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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뉴스]문체부, 이기흥 체육회장 '3선' 제동 걸었다…"연임 허용심의 제도 개선하라"

온카뱅크관리자

2024-09-12 05:20:00

<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311/2024/09/12/0001770761_001_20240912052010605.jpg" alt=""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대한배드민턴협회 조사 관련 중간 브리핑이 진행됐다. 이정우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이 조사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엑스포츠뉴스DB (엑스포츠뉴스 조은혜 기자)&nbsp;문화체육관광부가 11일 체육단체 임원의 징계 절차 개선을 권고한 데 이어 임원의 연임 허용심의 관련 제도개선을 권고, 대한체육회의 &#39;셀프 연임&#39;에 제동을 걸었다. 2024년 2월 국민권익위원회는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에 &#39;체육단체 임원의 징계관할권 상향&#39;을 권고했다.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회원단체(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등) 임원의 징계를 관할하라는 것이다. 체육단체 임원(회장 포함)의 징계를 해당 단체에서 심의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양 단체는 징계관할권은 각 단체의 고유 권한이란 이유로 수용곤란 입장을 밝혔고, 문체부는 양 단체에 다음과 같은 이유로 &#39;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39; 이행을 요구했다. 첫째,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회원단체에 대해 관리단체 지정(임원의 해임, 자격정지, 직접 관리 등), 회장의 인준(승인), 포괄적 지시권 등 광범위한 지도&middot;감독 권한을 행사하고 있고, 회장 선거나 전국대회 관련 비위 사건은 현재도 직접 징계를 하면서 임원의 징계관할권에 대해서만 &#39;회원단체의 자율성&#39;을 존중하겠다는 것은 모순된다. 둘째, 2020년 8월 스포츠윤리센터가 출범한 이래 2024년 4월까지 징계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이행한 116건 중 징계대상이 체육단체 임원인 경우가 38건(33%)에 달한다. 셋째, 일부 단체의 경우, 징계혐의자가 해당 단체 법제상벌위원장(재판장)을 겸임해 징계 처리를 하지 않는 비정상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311/2024/09/12/0001770761_002_20240912052010669.jpg" alt="" /> 대한체육회와 회원단체 임원의 임기는 &#39;1회에 한하여 연임&#39;하되,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임기 연장이 허용된다. 현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구성은 2023년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대한체육회장이 위원 선임 권한을 위임받았다. 이후 회장이 선임한 위원(안)에 대해 대한체육회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회원단체 임원의 심사 등을 고려해 당시 문체부가 회장 의견을 그대로 수용한 바 있다. 하지만, 대한체육회장이 임기 연장을 위해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39;본인이 임명한 위원에게 본인의 연임제한 허용 심의를 맡기는 일&#39;이 발생하게 된다. 특히,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은 현 회장의 &#39;특별보좌역(2017년 1월~2019년 1월)&#39;으로 활동한 직후 2019년 5월부터 현재까지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nbsp; 문체부는 &quot;임기 연장은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라 엄격한 심사가 필요한데도, 현재 상태로 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심사의 일반법 원칙인 &#39;제척&middot;기피&middot;회피&#39;에도 위반된다&quot;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임기 연장 심의 기준도 정관에 위반된다는 해석이다. 대한체육회 정관(제29조 제1항)은 임원의 &#39;재정 기여, 주요 국제대회 성적, 단체 평가 등 지표를 계량화하여 평가한 결과 그 기여가 명확한 경우&rsquo;에 한해 연임 제한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심사기준은 정관과 맞지 않는다. 첫째, 정관이 정량지표(지표를 계량화)를 규정하고 있는데, 정성평가의 비중이 50%에 달한다. 둘째, 심사 지표의 약 70%가 정관과 무관하거나 관련성이 매우 낮다. 셋째, 심사는 &lsquo;허용&rsquo;과 &lsquo;불인정&rsquo;을 구분하는 통과점수가 있어야 하나 존재하지 않아, 위원들의 합리적 판단뿐만 아니라 심의 대상자 들의 예측 가능성조차 확보할 수 없어 자의적 심사가 가능하다. 문체부는 &quot;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며 시정을 권고했다&quot;며 &quot;문체부는 양 단체에 9월 말까지 문체부 권고의 이행 여부를 제출하도록 요청했고, 수용 여부에 따른 후속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quot;라고 밝혔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