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즈커뮤-OZcommunity】 보증업체놀이터추천홍보 : 프로그램제작판매제작의뢰 : 스포츠분석 : 무료스포츠중계tv : 섹시bj움짤 : 스포츠뉴스 : 안구정화 놀이터홍보 놀이터후기공유 피해사례공유

로그인

글쓰기

[실시간뉴스]HUG 전세금 반환 거절 해마다 증가…올해 176건

온카뱅크관리자

2024-09-18 10:35:1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20년 12건→ 21년 29건→ 22년 66건<br>지난해 128건, 1년 새 2배 '껑충'<br>묵시적 갱신 등 사고 미성립 가장 많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jJGKUJq03">
          <div dmcf-pid="KiPlU5P37F" dmcf-ptype="general">
           <p>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고도 보증 사고 발생 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9yOKLMOJp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18/akn/20240918080021524ajxb.jpg" data-org-width="745" dmcf-mid="BPlfNJlou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18/akn/20240918080021524ajxb.jpg" width="658"></p>
          </figure>
          <p dmcf-pid="2CEuR4EQU1" dmcf-ptype="general">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4년 8개월간 전세보증 이행이 거절된 사례는 총 411건으로 집계됐다. 보증금 액수로는 765억원이다.</p>
          <p dmcf-pid="Vlwzd6wM05" dmcf-ptype="general">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12건, 2021년 29건, 2022년 66건으로 늘다가 지난해 128건으로 급증했고 올해 1~8월에는 176건을 기록했다. 이행 거절 보증금 규모는 2020년 23억원, 2021년 69억원, 2022년 118억원, 지난해 249억원이다. 올해 1~8월은 306억원에 달한다.</p>
          <p dmcf-pid="fEo5fqo9UZ" dmcf-ptype="general">올해 전세보증 이행 거절 사유는 '보증사고 미성립 등'이 113건(64%)으로 가장 많았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는 전세 계약 해지·종료 이후 1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할 때 HUG에 보증금을 반환해달라는 요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전세계약이 묵시적 연장돼 해지·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증 이행을 신청하면 '보증사고 미성립'으로 전세금 반환을 거절당할 수 있다.</p>
          <p dmcf-pid="4Q9r5y9HpX" dmcf-ptype="general">이어 '사기 또는 허위 전세계약'을 이유로 전세금 반환을 거절당한 사례가 28건(24.8%), 세입자가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해 거절당한 사례가 26건(23.0%)으로 뒤를 이었다.</p>
          <p dmcf-pid="871iIE1mUH" dmcf-ptype="general">맹 의원은 "HUG가 임차인의 전세보증 가입 때 설명 의무를 강화해 보증 업무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p>
          <p dmcf-pid="6d8C0X8t0G" dmcf-ptype="general">권현지 기자 hjk@asiae.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