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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사업장 쪼개기'로 연차수당 꿀꺽…상여금 40억원 떼먹은 업체도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14
2024-09-08 12:11:3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노동부, 부산·충남 소재 업체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Qjo59Ru72">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cvC2nDx79"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제작 조혜인] 일러스트"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08/yonhap/20240908120610888ighf.jpg" data-org-width="1024" dmcf-mid="yrLdYz6Fz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08/yonhap/20240908120610888igh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제작 조혜인] 일러스트 </figcaption> </figure> <p dmcf-pid="GkThVLwM0K"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사업장 쪼개기' 방식으로 직원들 수당을 떼먹은 부산 가스충전업체와 3년간 직원 상여금 40억원을 체불한 충남 제조업체가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에서 적발됐다.</p> <p dmcf-pid="HlFZdwTNub" dmcf-ptype="general">8일 노동부에 따르면 직원 30여 명을 고용하고 부산 지역 여러 곳에서 가스충전소를 운영하는 A사는 2018년부터 충전소 단위로 근로계약을 다시 맺어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을 만들었다.</p> <p dmcf-pid="XS35JryjuB" dmcf-ptype="general">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점을 이용해 5인 미만 충전소 직원들에게 근로기준법상 연차미사용수당, 연장근로가산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p> <p dmcf-pid="ZirkUPo90q" dmcf-ptype="general">5인 이상으로 운영되던 충전소들에서도 연차수당 등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p> <p dmcf-pid="5nmEuQg2pz" dmcf-ptype="general">감독 결과 A사에선 직원 53명의 임금 1억8천200만원 체불을 포함해 10건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고, 노동부는 즉시 입건하고 과태료 1천650만원을 부과했다.</p> <p dmcf-pid="1LsD7xaV07" dmcf-ptype="general">100여 명의 직원을 둔 충남 제조업체 B사는 직원 124명의 상여금 40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p> <p dmcf-pid="tjlOKJkPUu" dmcf-ptype="general">B사는 이전에도 임금체불로 사법처리된 바 있는데, 이후에도 체불 제보가 잇따랐고, 감독 결과 2021년 6월부터 지금까지 직원들에게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만 지급한 채 상여금을 안 준 것으로 확인됐다.</p> <p dmcf-pid="FASI9iEQpU" dmcf-ptype="general">회사 측은 경기가 어렵다는 핑계를 댔지만, 실제로 체불 기간에도 매월 약 11억원의 고정 매출과 연간 10억원 수준의 영업이익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었다고 노동부는 전했다.</p> <p dmcf-pid="3cvC2nDxFp" dmcf-ptype="general">또 대표이사 본인은 지난해 상여금 2천만원을 수령했으며, 동생을 감사로 등재해 고액의 기본급을 지급해왔다.</p> <p dmcf-pid="0jlOKJkPz0" dmcf-ptype="general">노동부는 청산 의지가 없는 B사 대표를 즉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p> <p dmcf-pid="pASI9iEQU3" dmcf-ptype="general">김문수 노동부 장관은 "체불 규모와 상관없이 고의적으로 법 위반을 회피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기업엔 그에 합당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p> <p dmcf-pid="UcvC2nDx3F" dmcf-ptype="general">mihye@yna.co.kr</p> <p dmcf-pid="7mHyPjIi01"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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