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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토크ON] ③ 내수 부진 해결 카드는···금리 인하? 재정정책?

온카뱅크관리자

2024-08-22 10:23:1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임규채 경북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장 "재정 정책과 금융 정책 공조해야 효과적…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추가 금리 부담 줄일 정부 정책 필요"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금리 인하와 재정 정책 함께 조합해 취약계층· 고령층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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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미국 연준이 다음 달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글로벌 통화정책의 변곡점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미국이 기준 금리를 인하하면 한국은행도 금리 인하를 내릴 것이라는 예상이 많지만, 한편에서는 급증하는 가계부채가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수출이 늘어도 내수 부진에 성장률 전망치는 낮아지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번 주 토크 ON에서는 다가오는 금리 인하가 하반기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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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호 사회자]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자영업자 다들 아우성치는데요.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 내수가 안 좋은 상황에서 금리 정책 혹은 재정 정책, 임 실장님 보시기에는 어떤 게 더 효과적인 방안인 것 같습니까?
 [임규채 경북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기 부양 정책에서 중요한 부분은 재정 정책과 금융 정책이 같이 공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이 코드를 잘 맞춰가야 하는데, 최근 상당 기간 우리나라는 재정 정책과 금융 정책이 별도로 다르게 가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금리 정책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거시경제를 보고 진행되는 금리 정책에 맞춰서 정부의 재정 정책이 동조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재정 정책은 소상공인들을 비롯한 상당히 경쟁력이 떨어져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는 쪽으로 가야 현재와 같은 경기 불황 상황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황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일단 금리 인하와 재정 정책의 조합이 모두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금리 인하의 효과에 대해서 기대감이 조금 과도한 것이 사실입니다. 금리를 인하하면 경기침체를 막을 수 있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사실 금리 인하가 소비 확대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소비라는 것이 금리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우리나라 국민이 소비에 주저함을 느끼는 이유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입니다. 현재의 생산 활동과 소득 수준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을까에 대한 불안감이 크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조금 쌓아두자는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리 인하는 일정 부분 계획을 세워서 꾸준히 추진할 필요가 있더라도, 금리 인하와 더불어 재정 정책의 조합은 필요합니다. 특히 취약계층, 어려운 자영업자,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재정 정책이 일정 수준 노후 소득 확보를 위한 고령층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점점 더 고령층이 많아지고 있고, 고령층의 소득 수입원은 계속해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만성적인 내수 부진이 굳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고령층에 대한 지원 정책도 더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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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호 사회자] 이것만 끝으로 한번 짚어보고 오늘 시간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경제를 안정화하려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으로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임규채 경북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장] 과거에 우리가 농업 정책을 그렇게 했거든요. 농업 정책을 안보 산업으로 보고 진행했던 것처럼,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주력 업종들, 예를 들면 조선업 같은 우리나라 전체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산업들보다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결국 가계에 해당하거든요. 이들이 무너지게 되면 전체 경제가 빠른 속도로 침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진행해야 하는데, 이들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부분은 금리 정책의 금리 인하입니다. 소상공인이나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추가적인 금리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정부 또는 지자체의 추가 금리 지원 정책이 필요하고요. 또 당장 폐업해야 하지만, 폐업할 수 없어 빚을 떠안고 폐업할 수밖에 없는 업종이 많습니다. 이 업종들은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될 때까지 조금만 유지가 되면 현재보다 나아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대출 상환을 유예해 주는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직접적인 비용 지원이 필요합니다. 비용 지원을 통해 업종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지금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모든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다 정부가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업종에 조금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은 업종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다른 업종에서 더 좋은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을 하다 실패했을 때 다시 재기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의 정책은 직접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실패 후 재기를 시도하는 이들에게 다시 한번, 또는 두세 번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재기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정비하고 육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임규채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정리가 신속하게 일어나고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이 집중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오늘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논의 중 못 다한 말씀이 있으면 짧게 1분씩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임규채 실장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임규채 경북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장] 지금 우리 경제에서 가장 힘든 부분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입니다. 이들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글로벌 경제나 국내 경기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는 자력으로 이겨내기 힘들기 때문에, 이들을 유지할 수 있는 여러 정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논의된 업종 전환이나 전직 지원 등의 정책이 실질적인 효과가 예상보다 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신중하게 고려해 가계 부분을 조금 더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대비도 필요하지만, 부정적인 부분에 대한 대비가 더욱 중요합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9월의 기준금리 인하를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다양한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기준금리 인하가 생각보다 늦어질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보수적이고 방어적인 관점에서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오늘 다가오는 금리 인하와 하반기 경제 상황에 대해 여러 경제 전망을 논의해 보았습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임규채 경북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장 두 분 모시고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오늘 토크ON은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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