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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게임이용장애, 게임이 나쁘다는 뜻 아냐" VS "진단 남용 우려 있어 신중해야"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7
2024-09-19 10:01: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화 논쟁 재점화<br>2025년 10월 KCD 10차 개정안 초안 발표 앞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G7HnlqyYH">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6BMbO0e7Z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문제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19/hankooki/20240919100152613sqyv.jpg" data-org-width="640" dmcf-mid="fU9MHVc6Z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19/hankooki/20240919100152613sqy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문제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dmcf-pid="Qt9FjYVZHW" dmcf-ptype="general"><strong>해묵은 '게임이용장애' 의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올랐다</strong>. <strong>2019년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게임이용장애를 국제질병분류에 포함</strong>시킨 이후, <strong>이를 그대로 국내 질병분류에 도입할지 여부가</strong><strong>이르면 2025년 10월에 결정되지만 정부의 방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strong>이다. 주로 <strong>질병코드 </strong><strong>등재를 찬성하는 정신의학계와 반대하는 게임업계 양쪽으로 의견이 극명히 엇갈리는</strong> 상황이다.</p> <p dmcf-pid="xF23AGf5Hy" dmcf-ptype="general">18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게임이용장애'를 국내 질병분류 표준에 등재할지 여부를 놓고 찬반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현재 논쟁이 벌어지는 원인은 <strong>WHO가 2019년 발표한 제11차 국제</strong><strong>질병표준분류기준(ICD-11)에 '게임이용장애'라는 항목의 질병코드가 들어갔기 때문</strong>이다. 찬반 양측 모두 <strong>통상 ICD의 기준이 국제 표준으로 간주되므로 한국 통계청이 작성하는 표준질병·사인</strong><strong>분류(KCD)에도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가 들어갈 것으로</strong> 내다본다. </p> <p dmcf-pid="yC5hPDtsHT" dmcf-ptype="general">ICD-11의 내용은 2030년께 적용되는 KCD의 10차 개정안에 반영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초안이 마련되는 시점이 내년 10월이다. 이 때문에 게임업계가 반대 여론 결집에 나선 것이다. 앞서 ICD-11의 게임이용장애 등재 직후 이를 국내에 도입할지 여부를 다루기 위해 정부와 의료계·게임계·전문가 등이 참여한 '민·관 협의체'가 출범했지만 결론은 나오지 않았다.</p> <p dmcf-pid="Wh1lQwFO5v" dmcf-ptype="general">12일 <strong>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도로 열린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문제 </strong><strong>공청회'에 양측 전문가가 참석해 첨예한 논쟁을</strong> 벌였다. 찬성 측은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다루고 더 나아가 치료하기 위한 연구가 많이 축적됐다고 강조한 반면 반대 측은 게임 이용 자체와 다른 질병의 원인을 구분하는 연구가 불충분하다고 맞섰다.</p> <hr class="line_divider" dmcf-pid="HgOaUeCnHh" dmcf-ptype="line"> <h3 dmcf-pid="XWUYJC7v1C" dmcf-ptype="h3">찬성 쪽 "게임이용장애 질병으로 다룰 연구 성과 충분"... 반대쪽은 '낙인 효과' 우려</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5G7HnlqyH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해국 가톨릭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12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문제 공청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19/hankooki/20240919100153839rvvg.jpg" data-org-width="640" dmcf-mid="4cgPWKNfZ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19/hankooki/20240919100153839rvv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해국 가톨릭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12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문제 공청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dmcf-pid="tIZC6E1m1m" dmcf-ptype="general">가장 격렬한 반발은 게임업계와 이용자 쪽에서 나온다. 게임 자체를 질병의 원인으로 간주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찬성 측 <strong>이해국 가톨릭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strong>는 "<strong>게임이용장애의 원인이 게임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게임을 중독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치료와 </strong><strong>예방 등 공중보건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strong>"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p> <p dmcf-pid="FC5hPDtsZr" dmcf-ptype="general">그럼에도 반대 측은 '낙인 효과' 등 게임 자체에 대한 부정적 여파를 우려한다. <strong>조문석 한성대 </strong><strong>사회과학부 교수</strong>는 "<strong>전체 국민의 60% 이상이 게임을 이용한다</strong>"며 "등재 이후 파급 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의료계에서도 신중론이 나왔다. <strong>박건우 고려대 안암병원 뇌신경센터장</strong>은 "<strong>게임이용장애란 분류로 질병의 실제 원인이 불분명해지거나 불필요한 의료 개입을 초래</strong>할 수 있다"며 '과잉의료화'의 여지가 있다고 보기도 했다. </p> <p dmcf-pid="3ZB5gTKGtw"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찬성 측은 실제 ICD-11의 게임이용장애 질병 진단 기준은 엄격하다고 밝혔다. 이상규 교수는 "<strong>1년 이상 게임에 대해 집착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계속하는 경우에만 (게임이용장애) 진단이 가능</strong>하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05b1ay9HGD" dmcf-ptype="general">한때 부처별로 찬반이 엇갈리며 혼란을 겪던 정부는 한발 물러서 시민사회의 논의를 지켜본 후 등재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김연숙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장은 "민관협의체를 중심으로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할 필요가 있으며 국내 여건과 상황을 고려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분류체계를 운영할 것"이라 말했다.</p> <p dmcf-pid="uXqZovbYZc" dmcf-ptype="general">인현우 기자 inhyw@hankookilbo.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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