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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받은 공무원, 1년 새 30% 늘었다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9
2024-09-18 06:17:4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111명→144명…중앙부처는 교육부, 지자체는 경기 '최다'<br>양부남 의원 "공무원의 안전한 일터 위한 방안 마련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9ZjJPrR3w">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34FEoRIiU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출근하는 직장인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18/yonhap/20240918061117397yujg.jpg" data-org-width="1024" dmcf-mid="1SnUZTKGu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18/yonhap/20240918061117397yuj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출근하는 직장인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figcaption> </figure> <p dmcf-pid="0n9vmAXD0E"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받은 국가직·지방직 공무원이 전년보다 30%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p> <p dmcf-pid="pL2TscZwuk" dmcf-ptype="general">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월한 지위 등을 이용해 다른 공무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징계받은 국가 공무원과 지방 공무원은 지난해 총 144명으로, 2022년(111명)보다 29.7% 늘었다.</p> <p dmcf-pid="UoVyOk5rUc" dmcf-ptype="general">구체적으로 중앙부처 소속의 국가 공무원은 58명에서 85명으로,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지방 공무원은 53명에서 59명으로 증가했다.</p> <p dmcf-pid="udBhDaYcUA" dmcf-ptype="general">2022년부터 2023년까지 중앙부처 가운데 관련 징계가 가장 많이 내려진 기관은 교육부(28명)였다. 교육부는 2022년만 하더라도 징계 공무원이 한명도 없었으나, 2023년 28명으로 급증했다.</p> <p dmcf-pid="7JblwNGk3j" dmcf-ptype="general">이어 해양경찰청(26명), 경찰청(24명), 법무부(18명), 소방청(9명) 등의 순이었다.</p> <p dmcf-pid="z25AiQme0N" dmcf-ptype="general">반면에 고용노동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은 징계자가 각 1명으로 가장 적었다.</p> <p dmcf-pid="qV1cnxsdza" dmcf-ptype="general">같은 기간 지자체의 경우 경기가 3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13명), 전북(9명), 광주(8명), 대전(7명), 강원(6명) 등의 순이었다.</p> <p dmcf-pid="BftkLMOJ7g" dmcf-ptype="general">제주는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관련 징계자가 없었다.</p> <p dmcf-pid="b60wadhL0o" dmcf-ptype="general">징계유형별로 보면 중앙 공무원은 견책(46명), 감봉(44명), 정직(38명), 강등(10명) 등의 순이었다.</p> <p dmcf-pid="KPprNJlo3L" dmcf-ptype="general">지방 공무원은 견책이 37명으로 가장 많았고, 정직(33명), 감봉(31명), 강등(6명) 등이 뒤를 이었다.</p> <p dmcf-pid="9QUmjiSg3n" dmcf-ptype="general">해임은 중앙 공무원과 지방 공무원 모두 각각 5명이었고, 파면은 없었다.</p> <p dmcf-pid="2Hw4q3Ruui" dmcf-ptype="general">현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나 피해 공무원 보호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된 조항이 없다.</p> <p dmcf-pid="VXr8B0e73J" dmcf-ptype="general">이에 지난 21대 국회에서 민간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과 마찬가지로 공무원 조직에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신고나 조사, 피해자 보호 조치 등을 규정한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폐기됐다.</p> <p dmcf-pid="fZm6bpdzpd" dmcf-ptype="general">이번 22대 국회에서도 유사한 내용이 담긴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지난 6월 잇달아 발의됐으나 계류 중이다.</p> <p dmcf-pid="40le4Bg20e" dmcf-ptype="general">양 의원은 "공직사회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의식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관련 피해는 증가하는 등 조직문화 변화가 더디다"며 "공무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겪는 일을 방지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8pSd8baVp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공무원 직장내 괴롭힘 징계자 현황 [양부남 의원실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18/yonhap/20240918061117513ulti.jpg" data-org-width="602" dmcf-mid="tYLu5y9HU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18/yonhap/20240918061117513ult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공무원 직장내 괴롭힘 징계자 현황 [양부남 의원실 제공] </figcaption> </figure> <p dmcf-pid="6UvJ6KNfpM" dmcf-ptype="general">shlamazel@yna.co.kr</p> <p dmcf-pid="QDRtWC7vUQ"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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