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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양육 없이 상속 없다…구하라법, 드디어 국회 통과

온카뱅크관리자

2024-08-28 16: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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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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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18U4aOOJ0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8/28/xportsnews/20240828163355092dwhd.jpg" data-org-width="550" dmcf-mid="Z0fisGGkp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8/28/xportsnews/20240828163355092dwhd.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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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t6u8NIIi3X" dmcf-ptype="general">(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6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p>
          <p dmcf-pid="FxqQcllouH" dmcf-ptype="general">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표결 결과 재석 286명, 찬성 284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p>
          <p dmcf-pid="3MBxkSSgzG" dmcf-ptype="general">민법 개정안엔 피상속인에게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 상속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법정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p>
          <p dmcf-pid="0RbMEvvaUY" dmcf-ptype="general">'구하라법'은 2019년 사망한 그룹 카라 출신 故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가 어린 고인을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고인 사망 이후 상속재산 절반을 받으려 한다며 입법 청원을 시작, '구하라법'이라는 명칭이 생겼다. </p>
          <p dmcf-pid="pmLrXzzTzW" dmcf-ptype="general">'구하라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바 있으나, 당시 논의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이후 법무부가 2022년 6월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2년 만에 법안소위를 통과하게 됐다.</p>
          <p dmcf-pid="UsomZqqypy" dmcf-ptype="general">이번 개정안은 2026년 1월부터 시행된다.</p>
          <p dmcf-pid="uOgs5BBW7T" dmcf-ptype="general">사진=엑스포츠뉴스DB</p>
          <p dmcf-pid="7TEvU4410v" dmcf-ptype="general">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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