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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나중에 결제해도 된다더니 갑자기 '수수료' 붙었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9-18 15: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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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CtkmuiBdI">
          <p dmcf-pid="qW7OS9j4LO" dmcf-ptype="general"><strong>방통위, 사실조사 착수… 과거 어도비 유튜브 등 제재<br> 기만적 할인고지에 불편한 환불 시스템 문제</strong></p>
          <p dmcf-pid="Bim6RlqyRs" dmcf-ptype="general">[미디어오늘 <span>금준경 기자</span>]</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ata-idxno="453293" data-type="photo" dmcf-pid="bBeFuoyjn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방통위.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18/mediatoday/20240918151530914sqnt.jpg" data-org-width="600" dmcf-mid="7Pgz9k5re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18/mediatoday/20240918151530914sqn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방통위.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KrHakFMUdr" dmcf-ptype="general">
           <p>방송통신위원회가 여행 플랫폼인 아고다에 제재 조치를 할 가능성이 있다.</p>
          </div>
          <p dmcf-pid="959vG6wMnw" dmcf-ptype="general">방통위는 최근 여행 플랫폼 아고다에 사실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크게 세 가지다. △시간이 지나도 동일 가격이 유지됨에도 '20분 간 가격 유지' 등 문구를 통한 이용자 기만 △당장 금액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후지불' 옵션시 5%의 수수료가 부과되는데 이를 분명히 고지하지 않은 문제 △환불 절차가 까다로운 문제 등이다.</p>
          <p dmcf-pid="2GPXFdhLLD" dmcf-ptype="general">방통위는 아고다 서비스에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이용약관과 다르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해지와 환불 등을 제한하는 등 이용자 이익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서비스 이용요금과 약정 조건, 요금 할인 등의 사항을 설명·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안내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p>
          <p dmcf-pid="Vy4Y5MOJeE" dmcf-ptype="general">특히 인터넷 블로그 등에는 아고다의 환불이 지나치게 까다롭고 후지불 옵션의 수수료를 모른채 뒤늦게 알게 됐다는 글이 다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2023년 여행 플랫폼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여기어때(523건)에 이어 아고다가 2위(505건)를 차지했다. 지난해 기준으로는 아고다가 324건으로 1위를 차지했다. </p>
          <p dmcf-pid="f7aq2E1mJk" dmcf-ptype="general">유사한 문제로 제재를 받은 사례들이 있다. 방통위는 2023년 어도비가 해지시 과도한 위약금을 책정하거나 선납한 요금을 적절하지 환불하지 않는 등 이용자 해지권 제한 및 위약금 부과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며 과징금 13억900만 원을 부과했다. 앞서 2020년엔 유튜브프리미엄 서비스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용자 해지권을 제한하고 월 구독취소 및 환불 정책 등 중요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과징금 8억6700만 원을 부과했다.</p>
          <p dmcf-pid="4Xx50iSgLc" dmcf-ptype="general">방통위는 사업자에 실태점검을 진행한 후 법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사실조사로 전환한다. 아고다 역시 유튜브 프리미엄과 어도비 등의 사례처럼 과징금을 책정할 가능성이 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