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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구하라법’ 국회 통과… 양육 의무 저버린 父母 상속 없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8-28 15: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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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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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5rjALrrRg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고 구하라"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8/28/ilgansports/20240828155304403nctq.jpg" data-org-width="560" dmcf-mid="XK2VqQQ0c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8/28/ilgansports/20240828155304403nctq.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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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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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1LMR8LLKaV"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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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br>
           <br>개정안은 피상속인에게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와 같이 상속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법정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br>
           <br>‘구하라법’은 2019년 사망한 그룹 카라 출신 고 구하라의 친 오빠가 “어린 구하라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며 입법을 청원하면서 주목받게 됐다.
           <br>
           <br>구하라법은 20,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정쟁에 밀려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br>
           <br>개정안은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 행위, 또는 그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를 ‘상속권 상실’이 가능한 조건으로 적시했다. 
           <br>
           <br>실제 상속권 상실을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유언 또는 공동상속인 등이 청구하고 가정법원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br>
           <br>개정안은 2026년 1월부터 시행된다. 헌법재판소가 직계 존·비속 유류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난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br>
           <br>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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