FO4cZwH7">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3otSWKNf57"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종섭 당시 주호주대사가 지난 3월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방위산업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19/hankooki/20240919100951915hmhi.jpg" data-org-width="640" dmcf-mid="FSrLNW2X1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19/hankooki/20240919100951915hmhi.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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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섭 당시 주호주대사가 지난 3월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방위산업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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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zMuSxr3IGU" dmcf-ptype="general"><strong>내년도 외교부 예산안에 지난 3월 이종섭 전 호주대사가 부임 11일 만에 귀국해 참석했던 '방위산업협력 공관장 회의' 예산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strong>됐다.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던 도중 임명된 이 전 대사를 귀국시키기 위해 일정을 '급조'하고, 이를 위해 7,000만 원이 넘는 세금을 투입한 것이 입증된 셈이다.</p>
          <p dmcf-pid="qj8tNW2XZp" dmcf-ptype="general"><span>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span> 19일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외교부 예산안에 '방위산업협력 공관장 회의'라는 명목으로 제출된 내역은 전무하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외교부는 "개최 필요성에 대해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의원실에 보고했다. 이 전 대사가 급거 귀국해 참석한 올해 초 주요 6개국 방위산업협력 공관장 회의가 후속 계획이 없는 '일회성'이었다는 것이다.</p>
          <p dmcf-pid="0CfpziSgXu" dmcf-ptype="general">구체적으로 예산안을 들여다봤다. 올해 열린 '방위산업협력 공관장 회의'를 지칭하는 표현은 등장하지 않았다. 외교부는 매년 각국 대사가 참석하는 '재외공관장 회의'를 여는데, 이를 위해 '공관장회의 및 기타 외교현안 대응'이라는 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한다. 내년에는 해당 사업 아래 예산 산출 근거로 '재외공관장 회의'가 1회에 한해 15억2,800만 원이 잡혀있는 게 전부다. <span> </span></p>
          <p dmcf-pid="bo2XLSBWG3" dmcf-ptype="general"><span>통상 방산부문은 재외공관장 회의 기간에 별도 세션으로 다뤄졌다. </span><span>예규상 공관장 회의 여비 등 예산 관련 사항은 주관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는데, 올해 회의를 준비한 양자경제외교국 기본경비 예산안에도 '방위산업협력 공관장 회의'는 보이지 않는다. 세부 항목 가운데 '경제안보현안대응 활동 전개' 예산 7,100만 원이 새롭게 추가됐지만, 이 역시 '방위산업협력 공관장 회의'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span></p>
          <p dmcf-pid="KgVZovbY5F" dmcf-ptype="general">지난 3월 공수처 수사 대상이자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대사는 호주대사로 임명됐다. 그는 돌연 출국했고, 4월 총선을 앞두고 여론이 악화하자 국민의힘은 이 전 대사의 귀국을 촉구했다. 이에 외교부·국방부·산업부가 공동 주관하는 '방위산업협력 공관장 회의'를 명분으로 갑자기 귀국했다.</p>
          <p dmcf-pid="pXJV6E1mXU" dmcf-ptype="general">하지만 주요 6개국 대사가 급거 귀국해 참석하는 방산 관련 공관장 회의는 전례가 없어 '급조' 논란에 휩싸였다. 결국 이 전 대사는 '국제 망신'이자 '외교 결례'라는 오명 아래, 부임 2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홍 의원은 <strong>"이 전 대사 구조를 위해 쓰지 않아도 될 예산을 집행하고, 심지어 다른 국가의 공관장들까지 동원한 것은 단순히 한 부처의 행정 기능 문제가 아닌, 외교 역량 훼손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strong>"고 지적했다.<span> </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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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런종섭 방지법'에 딴지 거는 외교부... "대통령 인사권 제한"
              <br>(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91014520005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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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7k7H16wMG3" dmcf-ptype="general">이혜미 기자 herstory@hankookilbo.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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